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에’ 사활 건 자유한국당,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2.12 09:21:42
  • 호수 1153호
  • 댓글 0개

“노무현, 세월호 때도 지켰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6·13 지방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지사와 부산시장 자리가 여야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기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수성을 하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입장서 단 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첫 지방선거를 통해 해당 지역을 차지하길 희망하고 있다.
 

역대 경기도지사를 보면 민주당 입장서 ‘이번에야 말로’라는 생각이 들법하다. 앞선 네 차례 지방선거서 모두 보수정당에게 경기도지사 자리를 내줬다. 31대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32·33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며, 34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이었다가 탄핵 정국 때 바른정당으로 건너갔고, 최근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했다. 

16년 치욕

민주당의 마지막 경기도지사는 30대 임창열 경기도지사다. 그는 지난 2002년 6월 임기를 마쳤다. 그로부터 자그마치 16년 동안 보수정당으로부터 경기도지사 자리를 탈환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분위기 속에 치러졌음에도 경기도지사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2014년 지방선거 또한 남경필 후보가 승리하며 새누리당이 경기도지사 자리를 챙겼다.

역대 부산시장은 시간을 더욱 거슬러 올라간다. 12대 문정수 부산시장은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 소속이었으며, 13·14대 안상영 부산시장과 15·16·17대 허남식 부산시장은 한나라당, 18대 서병수 부산시장은 새누리당·한국당 소속이다. 


민선으로 바뀐 후 2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부산은 민주당의 불모지로 남아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추미애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서 “6월 지방선거의 관심은 수도권과 영남”이라며 “민주당은 이른바 ‘동진(東進)’에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권력 교체의) 마무리는 지방선거 승리”라며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한 곳을 바꿔내 켜켜이 쌓인 지방 적폐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약세를 보였던 부산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의 성공적인 운항이 민주당의 기대감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2018년 1월 5주차 주간집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대비 2.7%포인트 오른 63.5%를 기록했다. 큰 폭으로 지지층이 이탈했던 지난 3주 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60%대 초중반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민주당은 문 대통령과 자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무기로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 목표를 ‘9석 플러스 알파(α)’로 정한 것에서 자신감이 묻어난다. 

여기서 앞파에 해당하는 곳은 지난 선거서 패했던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부산시장, 경남·북도지사, 제주도지사로 풀이된다. 경기도지사와 부산시장은 각 지역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 승리의 토대이자 바로미터인 셈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도 좋다. 이름값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두 지역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대선 후보로서 문 대통령과 경합을 벌였던 이재명 성남시장, ‘3철’로 불리며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 재선에 성공한 양기대 광명시장 등이 출마를 고려 중이거나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밀리는 인지도, 영입도 여의치 않아
체급도 밀려…믿을 건 ‘문’ 때리기?

부산시장도 마찬가지다. 각종 여론조사서 우위를 보였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부산의 정치권력만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당내 경선 참여도 조건 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장관의 경선 참여 의사는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의 출마 고사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마 선언으로 활력을 잃은 부산 지역 민주당 지방선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부산 남을 현역인 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이 더해져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지역 수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남경필 지사의 재선 도전이 사실상 확실시되면서 그나마 후보 걱정서 자유롭다. 그러나 남 지사와 경선서 대결할 후보들의 체급이 약하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본선 상대가 이재명·전해철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경선 바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서 남 지사의 개인기에만 의지하기엔 여러모로 불안하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부산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재선 도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종혁 전 최고위원, 김세연 의원 등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복수의 가상대결에서 서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오거돈 전 장관에게 오차범위를 넘어 밀리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다. 

또 리얼미터가 매달 공개하는 ‘월간 정례 광역단체장 평가 조사’에 따르면 부산 시정에 대한 긍정평가 순위는 최하위권에 머물러왔다. 

이름값 밀려

가장 최근인 지난 2017년 12월 자료에서도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 부산시민들이 서 시장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적으로 민주당에게는 아직 이호철 전 수석 불출마 번복 카드가 남은 데 반해, 한국당은 뚜렷히 내세울 만한 카드가 전무한 상태다. 한국당이 강도 높은 대정부·대여 투쟁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철수의 색다른 해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색다른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이슈로 논란을 증폭시켜 이를 지방선거에 이용한다는 해석이다. 

안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공식적으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를 지시했다”며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협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상황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재인표 개헌을 만들어내 오히려 한국당의 반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시중에 떠돌던 청와대발 개헌 시나리오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모양새”라며 “결국 국회 반대로 개헌이 무산됐다고 뒤집어씌우고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속이 뻔히 보이는 수로 30년 만에 개헌을 무의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