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펀드 열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5.28 10:48:12
  • 호수 1168호
  • 댓글 0개

은행 이자보다 훨 낫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6·13지방선거 펀드가 뜨고 있다. 선거 자금이 필요한 후보들은 앞 다퉈 선거펀드를 내놓고 있다. 무담보로 지지자들로부터 선거비용을 빌려 쓸 수 있기 때문. <일요시사>는 보장도 상환일도 다양한 선거펀드에 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선거펀드는 선거운동에 드는 자금을 공개적으로 빌려 마련하는 일종의 정치 이벤트다. 선거 자금을 비교적 투명하게 확보한다는 점, 지지자들의 모집·결집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금융·증권업계서 말하는 금융상품, 펀드와는 개념이 다르다. 가장 다른 점은 리스크. 금융권의 펀드는 투자비용을 잃을 수 있는 반면, 선거펀드는 후보자가 돈을 떼먹지 않는 이상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정치인은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가장 안전한 펀드인 셈이다.

다른 이자율

명칭만 펀드일 뿐 사실상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거래’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들도 선거펀드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투자자가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선거펀드 운영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율 25%를 적용해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있다.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14%)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세율이다.

만약 투자를 결심했다면 이자율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보마다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펀드는 연 이자율 3.27%를 적용해 지방선거 두 달 뒤인 8월13일 투자금을 돌려준다. 


같은 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와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의 이자율은 3.6%다. 같은 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이자율은 3%다.

상품을 골랐다면 빠른 투자가 필요하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잘 알려진 정치인일수록 조기 마감될 확률이 높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펀드를 개설한 지 14분58초 만에 181명이 참여해 목표액 14억원을 달성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15일 펀드가 개설된 후 만 하루 만에 목표액 12억원을 채웠다.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5시간 만에 목표액 5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는 개설된 지 나흘 만에 목표액 11억원을 모아 조기 마감됐다.

펀드의 위력이 알려지자 후보들은 너도나도 펀드를 내놓고 있다. 17개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교육감,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펀드를 출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감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정 후보는 ‘더불어 숲’ 펀드를 개설해 이틀 만에 모금 목표액 30억원을 달성하며 소위 ‘대박’을 쳤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구경서 하남시장 후보는 ‘부자하남 펀드’ 출시 나흘 만인 지난 20일 목표액 1억2000만원을 달성했다. 민주당 허대만 포항시장 후보는 펀드 출시 3시간여 만에 목표액 1억원을 모았다.

또 다른 특징은 펀드도 민주당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 야당 후보들은 펀드를 아예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해도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당 소속 박경국 충북도지사 후보, 같은 당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등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현재도 모금 중이다.


이는 투자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만하다. 박경국 충북도지사 후보는 이자율 3.6%로 가장 높은 이자율을 보장한다.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도 이자율이 3.6%다.

당이 나선 곳도 있다. 민중당은 지난달 당 명의로 ‘2018 지방선거 재정 마련 펀드’를 개설했다. 이자율은 3%, 상환시점은 내년 3월이다. 중앙당이 돈을 모아서 후보들을 지원하고 추후 정당운영비에서 이를 갚는 방식이다.

최소 2% 최대 3.6% 투자 몰려
쩐의 전쟁 발발…과열 우려도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 할 필요는 없다. 추가 모집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 박상무 서산시장 예비후보는 1차에서 목표액 3000만원을 돌파한 뒤 2차 모집에 들어갔으며, 3차 모집까지 계획 중이다.

선거펀드는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후보들은 당락과 관계없이 득표율 15% 이상이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은 반액, 10% 미만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단 득표율이 15% 미만이더라도 당선이 되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는다.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럼에도 득표율에 따라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이 전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선거펀드의 원조는 지난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유시민 작가의 ‘유시민 펀드’다. 당시 유 작가는 연 2.45% 이자율을 약속, 110일 동안 41억5000만원을 모았다. 비록 새누리당 김문수 당시 후보에 패해 낙선했지만,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았다.

역대 가장 큰 규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모은 100억원이다. 지난해 4월19일 ‘국민주 문재인 펀드’를 개설해 1시간 만에 1차 모금 목표액을 달성했다. 그에 앞서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문재인 당시 후보가 각각 출시한 ‘박근혜 약속펀드’와 ‘담쟁이 펀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바 있다.

선거펀드는 선거판의 새로운 흐름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빠르고 손쉽고 투명하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자율이 금융기관 기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 모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후보들이 손쉽게 펀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도 생겨났을 정도. 해당 플랫폼에서는 투자자 연결은 물론, 투자금 상환시 소득세와 주민세도 자동 계산해준다.

정치권도 선거펀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선거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뿐 아니라 홍보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또 시민의 정치참여를 넓힌다는 의미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추가 모집

그러나 양극화와 선거판의 비대화라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정치 신인이나 대중성이 떨어지는 정치인은 상대적으로 모금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중성이 높은 후보들이 거대 자금을 무기로 선거판을 한층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지기반이 약한 신생 정당은 모금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선거펀드가 대중화될수록 민주당·한국당 등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선거펀드 어디서?

투자자와 후보자를 연결하는 선거펀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비펀드(bfund.kr)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손쉽게 펀드에 나설 수 있도록 제작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청년정치인을 위한 선거펀드 플랫폼인 청년펀딩(www.youthfund.kr)도 있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