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가난한 청년정치인 수난기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4.02 09:42:42
  • 호수 1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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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출마도 못해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방선거는 청년 정치인의 등용문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곧바로 중앙정치로 직행하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힘들다. 그래서 정치에 꿈이 있는 2030 청년들은 광역·기초의원의 문을 두드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등용문이 열렸다. 그러나 6·13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현실정치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청년 정치인 3명의 힘든 하루를 동행했다(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름, 정당, 나이, 지역 등은 밝히지 않음).
 

구의원으로 출마하는 김선거(남, 가명)씨는 아침 6시면 눈이 떠진다. 최근 김씨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 “어느 때부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대학 입시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다.” 그는 기도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도 실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되뇐다. 김씨는 새로 산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선다.

기도하는 마음

차로 이동하면서 김씨는 최대 고민이 돈이라고 털어놨다. 선거를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엄청나다.” 

당시 김씨는 3개월 동안 사용할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이었다. 그가 책정한 임대료는 월 100만∼150만원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공보물과 현수막에 들어가는 비용도 1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 목이 좋은 자리에 현수막을 걸려면 이만큼은 들어간다.”


김씨는 유세차를 사용할지 여부도 고민 중이다. “차를 구하고 운전기사를 사용하는 데도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 

그는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당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유세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선배가 있는 반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선배도 많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어떤 선배는 단 1% 득표율 차로 떨어진 사람의 얘기를 해주며 몇 푼 아끼려다 낙선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어떤 선배는 구의원이면 유세차를 사용하지 않고 발로 뛰어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번이 첫 선거라 그런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감이 안 선다.”

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도 생각해야 한다. 

“사무장에 들어가는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면 어마어마한 월급을 줘야 한다. 이 바닥서 능력이 뭐겠나. 선거 경험이 많은 것 아니겠나. 너도나도 데려가려니 몸값이 뛴다. 페이백도 챙겨줘야 한다. 선거 때면 사무장들은 ‘장이 섰다’고 표현한다.”

여론조사를 돌리는 데 드는 비용도 결코 적지 않다. 몇 명을 돌리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ARS의 경우는 100만∼200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한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방식으로 할 경우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치판에도 ‘유리천장’ 심각
선거전 = 결혼식…‘허례허식’


김씨는 총 비용으로 대략 5000만원선을 생각하고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대략 그 정도 선으로 책정된다. “직장을 다니면서 충분한 돈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선거법상 예비후보 신분 때 사용하는 비용은 보전받을 수 없다. 본선서도 득표율에 따라 차등 보전된다.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이 보전되고, 10∼15%는 절반만, 10% 미만은 보전이 안 된다. 
 

“구의원의 경우 다수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그래서 득표율 10% 넘기기도 힘들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지만, 나같이 인지도 낮은 정치신인에게는 득표율 10%도 높게만 보인다.”

시의원으로 출마한 박출마(남, 가명)씨는 요즘 사람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배들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다. 난 당선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마치 ‘다음 기회를 노려라’라는 소리로 들려 맥이 빠진다.”

지역 어르신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다. 

“정치하기에 너무 젊다” “내공이 없어 보인다” “안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등의 말을 듣기 일쑤다. 

“정치를 하는 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말을 듣다보니 내가 정말 젊은 치기에 선거에 뛰어들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 자신이 흔들리는 느낌이다.”

박씨는 지금의 느낌을 유리천장에 비유했다. “당선이라는 목표는 보이는데 어떤 장벽이 눈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걸 느낀다.”

그도 김씨처럼 선거비용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당 사람을 만나 조언을 구하면 당장 ‘그러려면 출마하지 마라’는 말이 돌아온다. 당 이미지와 다른 예비후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선거판이 결혼과 같다고 한다. 남들만큼 하려니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을 줄이자니 여기저기서 안 좋은 평가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둘은 유사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구의원으로 출마한 이당선(여, 가명)씨는 요즘 주량에 대한 고민이 크다. 지역 행사에 참석하면 으레 술자리로 이어지는데, 이런 날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 체력적인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술을 막 강요하진 않는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비추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시는 술의 총량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씨는 최근 자신을 ‘5분 대기조’라고 일컫는다.


이씨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로 생각이 많아졌다. 자신이 과연 2등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다.” 

맥 빠진 혈기

정당의 논리에 따라 예비후보들의 상황이 변화하는 데 대한 불만도 크다. “정당에 속해 있으니 왈가왈부할 순 없지만 왜 선거 때 이러는지 모르겠다. 후보들이 예민할 시기에 쪼개기를 하니 반발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이씨는 기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먼저 자리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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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