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구석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대망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1.08 10:19:25
  • 호수 1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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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업고 청와대 접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선 최초’의 3선 도전이다. 당선될 경우 3번 연임한 최초의 서울시장이란 타이틀을 얻게 된다. 지난 2016년 12월22일 역대 민선 서울시장 중 최장수 기록을 거머쥔 바 있다. 그렇게 박 시장은 차근차근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일요시사>는 박 시장의 3선 도전기를 살펴봤다.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박 시장은 3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 자리서 그는 “강산이 변하는 데도 10년이 걸린다. 내 삶을 바꾸는 데도 10년이 걸린다”며 “박원순은 6년 먼저 준비했다. 10년 혁명은 내 삶을 바꾸는 대전환이며 내 삶을 바꾼 첫번째 도시 서울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출마 초읽기
3선 정조준

박 시장이 서울의 수장이 된지도 6년 차. 3선을 통해 ‘10년 혁명’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동안 출마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왔던 모습과 정반대였다. 그는 자신의 3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6년간 두루 노력했지만 1000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는 충분치 않았다”며 “서울의 내일은 지난 6년의 연결이고 확장이어야 한다. 서울의 내일은 지난 6년의 축적이고 진화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3선 필요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공식 출마선언을 미룬 상태다. 임기가 아직 6개월이나 남은 데다 이른 출마 선언은 자칫 선거판 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판 과열은 ‘네거티브’를 수반해 후보들 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후보들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 지지자들의 이탈이라는 위험이 따라온다. 만약 민주당 후보들 간 공방으로 서울시장직을 야당에 빼앗길 경우 정계은퇴급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

박 시장의 우려처럼 현재 서울시장 선거판은 과열 양상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여당 내 경쟁이 치열하다. 민병두, 박영선, 우상호, 전현희 의원 등이 출마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 

최근 사면·복권된 정봉주 전 의원과 20대 총선 공천서 탈락한 정청래 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만 7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르는 그림이 그려진다. ‘본선보다 힘든 예선’이 자명해 보인다.

경선 중간 중도 사퇴나 단일화로 후보군이 압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행보를 보면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YTN 라디오와 인터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박 시장과 박영선, ㅂㅇㅅ이 똑같다. 고향도 똑같다”라며 “‘여성 ㅂㅇㅅ이냐, 남성 ㅂㅇㅅ이냐’ 정도의 코멘트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당내 경선 구도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압도적 1위
시민의 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민병두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우리당(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절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지 않냐”며 “(서울시장)출마하는 분들 중 누가 가장 문 대통령의 정치적 보완재가 될 수 있나, 파트너가 될 수 있나하는 고민이 굉장히 큰 지점일 것이다. 앞으로 정치적 메시지는 그 부분에 맞춰갈 것”이라고 속내를 전했다.

후보가 난립함에도 박 시장은 각종 지표서 강세를 보이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연말에 치러진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박 시장은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물론 야권의 모든 후보와의 대결구도서 더블스코어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민일보>가 신년 특집으로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7∼28일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8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시장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37.6%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11.5%, 민주당 박영선 의원 11.1%,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10.4%, 홍정욱 헤럴드 회장(불출마 선언) 4.8%, 민주당 우상호 의원 2.3%,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1.3%, 민주당 민병두 의원 0.2%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서도 박 시장은 2위와 2배 이상 차이 나는 지지율을 기록, 1위를 달리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출마 공식화 “10년 혁명 이룰 것”
여론조사 압도적 1위, 불안요소는?

박 시장이 이처럼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현역 프리미엄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에 당선된 후 6년 동안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당내서 심심찮게 들려온다. 
 

특히 무상급식 파동으로 시끄러웠던 서울시를 이어받아 그간 잡음 없이 시정을 운영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가 서울시민 834명을 상대로 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의 직무평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63%에 달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23.7%였다.


시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시민사회단체의 힘이 꼽힌다. 박 시장은 참여연대와 희망제작소를 이끈 ‘시민단체인’ 출신이다. 

그가 보궐선거서 당선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결재였다. 지난 2010년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의 큰 줄기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대 시민단체였음을 감안했을 때 박 시장이 친시민단체 행보를 시작했다고 해석할만한 대목이었다.

