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당선인을 만나다> -경북 김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16 10:30:50
  • 호수 1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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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경제정책 매우 위험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총 9266명의 후보가 저마다의 경쟁력을 내세워 치열한 맞대결을 펼친 결과 4028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됐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6·13 당선인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두 번째는 경북 김천 보궐선거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다.
 

피를 말리는 선거전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무소속 최대원 후보와의 맞대결서 493표차로 신승을 거뒀다. 비록 개표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민심의 준엄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송 의원은 회고했다. 6·13재보궐 선거서 당선된 유일한 한국당 후보, 지난 30여년간 중앙 경제부처서만 근무하며 400조가 넘는 예산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 그에게 당이 기대하는 바는 명확하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정조준한 송 의원을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송 의원과 일문일답.

- 힘든 선거였다.
▲아직 목이 아프다. 3∼4주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 안 풀린다.

- 병원에는 가봤나.
▲가보지 않았다. 약만 먹고 있다.

- 당선 소감부터.
▲태어나서 이런 선거는 처음 치러봤다.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북은 보수정당에게 텃밭이라며 ‘당연히 되겠지’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어려움이 많았다. 지역에선 한국당에 대해 불만이 높았다. 거기다 상대 후보는 탈당하면서 조직 절반을 들고 나갔다. 힘든 과정이었다.


- 역대 김천 지역서 가장 어렵게 당선된 보수 후보가 아닐까 생각한다. 
▲맞다. 가장 표차가 적었던 선거였다.

- 그렇다보니 당시 캠프 분위기가 궁금하다.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55 대 45로 앞섰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진도 찍고 했었다. 그런데 12시쯤 뒤집어졌다. 김천에 새로 생긴 율곡동 혁신도시서 약 3000표 정도 뺏겼다. 다른 읍면동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겼다. 

22곳 읍면동 중에서 18곳을 이기고 4곳을 졌는데 그 4곳 중 하나가 혁신도시였다. 다른 곳에서 조금씩 이겨 3000표를 만회했다. 그날은 모두들 한숨도 못 자고 상황을 지켜봤다. 새벽에 개표가 끝나고 난 뒤 축하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축하말이 있다면?
▲‘욕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 혁신도시에 3000표가 적게 나온 이유가 한국당 간판 때문은 아닌지.
▲혁신도시 인구가 2만인데 수도권 이전기관 근무자가 절반, 구도심서 넘어온 사람이 절반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다. 개중에는 체질적으로 한국당이 싫다는 사람이 있었고 명함 받길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 왜 한국당이 싫다고?
▲이유는 없었다. 그냥 싫다고 하더라. 한국당이 심각히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경남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서도 민주당이 압승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한국당이 가진 가치와 철학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당이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30년 경력의 경제·예산통
관료시절 400조 예산 관리


- 공유라는 측면서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당이 잘 파악하고,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당이 그러지 못했다. 사실 참패하고 난 지금도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석하게도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다.

-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상황서 당은 8월 초 시도당위원장을 뽑는다. 예상을 해본다면?
▲그동안 시도당위원장은 선수 기준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 지난 5월21일 3조8317억원 규모의 ‘2018년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그때 현역이었다면 어떤 지적을 했을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하지하책이다. 해도 해도 안 되니 이거라도 하자는 식으로 꺼내는 카드가 바로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재정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일자리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 중 정상적인 일자리는 거의 없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늘린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나? 공공기관 직원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나? 안 좋아한다. 현 정부는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 짓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한다.

-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17% 가까이 급격히 올렸다. 그게 부메랑이 돼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은 같은데 경비가 늘었다. 그러니 기업서 채용을 줄인다. 청년 실업률은 최악이다. 한해 일자리가 30만개는 나와야 정상인 데 기껏 10만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 젊은이들이 졸업해서 갈 곳이 없다. 

졸업하는 대학생들 스펙을 보면 우리세대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런데 받아줄 자리가 없다. 그래도 기업운영이 안 되니 가격을 올린다. 그러니 물가가 상승한다. 지금 최악의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일자리·물가 모두 엉망이다. 
 

한국은행서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이 3.0%다(인터뷰 이후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서 2.9%로 낮췄다). 그런데 전세계 평균 성장률이 3.8%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에 버금하거나 높았다. 지금은 세계 성장률보다 더 떨어졌다.

- 몇몇 여당 의원들은 지금이 대 전환기라며 아픔을 견뎌야 한다고 말한다.
▲그 말이 타당하려면 OECD, G20 중 소득주도성장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경제학서적에도 안 나온다. 현 정부처럼 재정을 취약계층에 수당처럼 나눠주는 소위 퍼주기식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은 모두가 잘살자, 성장을 계속하자는 게 아닌 하향평준화하자는 식이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chm@ilyosisa.co.kr>


[송언석은?]

▲뉴욕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재정정책과 과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제20대 국회의원 (경북 김천시/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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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