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MB 재산 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4.16 10:45:17
  • 호수 1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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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한 '경제대통령'의 말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처분을 막아달라는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의 실명재산과 차명재산이 모두 포함됐다. 추징 절차에 들어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일요시사>가 파헤쳤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뇌물 등 16가지 범죄사실로 기소했다. 검찰이 청구한 뇌물수수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등 자그마치 111억원에 이른다.

더 없나?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피의자의 불법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 증여,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손을 댈 수 없다. 

유죄 확정판결이 나면 검찰은 동결됐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이미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지기 전 재산을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일종의 가압류와 유사한 개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내역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서울 논현동 자택과 자동차 등 이 전 대통령 실명재산과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경기도 부천 공장 부지 등 차명 부동산, 그리고 다스(DAS) 지분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재산이란 누구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이라며 “재산이 실질적으로 귀속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이 동결 1순위다. 자택은 약 363㎡(110평) 규모로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액은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현동 자택만 팔아도 추징금의 상당부분 납부가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혐의액 111억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뇌물 혐의액 111억원 추징보전
MB명의 부동산+차명재산 포함

이에 검찰은 실명재산만으론 추징금 완납이 어려울 가능성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그 대상이 바로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부천 공장이다.

경기 부천시 내동에 위치한 공장부지는 약 3000㎡(907평) 규모다. 부지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씨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이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만 100억원 상당에 이르러 추징금 111억원을 납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비록 공매 과정서 가액이 낮아질 수 있고 세금 등으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있지만, 두 부동산으로만 200억원 상당이 마련된다. 추징금은 현금으로만 환수할 수 있어 부동산 등은 공매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판단한 다스 지분 80%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 명령에 앞서 검찰 관계자는 “뇌물액 상응 부분을 추징보전 청구할 것”이라며 “본인 명의 자택만으로는 부족할 듯해 넉넉히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자택 외에는 추징보전 대상이 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선임이 어려울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013년 4월 공개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46억3000여만원, 논현동 자택은 공시지가 기준 당시 54억원으로 평가됐고 예금 9억5000여만원 등의 재산과 34억5000여만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정적 어려움의 근거로 청계재단을 설립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뒤 청계재단을 세웠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세운 청계재단은 사회환원이 아닌 자신의 아들 시형씨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비자금 세탁소’ 역할을 위해 세워졌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2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청계재단) 설립을 통한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보고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물살을 탄 재단법인 설립은 그해 7월 청계재단이란 이름으로 탄생했다.

비자금 세탁소

이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검찰은 즉각 추징금 환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의 재산을 우선으로 환수한 뒤 차명 부동산, 다스 지분 순으로 집행이 예상된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노역 등과 같은 대체 형벌이 없다. 돈 관리에 있어서 누구보다 철두철미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전 대통령 눈앞에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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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