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당선인을 만나다> -경북 김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16 10:30:50
  • 호수 1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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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경제정책 매우 위험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총 9266명의 후보가 저마다의 경쟁력을 내세워 치열한 맞대결을 펼친 결과 4028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됐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6·13 당선인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두 번째는 경북 김천 보궐선거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다.
 

피를 말리는 선거전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무소속 최대원 후보와의 맞대결서 493표차로 신승을 거뒀다. 비록 개표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민심의 준엄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송 의원은 회고했다. 6·13재보궐 선거서 당선된 유일한 한국당 후보, 지난 30여년간 중앙 경제부처서만 근무하며 400조가 넘는 예산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 그에게 당이 기대하는 바는 명확하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정조준한 송 의원을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송 의원과 일문일답.

- 힘든 선거였다.
▲아직 목이 아프다. 3∼4주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 안 풀린다.

- 병원에는 가봤나.
▲가보지 않았다. 약만 먹고 있다.

- 당선 소감부터.
▲태어나서 이런 선거는 처음 치러봤다.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북은 보수정당에게 텃밭이라며 ‘당연히 되겠지’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어려움이 많았다. 지역에선 한국당에 대해 불만이 높았다. 거기다 상대 후보는 탈당하면서 조직 절반을 들고 나갔다. 힘든 과정이었다.


- 역대 김천 지역서 가장 어렵게 당선된 보수 후보가 아닐까 생각한다. 
▲맞다. 가장 표차가 적었던 선거였다.

- 그렇다보니 당시 캠프 분위기가 궁금하다.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55 대 45로 앞섰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진도 찍고 했었다. 그런데 12시쯤 뒤집어졌다. 김천에 새로 생긴 율곡동 혁신도시서 약 3000표 정도 뺏겼다. 다른 읍면동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겼다. 

22곳 읍면동 중에서 18곳을 이기고 4곳을 졌는데 그 4곳 중 하나가 혁신도시였다. 다른 곳에서 조금씩 이겨 3000표를 만회했다. 그날은 모두들 한숨도 못 자고 상황을 지켜봤다. 새벽에 개표가 끝나고 난 뒤 축하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축하말이 있다면?
▲‘욕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 혁신도시에 3000표가 적게 나온 이유가 한국당 간판 때문은 아닌지.
▲혁신도시 인구가 2만인데 수도권 이전기관 근무자가 절반, 구도심서 넘어온 사람이 절반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다. 개중에는 체질적으로 한국당이 싫다는 사람이 있었고 명함 받길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 왜 한국당이 싫다고?
▲이유는 없었다. 그냥 싫다고 하더라. 한국당이 심각히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경남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서도 민주당이 압승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한국당이 가진 가치와 철학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당이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30년 경력의 경제·예산통
관료시절 400조 예산 관리


- 공유라는 측면서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당이 잘 파악하고,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당이 그러지 못했다. 사실 참패하고 난 지금도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석하게도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다.

-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상황서 당은 8월 초 시도당위원장을 뽑는다. 예상을 해본다면?
▲그동안 시도당위원장은 선수 기준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 지난 5월21일 3조8317억원 규모의 ‘2018년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그때 현역이었다면 어떤 지적을 했을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하지하책이다. 해도 해도 안 되니 이거라도 하자는 식으로 꺼내는 카드가 바로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재정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일자리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 중 정상적인 일자리는 거의 없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늘린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나? 공공기관 직원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나? 안 좋아한다. 현 정부는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 짓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한다.

-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17% 가까이 급격히 올렸다. 그게 부메랑이 돼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은 같은데 경비가 늘었다. 그러니 기업서 채용을 줄인다. 청년 실업률은 최악이다. 한해 일자리가 30만개는 나와야 정상인 데 기껏 10만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 젊은이들이 졸업해서 갈 곳이 없다. 

졸업하는 대학생들 스펙을 보면 우리세대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런데 받아줄 자리가 없다. 그래도 기업운영이 안 되니 가격을 올린다. 그러니 물가가 상승한다. 지금 최악의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일자리·물가 모두 엉망이다. 
 

한국은행서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이 3.0%다(인터뷰 이후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서 2.9%로 낮췄다). 그런데 전세계 평균 성장률이 3.8%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에 버금하거나 높았다. 지금은 세계 성장률보다 더 떨어졌다.

- 몇몇 여당 의원들은 지금이 대 전환기라며 아픔을 견뎌야 한다고 말한다.
▲그 말이 타당하려면 OECD, G20 중 소득주도성장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경제학서적에도 안 나온다. 현 정부처럼 재정을 취약계층에 수당처럼 나눠주는 소위 퍼주기식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은 모두가 잘살자, 성장을 계속하자는 게 아닌 하향평준화하자는 식이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chm@ilyosisa.co.kr>


[송언석은?]

▲뉴욕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재정정책과 과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제20대 국회의원 (경북 김천시/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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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