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파 사라진 국회의 현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9.10 11:19:43
  • 호수 1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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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도로 10년 전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모두들 ‘개혁’과 ‘혁신’을 외칠 때 정치권은 ‘안정’을 선택했다. 손학규가 지난 2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당 대표로 당선되면서 65세 이상 ‘올드보이’ 네 명이 네 개 주요 정당을 이끌게 됐다. 정치개혁을 이끌던 소장파는 정치권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올드보이들 전성시대다. 첫 테이프는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정동영 대표가 끊었다.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K-BIZ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 열린 민평당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대)서 정 대표는 유성엽·최경환·민영삼·허영 당시 후보를 누르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당권 장악

뒤를 이어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당권을 차지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잠실 올림픽체육관서 열린 민주당 전대에선 이 대표가 송영길·김진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바미당 전대에선 손학규 대표가 하태경·정운천·김영환·이준석·권은희 후보를 제치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여기에 지난 7월17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김병준 위원장까지 합치면 네 명의 올드보이가 원내 1·2·3·4당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모두 65세가 넘는다. 손 대표가 72세로 가장 나이가 많으며, 이 대표가 67세, 정 대표가 66세, 김 위원장이 65세로 뒤를 잇는다. 국회의원을 한 적이 없는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의 선수만 합쳐도 15선이다. 이 대표는 7선, 손학규·정동영 대표는 각각 4선을 했다.

오랜 기간 정치를 해온 만큼 이들의 인연도 연결돼있다. 이번 전대를 통해 명실상부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의 좌장임을 증명한 이 대표와 건재함을 알린 손 대표, 정 대표는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경선을 함께 치른 바 있다. 

당시는 김 위원장이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시기였다. 경선 결과 정 대표가 최종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다.

이들의 정치 경험에 의문후보를 다는 사람은 없다. 국무총리, 당 대표, 장관, 도지사 등 정·관계서 다양한 역할을 거친 백전노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던 정치권서 서로 간에 인연이 깊은 올드보이들이 대선배로서 본받을만한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반대로 올드보이 전성시대가 우리 정치의 퇴행을 상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대에 나섰던 이해찬·손학규·정동영 대표는 이미 한 차례 이상 올드보이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대가 있기 전인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표현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정책 내용이나 철학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 세대교체인 것이지, 나이로만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당선수락 연설서 “나이는 많지만 정치 입문 때부터 개혁을 주장했고 그런 입장엔 변화가 없다. 얼마나 개혁 의지를 가졌느냐가 올드보이냐 골드보이냐의 차이”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12일 민주당 전대가 있기 전 기자간담회서 “이해찬 의원만큼 생각이 젊은 사람이 없다. 생각의 나이가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올드보이 논란을 반박했다.

이해찬·손학규·정동영 전면 포진
올드보이들의 귀환…득이냐 실이냐

전대가 끝났음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올드보이가 귀환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눈에 띄는 젊고 유능한 정치인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당선된 사람만 나이가 많은 게 아니다”라며 “같이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도 대부분 50대 이상이다. 민주당 전대만 봐도 당대표 후보들의 나이가 50, 60, 70대였다. 이 사람들이 현재 당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젊은 정치인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혁 성향의 소장파가 점차 사라지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짙게 드리운다. 30대인 한 정치인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진 기존 정치세력으로 인해 바른 소리를 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뭐 좀 바꿔보겠다고 말하면 선배들로부터 곧바로 한소리를 듣게 된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바른말을 불편해 하는 분위기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팽배해 있다는 것. 또 다른 30대 정치인은 “젊은 사람이 한마디라도 하면 싸가지 없다는 소문이 퍼진다”며 “공천 얘기까지 나오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때 정치권에선 소장파 정치인들의 전성시대가 있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진보 진영에서는 이인영 등 386(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인 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대표적이다.

남원정이 국회에 발을 들인 시점은 18년 전인 지난 16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원정은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미래연대의 지휘봉을 잡으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쓴 한나라당에선 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이회창 전 총재 측근들을 주축으로 하는 주류와 소장파들이 중심이 된 비주류가 부딪혔다. 이때 남원정이 개혁과 세대교체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지금의 명성을 쌓았다.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참신한 시대적 감수성을 보여 큰 주목을 받았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이인영·우상호·강기정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한 이들은 지난 2000년 대거 정치권에 진출해 참여정부 때 지금의 위치로 성장했다.

세력이 중요

남원정과 386세대는 60대를 향해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을 발굴해내기는커녕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마저 조성해내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정치세력의 무관심 속에 정치권서조차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희상-김성태 설전 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지난 5일, 때 아닌 문희상 국회의장과 설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가 문 의장을 향해 “어떻게 입법부 수장께서 청와대 스피커를 자처하시나”라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품격도 상실하고 균형 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코드 개회사였다”고 비난한 게 화근이 됐다. 

이에 문 의장은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의장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하는 일이라는 걸 명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받아쳤다. 

국회 본회의장은 한 때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앞서 문 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국회 협치의 틀을 만들겠다”며 “촛불 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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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