[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비문(비 문재인)의 반격이 시작된 것일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비문계 의원들이 문재인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다. 정권교체 이후 잠잠했던 친문(친 문재인) 대 비문의 계파갈등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비문이 겨냥한 역린(군주의 분노 또는 군주가 분개할 만한 그의 약점)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작심하고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했다.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탈원전 재검토
작심발언 토해
그는 이 자리서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문제는 다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다가올 원전 해체 시장서도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직접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원자력업계가 문정부 들어와서 탈원전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권여당의 현역 의원이 정부의 핵심정책에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민주당 내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전임 원내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도 우 의원의 지적에 힘을 실어줬다. 사태가 자칫 여당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으로 읽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기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검토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으며,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 쉽게 정책을 전환하면 안 된다”고 거들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송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15일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까지 나서 “석탄발전소의 대안으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마치 고속도로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는 것과 같다”고 송 의원을 비판했다. 여기에 여러 의원이 탈원전 논란에 가세하면서 당 내 갈등은 봉합이 아닌 확전 양상을 띠게 됐다.
문정부 상징 탈원전에 일침
당 지도부 합의사안도 지적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 15일 청와대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도중에도 나왔다. 그러나 당시 문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원전 신규 건설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때아닌 ‘순혈주의’ 논란이 불거졌다. 발단은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당 불허 결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두 사람에게 입당 불허가 결정된 이유는 '친문계의 반대'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나서 두 사람의 입당 불허가 민주당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과거 로마의 번영은 개방에 있었다”고 말한 박 의원은 “순혈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축적되면 때때로 발전을 저해할 때도 있다. 민주당은 순혈주의를 고수해야 할 것인지 개방과 포용을 해야 할 것인지 겸손하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도 “이용호,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불허한 근거가 순혈주의 때문인지 우려된다”며 거들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 정수를 360명까지 늘리자는 주장이 거세지만 지금 국회 현실을 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의원 250명 정도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홍 원내대표가 도입에 ‘원칙적 합의’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협상 중인 사안이다.
앞서 한마디씩 내놓은 박영선(4선)·송영길(4선)·우상호(3선)·정성호(3선) 의원은 민주당 중진 의원이자 비주류인 비문계로 분류된다. 이들이 당청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자 문 대통령의 당선 이후 독주하던 친문계에 대한 비문계의 반격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발언권 있는
중진 나섰다
문정부 3년 차에 비문계 중진들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하다. 이에 정치권은 ‘집권 3년 차 징크스’를 거론하고 있다.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면 당청 사이에 불협화음이 커진다는 속설이다.
역대 정권은 예외 없이 집권 3년 차 징크스를 겪은 바 있어 속설이지만, 법칙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명박정부는 집권 3년 차였던 지난 2010년 친이(친 이명박)계와 친박(친 박근혜)계가 세종시 수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극렬 대치했던 바 있다.
박근혜정부 3년 차였던 지난 2015년 최고의 키워드는 ‘배신의 정치’였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은 국회 대표연설에 나서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일침을 날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대통령은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사실상 유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내놔 큰 파장을 낳기도 했다.
이처럼 역대 정권서도 집권 3년 차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이에 따른 구심력 약화 현상은 반복돼왔다. 문정부 집권 3년 차인 올해도 상황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서 “정부 정책이 수립되면 ‘원팀’이 돼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하루가 지난 뒤 송 의원은 문정부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발언을 내놨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서 “인위적 이합집산은 없다”고 말하고 이틀이 지난 15일 박영선·우상호 의원이 순혈주의 논쟁에 불을 지폈다.
즉 집권 3년 차에 원심력이 구심력을 앞서는 현상이 현 민주당 내부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은 문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과 다가올 21대 총선의 상관관계를 언급한다.
3년 차 징크스
왜 이런 일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 1년간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최근의 반등세도 1주 만에 하락세로 꺾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17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결과, 지지율은 49.4%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0.2%p 하락한 수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1대 총선은 2020년 4월에 열린다. 올해 농사가 사실상 선거 결과를 좌지한다고 보면 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비문계 입장서 공천 적신호이자 주류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명분이다.
