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당설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1.26 11:16:24
  • 호수 1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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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박 모여 황교안 모실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불안한 동거가 곧 막을 내릴지도 모를 일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지도부는 ‘진박 청산’을 예고했다. 갈등은 이전보다 심각하게 흘러갈 공산이 크다. 21대 총선 공천이 걸렸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당협위원장 교체를 준비 중이다.

 

▲ (사진 왼쪽부터)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장관,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 중심으로 인적 쇄신이 사실상 시작되는 날이다. 조강특위가 어떤 외압이나 영향력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그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조강특위의 인적 쇄신에 힘을 실어줬다.

누가 갈까

조강특위가 밝힌 인적 쇄신 조건은 크게 7가지다. ▲대여투쟁에 미온적인 인사 ▲반시장적 입법 참여인사 ▲자유민주주의와 안보의식이 미진한 인사 ▲2016년 총선 당시 이른 바 ‘진박 공천’ 연루 인사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연관 인사 ▲당 분열 조장 인사 ▲존재감이 미약한 영남·다선 등이 그것이다.

특히 2016년 총선 당시 이른 바 진박 공천 연루 인사,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연관 인사, 존재감이 미약한 영남다선이 눈에 띈다. 조강특위는 20대 총선 당시 공천을 주도했던 소위 진박을 정조준했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2016년 총선 공천 과정을 정확하게 살피고, 이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최순실 국정 농단을 방치하고 조장했던 분들, 대선 패배와 문재인정부 폭주의 계기가 되었던 당 분열의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박은 ‘진실한 친박’을 뜻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국민 여러분이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며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한 게 시작이다.
 

▲ 황교안 전 국무총리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은 공천 문제로 시끄러웠다. 당시 정권과 닿아있던 사람들은 친박인 반면, 당 지도부는 비박(비 박근혜)이 차지하면서 두 계파의 대결은 한 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러던 중 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대구·경북을 찾아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두 계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최 의원은 직접 대구·경북(TK)뿐 아니라 부산·경남(PK)까지 내려가 진박 예비후보들의 개소식을 순회했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대구 중·남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은 데 이어 이헌승 의원(부산 진을),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부산 기장군) 개소식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장관(대구 동을),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대구 달서군)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21대 공천 앞두고 당협 교체 가시화
내년 2월 분기점…낙마자 헤쳐모여?

최 의원은 정종섭 전 장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학자인데,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박근혜정부서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며 ‘헌법 가치 수호’를 강조한 유승민 의원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비박계였던 김무성 당시 대표가 공천장에 직인을 찍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로 피신하는 ‘옥새 파문’을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진박 공천을 막지 못했다.


현 조강특위가 이때 당선된 진박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당협위원장은 지역구의 책임자다. 따라서 이번 심사서 떨어진다는 것은 다음 총선서 공천을 받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총선 물갈이의 성격을 띄고 있는 셈이다. 당사자들의 반발이 당연하다.

친박계 일각에서는 신당 얘기까지 나온다. 진박과 마찬가지로 당협위원장 심사 기준에 걸리는 영남 다선 의원이 물꼬를 트고 친박계 초선·비례대표 의원들이 뒤따른다면 TK신당의 탄생도 꿈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박 감별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시간이 갈수록 TK신당 이슈는 크게 불거질 공산이 크다. 한국당은 당협위원장 재임용·교체 지역을 12월 중순 결정하고, 1월 중순 공석이 된 지역에 대한 재임용·교체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협위원장 물갈이가 이루어질 경우 계파 논리가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읽힌다.

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내년 2월이 분기점이다. 친박계가 당권을 잡지 못할 경우 집단탈당 러시가 예상된다. 친박계가 ‘탄핵 책임론’을 거론하며 군불을 지피는 게 그 증거다. 친박계 핵심 중 한 명인 홍문종 의원은 최근 “탄핵에 찬성하고 당을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당파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TK신당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홍준표 대표 체제 때도 친박계는 탈당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바른정당을 곁에서 본 학습효과도 있다. 앞서 새누리당을 나온 비박계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바른정당을 창당했지만, 반 전 총장이 귀국과 동시에 여러 논란에 휩싸여 중도하차하면서 힘을 잃은 바 있다.

TK신당을 창당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도 바른정당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구심점이 될만한 사람이 친박계에는 남아있지 않다. 이 때문에 친박계 일각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립’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구심점은?

황 전 총리가 현실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자칫 반 전 총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친박계가 과거 한나라당을 나와 친박연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박근혜라는 든든한 구심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협위원장 교체, 전당대회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친박계의 고심은 나날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특활비로 피자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해 눈길을 모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대가로 최 의원에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1억원을 건넨 부분을 해명하며 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피자 350판을 돌린 사례를 언급했다.

피자 350판을 돌리는 데 든 비용 1000만원이 대통령 특활비서 나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018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을 준비하느라 격무에 시달린 기재부 공무원에게 피자 350판을 돌렸다고 전한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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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