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창당’ 민주평화당 속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2.05 11:00:23
  • 호수 1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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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자충수에 웃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당 통합파와 통합반대파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통합파는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오는 13일 합당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당명은 미래당. 앞서 반대파는 오는 6일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창당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또 하나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합당일을 오는 13일로 밝히며 이날 대표직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 아직 통합 여부에 뜻을 정하지 못한 중재파의 ‘미래당 합류’가 그 조건이다. 앞서 당 전면서 물러나겠다는 시기도 4일서 13일로 미뤘다.

조건부 사퇴

안 대표는 “그분들(중재파)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중도개혁 정당을 우뚝 세워내고 서민과 중산층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국민 정치시대를 여는 길에 함께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반대파와 관련해서는 “통합을 끝내 반대하시는 분들과 뜻을 함께하지 못했고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해 결별을 인정했다.

안 대표가 사퇴 시한을 13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이런저런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그중 가장 유력한 해석이 당을 먼저 깼다는 프레임서 자유로우면서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13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안 대표의 선언으로 6일로 예정됐던 민평당 창당대회가 먼저 치러진다. 이로서 통합파는 “먼저 당을 깨고 나간다”라는 세간의 비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창당을 준비 중인 반대파는 시점 상 먼저 탈당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렇다고 반대파가 창당 시점을 통합 이후로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정당에 대한 1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일은 14일이다. 


당초 15일로 예정됐으나 설 연휴 첫날이라 하루 전인 14일에 지급된다. 민평당은 14일 이전까지 창당 작업을 마무리해야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안 대표가 13일로 통합 시기를 못 박음으로 인해 당초 반대파가 구상하고 있던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후 신당 창당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반대파의 속내는 복잡하다. 먼저 당을 박차고 나가는 모양새가 된 점은 반길 일이 아니지만, 안 대표의 선언이 반대파는 물론 중재파, 심지어 파트너인 바른정당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안 대표의 방향 선회(선사퇴 후통합→선통합 후사퇴)를 두고 실리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반대파인 민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안 대표의 선언이 있고 난 직후 “한마디로 새로울 것이 없는 안철수식 꼼수”라고 비판했다. 

창준위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 대표가 중재파 의원들이 참여하는 조건을 붙여 13일 합당이 완료되면 사퇴하겠다고 했다”며 “중재파 전원의 합당 참여를 전제로 사퇴하겠다는 것은 중재파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설사 사퇴를 해도 지방선거 선대위원장 등 직책으로 전면에 나서서 당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안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중재파의 요구는 거절됐다”며 “중재파 의원들의 현명한 결단만이 남아 있다”며 중재파에게 민평당 합류를 촉구했다.

안 ‘선통합 후사퇴’로 입장변화
중재파 “불쾌”…반사이익 얻나?


중재파 의원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 주승용 전 원내대표 등은 미래당 합류를 선언했다. 
 

반면 황주홍 의원 등은 민평당에 합류했다. 그동안 통합파와 반대파 사이를 오가며 갈등 봉합을 시도했지만 결국 루비콘강을 건넌 두 세력의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당 분열을 막지 못하고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한 모습이다.

민평당은 황 의원의 합류로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조배숙 창당준비위원장은 황 의원이 합류하는 날 중앙운영위원회 정례회의서 “황 의원이 우리 민평당호에 승선했다”며 “당을 분당시키지 않으려고 황 의원이 노력했고 그 충정을 알기에 마음고생을 한 것에 위로를 보낸다. 황 의원의 결단에 존경과 우정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창준위가 오늘 뉴스가 될 만한 일이 없었는데 황 의원이 큰 뉴스거리를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며 “주말과 월요일 기삿거리도 비워놓겠다. 민평당호의 승선뉴스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의 발언 도중 회의장에 입장한 황 의원은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황 의원은 “감사하고 죄송하다. 중재한다고 하면서 실패했다”며 “민평당 의원들은 혼자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 열심히 하겠다”고 박수에 화답했다.

민평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게 된 최경환 의원은 “광주에 8명의 의원이 있는데 그중 4분의 의원이 민평당에 참여하고 있다”며 “호남의 여론은 민평당 합류가 압도적이다. 나머지 광주 의원 4분도 민평당호에 합류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파 핵심인 이용주 의원은 “황 의원이 민평당에 참여한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편하게 잤다”며 “(나머지 중재파 의원들은)황 의원보다 더 많은 환호를 받기 위해 하루 이틀 미뤄서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싸늘한 반응

중재파의 선택은 양 극단에 서있는 미래당, 민평당의 성패에 영향을 끼쳤다. 미래당은 중재파의 합류로 30석 내외의 의석을 확보,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기존 39석보다 10석 가까이 줄어든 수치로 ‘뺄셈 통합’이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민평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캐스팅보트의 역할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 주요 쟁점마다 미래당과 대립을 보이며 존재감을 부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러브콜 민평당의 화답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추진하는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에 대해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민주당과 공통점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서 가진 기자간담회서 “(민평당은)햇볕정책을 존중하고 평화를 중시하는 등 여러 부분서 중도개혁 이상의 개혁적 정당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당 의원들과 우리당이 좋은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민평당도 이에 화답했다.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을 방문한 반대파 의원들 모두 ‘햇볕정책’ 계승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동영 의원은 이 자리서 햇볕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며 “개성공단이 살아있을 때는 북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도 서울의 증권시장이 출렁거리지 않았다.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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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