비주류는 총선서 언제나 ‘컷오프’ 대상에 오를 우려를 안고 있다. 대통령 입장서 집권 반환점을 넘긴 시점에 당정청의 합의된 메시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자칫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경우 레임덕에 걸려 집권 후반부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문도 이 같은 정치공학을 잘 알고 있다. 때마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2년 차 중반 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50% 이하로 진입했다. 비문 입장에선 회생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역린은 ‘탈원전’이다. 탈원전은 정계·재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서명 참여자가 이미 3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13일 서명운동이 시작되고 한 달여 만에 벌어진 일이다.
비문계 입장에선 탈원전이 도박을 걸어볼 만한 ‘빅 카드’인 셈이다. 여기에 탈원전을 반대하는 야권의 든든한 지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공론화와 탈원전 정책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한다.
목소리 높이는 비문, 왜?
계파 역학관계 뒤바뀌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 예쭝광 대만 칭화대 교수를 초청해 가진 조찬간담회서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공론화 과정 없이 중단돼 매몰 비용이 적게는 4000억서 많게는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졸속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탈원전 반대 서명을 30만명에게 받았는데 이제는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국민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정부의 국가 에너지 정책 철학·기조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며 “공론화와 국민투표를 위한 범사회적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시 그 내용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수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뿌리가 같은 민주평화당도 탈원전 정책 재검토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평화당의 최대주주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15일 송 의원의 발언을 지지한다며 “이러한 소신을 대통령 정책에 반하더라도 밝힐 수 있는 문정부가 돼야 성공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도 지난 17일 “송 의원의 발언을 지지한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형구 수석부대변인도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송 의원의 발언에 당내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거들었다.
당내 비주류인 비문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정치권은 ‘친문 대 비문’의 계파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계파 갈등으로 홍역을 치른 선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정치권의 키워드는 ‘친문패권주의’였다. 그해 안철수 전 의원은 친문패권주의에 반대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안철수 신당을 창당했다. 박지원·주승용·김동철·문병호·황주홍·유성엽 의원 등 친문패권주의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호남 국회의원 다수가 안철수 신당으로 넘어가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친문패권주의라는 단어는 올해 또다시 등장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14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의 민주당 탈당에 대해 “친문패권주의에 대한 경고”라며 “비핵화·일자리·탈원전 등 문정부의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김 이사의 말을 국민 대다수는 찬동할 것”라고 평가했다.
주류·비주류
바로 바뀔까?
반면 비문계 중진들의 목소리 내기를 친문 대 비문의 대립 구도로 보는 시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비문이 문정부 집권 3년 차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는 해석은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비문계의 한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15일, 순혈주의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총선승리 단 하나뿐”이라며 “지금 논란도 고언을 하는 과정서 불거진 것이지 총선모드로 전환되면 원팀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탁금 1위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해 국민이 기탁한 정치자금 20억5000여만원을 여야 각 정당에 지급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가장 많은 기탁금을 받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6억4000만원을 받았다. 2위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으로 6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서 바른미래당이 4억6000만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각 1억2000만원, 민중당이 4000만원, 대한애국당이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17년에는 한국당이 1위였다. 당시 한국당은 12억9000만원을 받았다. 1년 새 기탁금이 반 토막이 난 것이다. 당시 2위였던 민주당은 12억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민주당 역시 1년 새 기탁금이 반 토막 났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탁금을 낸 국민은 총 2만2054명이었다. 이 중 99.8%에 해당하는 2만2013명이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탁자였다. 특히 4분기에 한 해 기탁금의 대부분인 20억700여만원이 모금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정치자금 기탁금도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탁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 시 해당 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시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탁금은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이다. 국회의원후원회나 중앙당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 후원금과 다르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국민 누구나 기탁금을 낼 수 있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