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경제 선장 윤종원 ‘함현정’ 인맥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16 10:25:29
  • 호수 1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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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헤매다 엘리트 태우고 순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윤종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이끌 새로운 선장으로 낙점됐다. 거시경제 흐름에 정통한 윤 수석은 그동안 안갯속을 헤맸던 문재인호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윤 수석이 경제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속한 ‘함현정’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현명함을 담은 우물’이라는 뜻의 함현정은 행정고등고시(이하 행시) 제27회 동기들의 모임이다. 1983년 당시 27회 행시 합격자 100명은 “공직사회에 ‘현명함을 머금은 우물’이 되어 국민들이 이 우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모임을 시작했다. 1984년 4월 공무원에 정식 임용된 이후 34년이 흐른 지금 함현정 멤버들은 경제 관련 부처 안팎서 중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시 27기

최근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신임 경제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윤종원 수석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서 브리핑을 열고 “정통 관료출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간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문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 있게 실행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윤 수석을 소개했다.

홍장표 전 수석이 이론가라면, 윤 수석은 정책추진 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의 실무가다. 윤 수석으로 인해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지고, 경제정책도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현실감 있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신임 경제수석은 1960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 캘리포니아 주립대 LA(UCLA) 캠퍼스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시절 기자들이 방에 찾아와 현안 질문을 하면 칠판에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가며 한 시간씩 경제학 강의를 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경제 분석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소득주도성장론 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싸늘했던 경제전문가들은 윤 수석의 임명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그가 시장은 물론 거시경제 흐름도 잘 읽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그가 소득주도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해온 점이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의 성장으로 발생한 과실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 상황서 성장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되 재분배를 더 많이 고려하는 이론이다. 분배를 최우선시하는 소득주도성장과는 달리 자본의 성장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제인들이 윤 수석의 임명을 주목하는 이유다.

행시 27회 100명이 만든 모임
부처 내외곽서 ‘서포트’ 기대

경제인들이 윤 수석을 주목하는 이유는 비단 그의 개인적 역량 때문만은 아니다. 함현정이라는 외곽 조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섞여 있다.

함현정의 주요 멤버로는 윤 수석 외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이전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국세청 차장),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권평오 KOTRA 사장, 우태희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 천홍욱 전 관세청장, 유복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부소장, 김덕중 전 국세청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 회장 등이 꼽힌다.
 

함현정의 위상은 박근혜정부 때 정점을 찍었다. 지난 2013년을 전후로 경제부처 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1급 자리를 이들 행시 27회 동기들이 하나둘 자리 잡아가며 공직사회 주류 기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함현정 멤버들이 가장 두각을 보였던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이곳 1급 자리 9개 중 3분의 2인 6개를 행시 27회가 꿰찼다. 정만기 당시 산업기반실장, 이관섭 산업정책실장, 박청원 기획조정실장,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등이 바로 그들이다.

경제부처의 핵심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핵심 요직 중 하나인 세제실장에 김낙회 전 조세심판원장이 낙점됐었다. 그도 역시 행시 27회다.

박근혜정부 핵심 부처였던 국세청에선 국세청장, 차장, 서울청장 등 이른바 ‘빅3’가 모두 함현정 멤버였다. 2013년 3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이던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영전한 데 이어 4월 이전환 개인납세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송광조 감사관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했었다.

그 외 당시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임명된 은성수 전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 재정경제원 예산실을 거쳐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등 금융·재정의 다양한 분야를 거친 최원목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유복환 전 녹색성장기획단장,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융합실장,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당시 주목받았던 함현정 멤버다.

공직 주류

함현정은 문정부 출범 이후 2013년만 못하다는 평을 들었다. 당시 멤버 대부분이 공직생활 정점을 맞았던 터라 새 정부 들어 요직서 물러난 상태다. 그러나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식견과 부처 내 영향력만큼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게 경제인들의 주류 분석이다. 따라서 함현정 멤버들은 정부 내·외곽서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을 윤 수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종원 서울대 인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서울대 경제학과 인맥도 화려하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 이태호 통상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주현 중소기업비서관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 중 박종규 기획관과 주현 비서관은 윤 수석과 80학번 과동기다. 

윤 수석은 이들과 호흡을 맞추며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외곽 인사 중에서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창용 IMF 아·태국장이 서울대 경제학과 80학번 동기동창으로 윤 수석과 막역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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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