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에’ 사활 건 자유한국당,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2.12 09:21:42
  • 호수 1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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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세월호 때도 지켰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6·13 지방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지사와 부산시장 자리가 여야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기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수성을 하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입장서 단 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첫 지방선거를 통해 해당 지역을 차지하길 희망하고 있다.
 

역대 경기도지사를 보면 민주당 입장서 ‘이번에야 말로’라는 생각이 들법하다. 앞선 네 차례 지방선거서 모두 보수정당에게 경기도지사 자리를 내줬다. 31대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32·33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며, 34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이었다가 탄핵 정국 때 바른정당으로 건너갔고, 최근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했다. 

16년 치욕

민주당의 마지막 경기도지사는 30대 임창열 경기도지사다. 그는 지난 2002년 6월 임기를 마쳤다. 그로부터 자그마치 16년 동안 보수정당으로부터 경기도지사 자리를 탈환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분위기 속에 치러졌음에도 경기도지사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2014년 지방선거 또한 남경필 후보가 승리하며 새누리당이 경기도지사 자리를 챙겼다.

역대 부산시장은 시간을 더욱 거슬러 올라간다. 12대 문정수 부산시장은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 소속이었으며, 13·14대 안상영 부산시장과 15·16·17대 허남식 부산시장은 한나라당, 18대 서병수 부산시장은 새누리당·한국당 소속이다. 


민선으로 바뀐 후 2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부산은 민주당의 불모지로 남아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추미애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서 “6월 지방선거의 관심은 수도권과 영남”이라며 “민주당은 이른바 ‘동진(東進)’에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권력 교체의) 마무리는 지방선거 승리”라며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한 곳을 바꿔내 켜켜이 쌓인 지방 적폐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약세를 보였던 부산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의 성공적인 운항이 민주당의 기대감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2018년 1월 5주차 주간집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대비 2.7%포인트 오른 63.5%를 기록했다. 큰 폭으로 지지층이 이탈했던 지난 3주 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60%대 초중반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민주당은 문 대통령과 자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무기로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 목표를 ‘9석 플러스 알파(α)’로 정한 것에서 자신감이 묻어난다. 

여기서 앞파에 해당하는 곳은 지난 선거서 패했던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부산시장, 경남·북도지사, 제주도지사로 풀이된다. 경기도지사와 부산시장은 각 지역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 승리의 토대이자 바로미터인 셈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도 좋다. 이름값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두 지역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대선 후보로서 문 대통령과 경합을 벌였던 이재명 성남시장, ‘3철’로 불리며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 재선에 성공한 양기대 광명시장 등이 출마를 고려 중이거나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밀리는 인지도, 영입도 여의치 않아
체급도 밀려…믿을 건 ‘문’ 때리기?

부산시장도 마찬가지다. 각종 여론조사서 우위를 보였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부산의 정치권력만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당내 경선 참여도 조건 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장관의 경선 참여 의사는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의 출마 고사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마 선언으로 활력을 잃은 부산 지역 민주당 지방선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부산 남을 현역인 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이 더해져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지역 수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남경필 지사의 재선 도전이 사실상 확실시되면서 그나마 후보 걱정서 자유롭다. 그러나 남 지사와 경선서 대결할 후보들의 체급이 약하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본선 상대가 이재명·전해철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경선 바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서 남 지사의 개인기에만 의지하기엔 여러모로 불안하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부산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재선 도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종혁 전 최고위원, 김세연 의원 등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복수의 가상대결에서 서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오거돈 전 장관에게 오차범위를 넘어 밀리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다. 

또 리얼미터가 매달 공개하는 ‘월간 정례 광역단체장 평가 조사’에 따르면 부산 시정에 대한 긍정평가 순위는 최하위권에 머물러왔다. 

이름값 밀려

가장 최근인 지난 2017년 12월 자료에서도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 부산시민들이 서 시장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적으로 민주당에게는 아직 이호철 전 수석 불출마 번복 카드가 남은 데 반해, 한국당은 뚜렷히 내세울 만한 카드가 전무한 상태다. 한국당이 강도 높은 대정부·대여 투쟁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철수의 색다른 해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색다른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이슈로 논란을 증폭시켜 이를 지방선거에 이용한다는 해석이다. 

안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공식적으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를 지시했다”며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협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상황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재인표 개헌을 만들어내 오히려 한국당의 반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시중에 떠돌던 청와대발 개헌 시나리오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모양새”라며 “결국 국회 반대로 개헌이 무산됐다고 뒤집어씌우고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속이 뻔히 보이는 수로 30년 만에 개헌을 무의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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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