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의종군’ 이재명의 노림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2.17 10:52:05
  • 호수 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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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가도’ 시나리오대로 착착?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것. 이 지사는 왜 이 시점에 정치적 휴식기를 선언한 것일까. <일요시사>가 그 노림수를 분석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13지방선거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핵심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장으로

이 지사는 기소되고 하루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의종군의 이유로 “우리 당의 ‘원팀 정신’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한 이 지사가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했다고 분석한다. 백의종군이 향후 부활을 위한 ‘숨통 틔기’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징계를 재판 종결 이후로 연기했다. 백의종군 선언 직후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별도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지사로부터)전화가 와 ‘당원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의 당직서 일괄 사퇴한다. 


이어 “당의 단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최고위원 간 논의가 있었다”며 “아무쪼록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우리는 한 팀이라는 마음으로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제명 등 중징계를 면한 이 지사는 본인의 의지로 정계복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이 지사는 자신을 겨냥한 자진탈당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 이미지를 실추시켜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만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특히 친문(친 문재인)계서 자진탈당 여론이 높았다.

이 지사는 기소에 대비한 플랜B를 마련해 놓은 듯 이틀 연속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던지며 자진탈당론을 잠재웠다. 검찰의 기소가 발표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연 이 지사는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분도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나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소 시점을 계기로 친정서 터져나올 수 있는 자진탈당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곧이어 이 지사는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백의종군 하루 뒤 “징계 없다”
친문 측 자진탈당 여론도 잠재워

백의종군을 선언한 후 이 지사는 이 대표에게 전화해 이 같은 입장을 호소, 결국 긍정적인 답을 끌어냈다. 친문계 수장인 이 대표가 이 지사에 대한 별도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친문계는 자진탈당을 주장할 명분을 잃게 됐다. 이 지사의 위기관리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외부적으로는 검찰이 ‘혜경궁 김씨’ ‘일베 가입 의혹’ ‘여배우 스캔들’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도 이 지사가 부담을 더는 데 한몫했다.


혜경궁 김씨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트위터 계정인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관해 꾸준히 비방 글을 올렸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이 불기소로 막을 내림에 따라 이 지사의 민주당 잔류 명분도 그만큼 커졌다.

이 지사 입장서 백의종군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측면서 의미 있다. 현 상황서 이 지사에게 내려진 당면 과제는 단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벗는 일이다. 다시 말해 재판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정치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활동을 한다고 해도 여러 정치적 해석이 오히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치를 잠시 접어두고 의혹을 벗는 데만 집중하기 위해 백의종군을 선언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이 지사가 대선 교두보를 살려냈다고 평가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나가떨어진 상황서 민주당에게 이 지사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 지사 역시 대권도전을 위해 민주당이라는 배경이 필요하다.

당 내에선 지도부의 결정으로 인해 이 지사의 문제를 일단락지으면서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 지사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의 부담감이 줄어든 데다 출당이나 제명 등 더 큰 갈등 확산을 미연에 방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지층 사이에서는 당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고 보기 힘들다. 일부 친문 지지층은 여전히 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결정을 ‘이재명 감싸기’로 해석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이다.

부담 덜어

백의종군에 대한 평가는 1심 재판 결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1심 선고 결과가 이 지사에게 유리하게 나올 경우 그의 당내 입지는 지금보다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 반면 1심서 당선 무효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이 지사는 물론 그를 안아왔던 민주당에게까지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화려한’ 이재명 변호인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태형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의 김유범, 이상현, 오경민, 석동우, 김효정 변호사 및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 하지인, 신성윤 변호사 등 9명을 선임했다.

강찬우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수원지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인물로 현직 시절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서울지검 특수2부 부부장, 대검찰청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태형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지사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에 배당됐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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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