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이명박 소환 핵심 쟁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2.26 10:36:29
  • 호수 1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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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만 6개…빠져나갈 구멍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폐막 후 3월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검찰은 다스 관련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는 수사를 비롯,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뇌물 의혹,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소환 임박

서울동부지검은 다스 자금 120억원 횡령 고발건과 다스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한 의혹을 쫓았다.

검찰의 수사 주체 단일화는 이 전 대통령 직접 소환 전 화력을 집중하는 성격이 짙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할 혐의 내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이하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다.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박재완 전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뇌물수수 규모가 늘었다. 문제의 2억원은 1만원권 2만장이 담긴 가방 형태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기획관은 해당 2억원 수수 혐의에 앞서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1억원, 김진모 전 민정1비서관의 5000만원,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의 10억원을 합하면 검찰이 추정하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액은 17억5000만원 규모가 된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의 주범은 ‘이명박’이고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며 “평창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둔 시점에 이 같은 무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정치적 저의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0억원과 불법 전용한 청와대 예산 8억원으로 18·19대 총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40억원 대납 의혹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 최근 이 전 대통령 측근의 증언이 속출하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돼있다고 털어놨던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 측에 대납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도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미국서 진행한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과정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의혹 눈덩이
검, MB-다스 관계 규명 자신…남은 것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 축소 수사 의혹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해당 취지의 지시를 내리면서 “청와대에 가서 의견을 듣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스 및 협력업체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 검찰은 이영배 다스 대표가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확보한 비자금 65억원과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빼돌린 급여 11억원 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밝히는 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관리인의 차량서 이 전 대통령과 다스와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물인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다스, 도곡동 땅 중 이상은씨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이 국장을 통해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다스 지분을 매입하는 데 썼고, 매각대금에서 수십억원을 인출해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창고’서 발견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해당 문건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경 김모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 행정관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국장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때 문건 유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후보자 재산으로 다스를 신고하지 않았다. 

진술 쏟아져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견해지만, 정치적 논란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처남인 고 김재정씨, 조카 김동혁씨의 명의로 된 가평 별장, 부천시 공장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밝혀질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MB 소환 절차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기에 앞서 서면질의서를 먼저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의 성격이 짙다.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 검찰은 서면질의서를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환 약 1주일 전 서면 질의를 했었다. 그 외에도 조사시간 단축, 증거 능력 확보 등의 목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에 서면 질의부터 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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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