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날개’ 정의당의 비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23 09:58:17
  • 호수 1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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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양강구도 ‘꿈이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20년 총선서 제1야당 등극’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취임 1주년이 되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6·1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의당은 지지율서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제1야당도 결코 꿈은 아니다.
 

“지지율이 10%만 넘으면 우리 당은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후보 측 캠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 10%가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다고 후술했다. 극진보 성향의 정당이 10%의 지지를 얻는다는 건 중도 정당이 30∼40%의 지지를 얻는 것과 같다는 것. 정의당은 당시까지만 해도 ‘리얼미터’ ‘한국갤럽’ 등 주요 여론조사기관서 두 자릿 수 당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했었다.

가파른 상승

정의당이 6·13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숙원을 풀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6일 발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정의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2%포인트 상승한 11.6%를 기록했다. 연이은 자체 최고기록 경신이자, 7주 연속 오름세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신뢰가 간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3일 발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정의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포인트 상승한 10%를 기록, 2012년 10월 창당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 근소한 차로 뒤지거나 앞섰다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얼미터 결과서 정의당은 17%를 기록한 한국당에 단 5.4%포인트로 근접했다. 일주일 전에는 한국당과 동률이었다.

한국갤럽 결과에서는 정의당이 한국당과 동률인 10%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기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5일 발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서는 정의당이 8.3%를 기록, 8.1%를 기록한 한국당에 앞섰다. 

비록 오차범위 이내지만, 정의당이 사실상 제1야당으로 올라선 셈이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 같은 결과는 양당의 의석수(정의당 6, 자유한국당 112) 차이를 감안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정의당이 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의당이 이토록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리얼미터는 정의당의 상승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과 정부 정책의 개혁의지 후퇴 논란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층 일부의 충성도가 약화되고,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등 쟁점현안에 대한 대응이 여론의 호평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의 분석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당과 어깨 나란히…일부 앞서기도
장밋빛? 때 아닌 ‘암초’에 전전긍긍


“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진보 성향 정당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이 최저임금, 국회 특활비, 차별금지법, 낙태죄, 난민 문제 등 최근 현안에 당정·여야 절충안을 모색하거나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하는 반면, 정의당은 선명한 주장을 펼치며 때론 여당을 비판하는 등 진보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여론조사기관의 분석은 정치권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정치권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보수 성향을 보일 것이며, 정의당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내다본다. 
 

즉 민주당 대 한국당이라는 깨지지 않을 것만 같던 양당체제가 민주당 대 정의당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경제정책 등에서 보수적 색채를 띠면서 이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모습에 실망한 지지자들 중 일부가 정의당 쪽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한다. 보수·진보를 떠나 한국당보다 오히려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정의당의 모습이 한국당에 염증을 느낀 지지자들에게 어필했을 것이라는 이유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좋아서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민주당이 싫어서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사람 중 일부는 정의당 지지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분석처럼 정의당은 최근 기존 정당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5월28일 국회 본회의장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보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한 분이 ‘2년 만에 (민주당과) 뜻이 맞아 참 좋다’고 말해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의 갈등 구도를 어떻게 국회가 만드느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줬다 뺏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재벌들의 갑질을 막는 것 아닌가. 민주당 의원들 왜 그러나. 절절한 마음 헤아려 주길 호소하고 또 호소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에 합의한 사실을 정면으로 꼬집은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와 관련해 “특활비 자료가 공개됐지만 그 자료만 갖고는 어떻게 얼마씩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보고 의무도 없어서 결산 심사 대상도 안 된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특활비인데 착복을 하거나 횡령을 해도 묻고 따질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요구한다. 2019년 예산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 편성 자체를 하지 말자”고 소신을 밝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활비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에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이정미 대표는 “원내 1당인 민주당과 2당인 한국당은 특활비 폐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침묵의 카르텔이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겉으로는 서로 물고 뜯으면서 안으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힘을 합치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치 적폐’ 중 하나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암초 ‘덜컥’

그렇다고 장밋빛 미래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의당은 ‘노회찬, 드루킹 뇌물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간판과도 같은 인물. 허익범 드루킹 특별검사팀은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에서 법률자문을 맡았던 변호사 도모씨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노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 불법 정치자금 4600만원을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해 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원내대표와 도모씨는 경기고 72회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측 소환이 불가피해보인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의당 ‘노회찬’ 딜레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모씨로부터 4600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는 “우리가 노 원내대표를 출당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박사모기 아니기에 사실이라면 출당해야 한다” “만약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사실이라면 국민들이 보기에 노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 반납은 쇼에 불과하다” 등의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특검 수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기존 입장과 변화 없다”는 짧은 대답만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 자동차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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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