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의종군’ 이재명의 노림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2.17 10:52:05
  • 호수 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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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가도’ 시나리오대로 착착?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것. 이 지사는 왜 이 시점에 정치적 휴식기를 선언한 것일까. <일요시사>가 그 노림수를 분석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13지방선거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핵심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장으로

이 지사는 기소되고 하루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의종군의 이유로 “우리 당의 ‘원팀 정신’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한 이 지사가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했다고 분석한다. 백의종군이 향후 부활을 위한 ‘숨통 틔기’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징계를 재판 종결 이후로 연기했다. 백의종군 선언 직후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별도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지사로부터)전화가 와 ‘당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의 당직서 일괄 사퇴한다. 

이어 “당의 단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최고위원 간 논의가 있었다”며 “아무쪼록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우리는 한 팀이라는 마음으로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제명 등 중징계를 면한 이 지사는 본인의 의지로 정계복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 지사는 자신을 겨냥한 자진탈당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 이미지를 실추시켜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만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특히 친문(친 문재인)계서 자진탈당 여론이 높았다.

이 지사는 기소에 대비한 플랜B를 마련해 놓은 듯 이틀 연속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던지며 자진탈당론을 잠재웠다. 검찰의 기소가 발표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연 이 지사는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분도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나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소 시점을 계기로 친정서 터져나올 수 있는 자진탈당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곧이어 이 지사는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백의종군 하루 뒤 “징계 없다”
친문 측 자진탈당 여론도 잠재워

백의종군을 선언한 후 이 지사는 이 대표에게 전화해 이 같은 입장을 호소, 결국 긍정적인 답을 끌어냈다. 친문계 수장인 이 대표가 이 지사에 대한 별도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친문계는 자진탈당을 주장할 명분을 잃게 됐다. 이 지사의 위기관리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외부적으로는 검찰이 ‘혜경궁 김씨’ ‘일베 가입 의혹’ ‘여배우 스캔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도 이 지사가 부담을 더는 데 한몫했다.

혜경궁 김씨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트위터 계정인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 꾸준히 비방 글을 올렸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이 불기소로 막을 내림에 따라 이 지사의 민주당 잔류 명분도 그만큼 커졌다.

이 지사 입장서 백의종군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측면서 의미 있다. 현 상황서 이 지사에게 내려진 당면 과제는 단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벗는 일이다. 다시 말해 재판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정치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활동을 한다고 해도 여러 정치적 해석이 오히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치를 잠시 접어두고 의혹을 벗는 데만 집중하기 위해 백의종군을 선언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이 지사가 대선 교두보를 살려냈다고 평가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나가떨어진 상황서 민주당에게 이 지사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 지사 역시 대권도전을 위해 민주당이라는 배경이 필요하다.

당 내에선 지도부의 결정으로 인해 이 지사의 문제를 일단락지으면서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 지사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의 부담감이 줄어든 데다 출당이나 제명 등 더 큰 갈등 확산을 미연에 방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지층 사이에서는 당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고 보기 힘들다. 일부 친문 지지층은 여전히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을 ‘이재명 감싸기’로 해석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이다.

부담 덜어

백의종군에 대한 평가는 1심 재판 결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1심 선고 결과가 이 지사에게 유리하게 나올 경우 그의 당내 입지는 지금보다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 반면 1심서 당선 무효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이 지사는 물론 그를 안아왔던 민주당에게까지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화려한’ 이재명 변호인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태형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의 김유범, 이상현, 오경민, 석동우, 김효정 변호사 및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 하지인, 신성윤 변호사 등 9명을 선임했다.

강찬우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수원지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인물로 현직 시절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서울지검 특수2부 부부장, 대검찰청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태형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지사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에 배당됐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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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