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기다리던 판결이 드디어 나왔다. 대법원은 일본 철강업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서 소 제기 13년8개월 만에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막고 있던 활로가 마침내 열린 것이다.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대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멈춰있던 유사 소송들이 잇따라 재판을 재개하고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하나가 태평양전쟁기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기계제작업체인 후지코시 도야마에 대한 소송이다.
속절없는 세월
공업용 기계와 산업용 로봇 등을 생산하는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1945년 한반도서 12∼16세 소녀 1089명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해 혹독한 조건 속에서 노역을 강요한 전범 기업이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 등 27명이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오는 23일에 연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원고와 피고 측에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일요시사>는 2015년 6월 강제노역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할머니는 지난 2013년 2월 함께 일본서 고생한 친언니 김성주 할머니와 함께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었다.
꿈 많은 10대 소녀였던 할머니는 중학교에 보내준다는 일본인 선생님의 말을 듣고 배에 몸을 실었다. 1년 전 일본으로 먼저 갔던 언니를 만나게 해준다는 말도 철석같이 믿었다고 한다. 그러나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교실도, 언니의 모습도 아닌 일본 도야마현에 있는 시커먼 공장이었다.
당시 할머니는 공장서 함께 일했던 10대 소녀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생생히 들려줬다. 병마는 물론 심각한 영향실조와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졌을 정도라고 한다.
과연 소녀들이 먹었던 식단은 어땠을까. 할머니는 “아침에는 된장국을 줬는데 파, 두부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국물만 있는 거 줬었다. 주걱으로 밥 한 번, 국 한 숟가락이 끝이었다. 다른 반찬 하나 없었다. 점심은 식빵 반 조각이 다였다. 저녁은 밥 한 숟가락에 다깡(단무지) 세 조각이 끝이었다”고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알렸다. 10대 소녀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풀을 뜯어먹어야만 했다고 한다.
근무 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할머니의 일은 비행기 바퀴를 깎는 일이었다.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새벽 5시. 공장으로 가는 길에 일본 군가를 불러야만 했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의 전시 상태였다.
환경도 열악했지만, 그것보다 힘들었던 건 일본인들의 감시였다. 10대 소녀들이 화장실을 갈 때 감시하는 일본 남자가 따라왔다. 만약 화장실서 조금만 늦게 나오면 ‘왜 늦게 나오냐’며 구타했다.
할머니는 탈출을 시도했던 한 소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기숙사는 허허벌판에 철조망을 쳐놨었다. 중간에 도망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잡혀서 위안부로 넘겨졌다. 도망을 가도 어딜 갈지, 한국에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소녀들은 철저한 감시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일해야만 했다.
88세 고령…당시 실상 세세히 기억
오랜 싸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할머니를 포함한 10대 소녀들은 1945년 11월까지 공장서 일을 했다. 일본인들이 해방소식을 전하지 않고 노역을 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에 돌아왔지만, 오해와 편견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일본에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위안부’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했다.
인터뷰를 했을 당시 할머니는 과거의 일보다 앞으로의 일을 더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지루한 법정공방 중이었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재판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강제노역 피해 할머니들은 판결을 미루는 대한민국 재판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강제노역 피해자 재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미뤄왔다. 2013년 10월 후지코시가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난 뒤 후지코시 측이 항소했는데, 5년 동안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뒷거래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왜 재판이 별다른 이유 없이 미뤄졌는지 사람들은 알게 됐다. 지난달 24일 할머니는 양승태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제서야 말하지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다”며 “왜 일본한테도 보상을 못 받았는데 또 우리나라서 재판을 기각당해야 하느냐”고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올해 여든여덟이다. 3년 전 인터뷰 말미에 ‘소원’을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나라에 절대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후세의 아이들이 우리처럼 고생하는 거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만이라도 잘 (해결)되도 좋겠다”고 답했다.
촉박한 시간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 당시 할머니는 “아무리 우리나라서 판결이 난다고 해도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스럽다”며 우려했다. 강제노역 피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80대 후반,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하나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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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특별재판부 위헌론 왜?
법원행정처가 지난 8일 국회에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법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률이 정한 법관’이 사건을 담당해야 법원 내외부의 압력·영향으로부터 법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를 법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법원 내외부의 압력 및 영향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