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6·13지방선거 펀드가 뜨고 있다. 선거 자금이 필요한 후보들은 앞 다퉈 선거펀드를 내놓고 있다. 무담보로 지지자들로부터 선거비용을 빌려 쓸 수 있기 때문. <일요시사>는 보장도 상환일도 다양한 선거펀드에 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선거펀드는 선거운동에 드는 자금을 공개적으로 빌려 마련하는 일종의 정치 이벤트다. 선거 자금을 비교적 투명하게 확보한다는 점, 지지자들의 모집·결집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금융·증권업계서 말하는 금융상품, 펀드와는 개념이 다르다. 가장 다른 점은 리스크. 금융권의 펀드는 투자비용을 잃을 수 있는 반면, 선거펀드는 후보자가 돈을 떼먹지 않는 이상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정치인은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가장 안전한 펀드인 셈이다.
다른 이자율
명칭만 펀드일 뿐 사실상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거래’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들도 선거펀드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투자자가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선거펀드 운영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율 25%를 적용해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있다.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14%)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세율이다.
만약 투자를 결심했다면 이자율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보마다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펀드는 연 이자율 3.27%를 적용해 지방선거 두 달 뒤인 8월13일 투자금을 돌려준다.
같은 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와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의 이자율은 3.6%다. 같은 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이자율은 3%다.
상품을 골랐다면 빠른 투자가 필요하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잘 알려진 정치인일수록 조기 마감될 확률이 높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펀드를 개설한 지 14분58초 만에 181명이 참여해 목표액 14억원을 달성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15일 펀드가 개설된 후 만 하루 만에 목표액 12억원을 채웠다.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5시간 만에 목표액 5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는 개설된 지 나흘 만에 목표액 11억원을 모아 조기 마감됐다.
펀드의 위력이 알려지자 후보들은 너도나도 펀드를 내놓고 있다. 17개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교육감,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펀드를 출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감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정 후보는 ‘더불어 숲’ 펀드를 개설해 이틀 만에 모금 목표액 30억원을 달성하며 소위 ‘대박’을 쳤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구경서 하남시장 후보는 ‘부자하남 펀드’ 출시 나흘 만인 지난 20일 목표액 1억2000만원을 달성했다. 민주당 허대만 포항시장 후보는 펀드 출시 3시간여 만에 목표액 1억원을 모았다.
또 다른 특징은 펀드도 민주당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 야당 후보들은 펀드를 아예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해도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당 소속 박경국 충북도지사 후보, 같은 당 정창수 강원도지사 후보,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등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현재도 모금 중이다.
이는 투자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만하다. 박경국 충북도지사 후보는 이자율 3.6%로 가장 높은 이자율을 보장한다.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도 이자율이 3.6%다.
당이 나선 곳도 있다. 민중당은 지난달 당 명의로 ‘2018 지방선거 재정 마련 펀드’를 개설했다. 이자율은 3%, 상환시점은 내년 3월이다. 중앙당이 돈을 모아서 후보들을 지원하고 추후 정당운영비에서 이를 갚는 방식이다.
최소 2% 최대 3.6% 투자 몰려
쩐의 전쟁 발발…과열 우려도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 할 필요는 없다. 추가 모집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 박상무 서산시장 예비후보는 1차에서 목표액 3000만원을 돌파한 뒤 2차 모집에 들어갔으며, 3차 모집까지 계획 중이다.
선거펀드는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후보들은 당락과 관계없이 득표율 15% 이상이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은 반액, 10% 미만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단 득표율이 15% 미만이더라도 당선이 되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는다.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럼에도 득표율에 따라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이 전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선거펀드의 원조는 지난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유시민 작가의 ‘유시민 펀드’다. 당시 유 작가는 연 2.45% 이자율을 약속, 110일 동안 41억5000만원을 모았다. 비록 새누리당 김문수 당시 후보에 패해 낙선했지만,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았다.
역대 가장 큰 규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모은 100억원이다. 지난해 4월19일 ‘국민주 문재인 펀드’를 개설해 1시간 만에 1차 모금 목표액을 달성했다. 그에 앞서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문재인 당시 후보가 각각 출시한 ‘박근혜 약속펀드’와 ‘담쟁이 펀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바 있다.
선거펀드는 선거판의 새로운 흐름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빠르고 손쉽고 투명하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자율이 금융기관 기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 모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후보들이 손쉽게 펀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도 생겨났을 정도. 해당 플랫폼에서는 투자자 연결은 물론, 투자금 상환시 소득세와 주민세도 자동 계산해준다.
정치권도 선거펀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선거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뿐 아니라 홍보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또 시민의 정치참여를 넓힌다는 의미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추가 모집
그러나 양극화와 선거판의 비대화라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정치 신인이나 대중성이 떨어지는 정치인은 상대적으로 모금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중성이 높은 후보들이 거대 자금을 무기로 선거판을 한층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지기반이 약한 신생 정당은 모금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선거펀드가 대중화될수록 민주당·한국당 등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선거펀드 어디서?
투자자와 후보자를 연결하는 선거펀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비펀드(bfund.kr)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손쉽게 펀드에 나설 수 있도록 제작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청년정치인을 위한 선거펀드 플랫폼인 청년펀딩(www.youthfund.kr)도 있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