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1.02 11:11:25
  • 호수 1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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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면 때릴수록 더 뜬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유튜브 채널 진출을 선언한 그는 이후 20대 남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여권 일각에선 정치권서 이 같은 논란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 이사장은 정녕 타깃이 된 것일까.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이 구설에 올랐다. 지난 12월21일 한 출판사가 주최한 특강에 참석한 유 이사장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20대 남녀가 2배 이상 지지율 차이가 난다는 건 남녀가 각각 다르게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당연한 것이고 정부가 감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설 올라

이후 발언은 난데없이 20대 남성 비하 논란으로 번졌다.

유 이사장은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서 “남자들은 군대도 가야 하고 또래집단서 보면 여자애들이 훨씬 유리하다“며 “남자들은 축구도 봐야 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고 자기들은 ‘롤(LOL, 온라인게임)’도 해야 하는데 여자들은 롤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 모든 면에서 남자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것)”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은 지표상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12월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문 대통령의 12월2주차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29.4%로 전연령 남녀 계층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3.5%를 차지한 20대 여성 지지율과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도 수치의 차이만 있을 뿐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유 이사장의 발언은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과정서 나왔다. 20대 남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축구와 온라인게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군대를 사례로 들었다. 20대 남성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함으로 읽힌다.

그러나 결과는 역풍으로 이어졌다.

남초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20대 남성을 철부지로 치부했다” “축구하고 게임하고 노느라고 공부하지 않은 게 아니다” “우리를 조롱거리로 삼았다” 등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친문(친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문정부의 지지를 철회하는 선언까지 할 정도로 역풍이 심하다. 유 이사장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역풍 바람은 정치권이 그대로 이어받았다.

바른미래당은 나흘 뒤 논평을 통해 “20대 성별 지지율 격차의 원인을 ‘본인들이 군대·축구·게임으로 시간을 빼앗길 때 공부하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질투’로 이야기한 유 이사장의 발언이 있었다”며 “유 이사장 특유의 해학을 섞은 이야기였다 한들 이 발언은 분명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더 많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고 시민의 정치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유 이사장의 노무현재단 이사장 취임사에는 분명 20대 역시 포함돼있었을 것”이라며 “진정 그들의 절망과 좌절에 공감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는 공인이라면, 더는 이 아우성을 철없는 질투 따위와 같은 선상에 놓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20대 남성 비하? 무슨 말 했기에
자연인일 뿐인데…야권 논평까지

여권 일각에선 논란이 확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유시민 때리기’로 해석한다. 정계은퇴를 한 유 이사장의 발언이 마치 현역 정치인의 그것처럼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유 이사장 발언이) 현역 국회의원이라 생각해도 될 만큼 크게 이슈가 됐다”며 “이는 야권서 유 이사장의 정계복귀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3년 초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와 야권 후보 대선 패배의 아픔을 뒤로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한 후 ‘자연인’의 삶을 살고 있다. 유 이사장은 자신의 정계복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을 때마다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던 바 있다.
 

유 이사장은 다수의 정치평론가들로부터 ‘차기 대권 1순위’로 평가받는다.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대중적 인지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JTBC <썰전>과 tvN <알쓸신잡> 등 예능 방송에 출연해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 집필활동도 유 이사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한몫했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60만부가 팔렸고 최근 베스트셀러인 <역사의 역사>는 50만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서도 유 이사장을 유력 대권주자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민주당의 관계자는 “유 이사장이 젊은 사람들에게만 인기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청년들에게는 물론 방송 출연으로 중장년층서도 인지도가 상당하다. 행사 때 50∼70대 유권자를 만나보면 유 이사장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 때리기는 여러 선례들이 존재한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때 국민참여당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거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유 이사장이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를 5∼8%포인트 격차로 바짝 추격하자 한나라당 지도부까지 나서 견제를 시작했다.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경력이 있는 사람”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해 어뢰, 기뢰 폭발설을 주장한 사람” “일산서 국회의원 하다가 대구서 출마해 낙선하고, 서울시장 한다고 떠들다가 경기도지사에 나선 정치 낭인” 등의 말로 유 후보에게 집중공세를 펼친 바 있다.

견제 시작

유 이사장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 애쓰고 있다. 자신을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넣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하는 안을 고려할 정도다. 그럼에도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문 대통령처럼 유 이사장도 비슷한 길을 걸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흘러나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시민 일상은? 

유 이사장은 매주 화요일만 노무현재단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외 시간은 경기 파주의 한 출판사 건물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 주로 머무르며 작가로서 다음 작품에 대해 구상한다.

유 이사장은 여름이면 추자도에 며칠씩 머물며 바다낚시를 즐길 정도로 낚시 애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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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