박 시장의 또 다른 경쟁력은 바로 친서민적 성향이다. 그는 취임 이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2013년 철도노조 파업철회, 공공데이터 개방 등의 정책을 펼쳤다. 서울형 공공어린이집, 서울로 7017(서울역 고가 공원화), MICE복합단지조성, 구직자 청년수당 지급 등을 추진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서울시서 추진하는 R&D 중심도시, 바이오메디컬 등도 눈여겨볼 사업이다. 이들 사업이 문재인정부의 노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34번째 과제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한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당선 낙관론?
방심하긴 일러

정치권은 박 시장의 이 같은 행보를 3선을 위한 교두보로 해석한다. 현재 문 대통령은 지지율 70% 안팎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이는 친문 지지자들의 표심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의 판세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서울시장도 예외일 수 없다.


서울시장 선거서 친문 표심이 흩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후보들 중 핵심 친문(친 문재인) 인사가 없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지난 대선 예비경선 과정서 비문(비 문재인) 노선을 걸으며 친문 진영과 각을 세우다 중도 사퇴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대선 막판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 전까지 당내 대표적 비문 인사로 분류됐다. 그 외 민주당 후보들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도운 이력이 있지만, 핵심 친문과는 거리가 멀다.

이로 인해 친문 내부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선택이 나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 시장은 문재인정부와 여러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협력관계를 구축, 친문 지지자들에게 적극 어필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문정부 출범 직후 서울시 출신 인사 다수가 청와대로 진출했다는 점도 박 시장의 3선 도전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마냥 장밋빛 미래가 점쳐지는 건 아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시민들의 ‘피로감’이 박 시장의 3선 도전을 가로막는 암초라고 보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분명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6년간 봐온 인물에 대한 싫증 내지 익숙함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이다. 이를 반영하듯 연말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군 중 ‘지지하는 후보가 없음’을 선택한 부동층이 10∼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장 장기 집권이 박 시장을 ‘올드’한 이미지로 만든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늘 새로움을 갈구하는 여론의 생리상 박 시장이 본선무대에 오르더라도 새로운 인물을 내세운 야당 후보와 1대1 구도를 형성할 경우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예상이 정치권 안팎에서 들려온다.

안철수의 ‘보은론’ 본선 암초 예고
‘소’→‘대’통령 2022년 정조준

이러한 불안 요소는 민주당 내부서 제기되고 있다. “세 번째 도전은 안정이 아닌 안주로 읽힌다”거나 “지방선거 붐을 위해선 역동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다. 한때 ‘박원순 경남도지사 재배치론’이 불거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민병두 의원은 YTN 라디오와 인터뷰서 “박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나가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며 박 시장에게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시장 측은 소속 의원들을 두루 만나 당내 여론을 다독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본선에서는 ‘안철수’라는 암초가 존재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은 꾸준히 높게 점쳐진다. 만약 안 대표가 출마한다면 지난 2011년 보궐선거 때 안 대표 양보로 무산된 ‘안철수-박원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안 대표가 ‘양보론’을 꺼내들 경우 박 시장이 명분서 불리하다. 지난 2011년 안 대표는 지지율 5%에 불과한 박 시장과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후보 단일화에 합의,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안 대표의 지지율이 50%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양보였다. 

만약 안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 양보론에 의한 ‘보은론’ 프레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박 시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CBS 라디오에 출연 ‘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면 박 시장이 이번에는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공직, 그것도 1000만 서울 시민들의 삶을 책임진 서울시장에 대해서 그런 사사로운 것으로 판단할 수야 없지 않겠냐”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이 3선에 성공한다면 단숨에 가장 유력한 여당 대권주자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의 임기는 4년(2018년 7월~2022년 6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해와 일치한다.

당선만 되면…
대권이 보인다

비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선일이 2022년 3월로 당겨져 임기 도중 사퇴를 해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대선일과 사퇴일 사이의 기간이 짧아 “대권 욕심에 시정을 버렸다”는 비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최근 박 시장이 힘줘 추진하는 서울시 프로젝트 ‘태양의 도시’도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의 시계는 일찌감치 2022년으로 맞춰진 모습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원순-강남구 악연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후 햇수로 7년째 강남구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부터 자치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일정을 수행했다. 시장의 참석은 해당 자치구의 초청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번에도 강남구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는 박 시장 취임 후 신년인사회는 물론 현장시장실·현장방문 등에 그를 단 한 번도 초청하지 않았다.

이는 박 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이의 해묵은 악연 때문이란 해석이 중론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1년부터 구룡마을 개발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가 구룡마을을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강남구는 100% 공영개발방식으로 맞섰다. 해당 건이 해결되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소요됐다. 이후 신 구청장은 ‘박원순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후에도 ‘세텍부지 시민청 건립’ ‘댓글부대 논란’ 등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전됐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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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