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13 키즈’ 리스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8.13 10:09:51
  • 호수 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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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소나 뽑으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세론이 ‘6·13 키즈’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6·13지방선거서 대부분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싹쓸이하며 압승을 거뒀다. 많은 수의 당선자를 배출하다 보니 그중 함량미달의 당선자들도 많다는 것. 해당 관측이 있은 후 민주당 소속이었던 전근향 부산 동구의회 구의원의 소위 ‘경비원 갑질’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당(민주당)이 잘 나가다 보니 자질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흘러들어왔다.” 

지난 4월 인천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한 민주당 예비후보가 한 말이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는 “문제적 후보가 많다. 진정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기존에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사람들과는 달리 충성심이 낮고 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쳐서 민주당 대세론이 꺾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함량 미달

지난달 중순 한 민주당 당직자는 “지방선거서 당선된 사람들을 쭉 만나봤는데 직업형 정치인이 많았다. 철학이 빈곤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5일, 전근향 동구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근향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만장일치 제명 결정이었다.


지난달 14일 부산 범일동 한 아파트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경비실로 돌진해 근무 중이던 경비원 김모씨가 숨졌다. 해당 아파트에는 김씨의 아버지도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아버지 김씨는 이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장이자 민주당 현직 구의원인 전 의원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소식을 들은 전 의원은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같은 아파트서 근무할 수 있었냐”며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처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전 의원 제명 사유에 대해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의 경비원 갑질 사건 전말을 알게 된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지방선거가 있기 전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가 선거캠프 여성 관계자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23일 밤 11시 55분 경 강성권 당시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는 술에 취한 상태서 선거캠프 여성 관계자를 길거리서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 전 예비후보는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부터 단수공천을 받아 사상구청장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발 빠르게 대응했다. 하루가 지난 4월24일 민주당은 강 전 예비후보를 제명하고 후보자격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입장자료를 통해 “추미애 대표는 강 (전) 예비후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 윤리심판원에 즉각 제명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며 “후보 자격도 박탈하고 그 지역은 재공모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5월16일 강 전 예비후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기중 도의원에 대한 제명을 고려 중이다. 그가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인 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이 지나 공천이 어렵게 되자 되돌려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임 의원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전근향 사태? 끝이 아니다
철학 빈곤한 당선자 수두룩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회는 사법기관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제명 여부를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낮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2일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서 의장후보로 육상래 의원을 합의추대키로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거에 독자 출마했기 때문이다. 서 의장은 자유한국당의 지원 속에 의장으로 선출됐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서 의장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시 지역위원장에게도 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 대전시당은 안선영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장선거 당일 불확실한 이유로 불출석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서 의장의 행위가 당헌당규 위반, 당의 지시 또는 결정 위반, 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되며 안 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첫 본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의회가 파행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당의 품위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비슷한 이유로 강기석 서구의회 의장을 제명했다. 당내 경선을 통해 윤정민 의원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됐음에도 강 의장이 이를 어기고 독자 출마해 의장으로 선출된 데 따른 결정이었다.

강 의장은 제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 내부서 정해진 의장 후보에 대해 구민과 관내 자생단체 등에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저에게 의장 후보에 등록할 것을 권유했다”며 “기초의원으로서 구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의장 후보로 나서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의장에 당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 의원들의 뜻으로 의장에 선출된 인사를 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결국 지역위원장의 뜻을 거슬러서 괘씸죄로 제명시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부 단속 및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승리를 자축하기보다 당선자 교육에 집중했던 것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당 지도부도 발 벗고 나섰다. 

단속 실패

추미애 대표는 지난 6월28일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내 눈의 작은 티라도 없애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신뢰를 잃거나 중앙당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의정활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크고 작은 구설을 낳고 있어 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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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