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쇼크’ 좌불안석 14인은 누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2.11 10:38:34
  • 호수 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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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무죄 야당유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배지를 잃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 관련 소식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특히 국민의당은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14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당의 침통한 분위기는 동료 의원의 논평을 통해 잘 드러난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구두논평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의원직 상실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최 전 의원은 탁월한 기자였고 국민의당의 유능한 의원이었다. 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40석서 39석으로 줄었다. 

갑자기 날벼락

최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데다 당내서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인 만큼 안 대표 측은 한층 무거운 분위기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당에 부담을 드려 송구스런 마음뿐”이라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최고위원이 아니어도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문제 해결의 정치, 좌우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실천 중도정치가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돕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송파을은 내년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으로 결정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종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의원은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20대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정치권은 남은 7개월여 동안 재보궐 선거 지역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만 16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된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1심이나 2심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 등 4명이다.

권석창 의원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지난 2015년 지인 A씨와 함께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는가 하면,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서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선거구민들에게도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즉시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찬우 의원은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2심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침통한 국민의당, 40석→39석
미니총선? 4명 배지 잃을 위기

박준영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혐의 등으로 1·2심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김모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과정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와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윤종오 의원은 1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 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선거운동원 등과 공모해 동행 및 여성회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했다는 공소 내용과 관련해 1심 무죄와 달리 2심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 내용과 윤 의원의 선거법 위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당시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해 3심이 진행 중이다.

그 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2심 벌금 90만원)·박재호(부산 남을, 2심 벌금 80만원)·이재정(비례대표, 2심 무죄) 의원, 한국당 김진태(강원 춘천, 2심 무죄)·김한표(경남 거제, 2심 벌금 80만원)·염동열(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1심 벌금 80만원)·이철규(강원 동해·삼척, 2심 무죄)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2심 벌금 80만원)·김수민(비례대표, 2심 무죄)·박선숙(비례대표, 2심 무죄) 의원에 대한 2·3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12명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내지 무죄를 받아 상대적으로 앞선 의원 4명에 비해 의원직 상실 확률이 낮다.

정치권 일각에선 재판부가 야당에게만 무거운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서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은 김종태 전 의원은 한국당 소속이며, 이번에 배지를 박탈당한 최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이다. 

또 1·2심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권석창·박찬우 의원은 한국당 소속, 박준영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 윤종오 의원은 새민중정당 소속으로 모두 야당이다.


노심초사

지난 총선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까지 검찰이 기소한 국회의원은 모두 33명. 그중 민주당이 16명으로 최다였고 뒤를 이어 새누리당(현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서 단 한 명도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아 야당 일각에선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주장도 나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무주공산 ‘송파을’ 상황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무주공산이 된 서울 송파을에 누가 출마하게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 지사가 내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중앙정치 진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은 송기호 변호사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자택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홍준표 대표가 직접 재보궐 선거에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홍 대표는 송파을 출마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바른정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은 박종진 전 앵커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당 인재 영입 1호 인사인 박 전 앵커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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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