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권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은 기정사실화됐으며 국민의당 계파 갈등은 수면 아래에 잠들었을 뿐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에 정치권의 대표적 ‘책사’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열며 기지개를 켰다. 일각에선 ‘바른정당 자강파’와 ‘국민의당 비호남계’가 신당을 창당하는 데 김 전 대표가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정계개편의 깃발이 올랐다. 이번 정계개편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바른정당 자강파의 홀로서기는 도미노 같은 연쇄작용을 불러올 시작점이다. 단적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공산이 크다.
닻 올린
정계개편
이를 증명하듯 정계개편의 분수령이었던 바른정당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특별감찰관법·방송법 개정 등 각종 입법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 정책연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입법과제 공동추진은 국민의당 내부 반대로 동력이 상실된 양당 간 ‘중도통합론’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앞서 국민의당 호남계는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 중도통합에 나서자 분당과 탈당 등을 거론하며 결사반대한 바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서 ‘탈당 또는 이탈 의지를 밝힌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내 생각을 들키는 기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지역위원장 일괄사퇴 문제를 왜 의원총회서 소통 한 번 없이 밀어붙이느냐”며 안 대표에게 불만을 드러냈다.
천정배·정동영·최경환·유성엽 등 당내 대표적 호남계 인사들도 박 전 대표처럼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원은 “합의되지 않은 정체성 변경은 분당을 야기할 것”이라며 “바른정당과의 가치·정책연대는 필요하고 시급하며 이를 토대로 한 선거연대도 추진할 수 있으나 통합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 역시 “통합은 있을 수 없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혁적 노선을 걸어야 할 국민의당이 기득권서 벗어나지 못한 바른정당과 합친다는 것은 전혀 바른길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정치지형은 국민의당 호남계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반대했던 당시와 극명히 달라졌다. 바른정당 통합파는 탈당 결행만을 남겨둔 상태다.
큰 이변이 없는 이상 3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5일 바른정당 의원총회→6일 바른정당 통합파 탈당→금주 내 바른정당 통합파 복당 수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자강파로 분류되는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5일 의총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통합파 의원들은) 나간다”라고 말했다.
친정 복귀
남은 이들은?
탈당의 규모는 중요치 않다. 현재 당 안팎에선 8명 내외의 의원들이 한국당행 ‘복당 열차’에 오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의석수 20석을 가진 바른정당 입장에선 1명이 탈당하든 8명이 탈당하든 결국 원내교섭단체 조건을 상실하게 된다.
핵심은 바른정당 자강파의 다음 행보다. 더 이상 교섭단체가 아닌 바른정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벼랑 끝에 놓인 바른정당 자강파로서는 국민의당과의 연대 이외에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이미 국민의당과 정책연대에 합의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연대로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문제는 국민의당 호남계의 반발 수위다. 박지원 전 대표는 “바른정당과 정책·선거연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통합에는 반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통합이 아닌 영입 대상”이라며 바른정당의 미래를 어둡게 진단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묘하다. 바른정당 ‘대주주’인 유승민 의원에게 구애의 손길을 보내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안 대표는 최근 기자들 앞에서 “국민의당은 공화주의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마음에 담고 이제 중도개혁의 길로 나가는 게 저희들의 방향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 역시 “중도라는 정치노선서 벗어나 공화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각자도생…예고된 수순
원내교섭단체 상실, 선택지는?
정치권은 안 대표가 ‘공화주의’를 강조하고 나선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공화주의는 유 의원이 추구하는 정치 철학과 일치한다.
대선 전인 지난해, 한 대학 강연서 유 의원은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공화주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SNS에 “공화주의 철학에 기초한 보수혁명을 해야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펼쳐질 무렵에도 “공정경제와 공화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같은 메시지를 낸다는 건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국민의당 비호남계가 안 대표의 공화주의 메시지를 기반으로 자강파만 남은 바른정당과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이란 정치권의 해석이 제기된다.
변수는 통합 논의가 재점화될 시점이다. 만약 지방선거 전 안철수-유승민이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경우 국민의당 호남계의 집단 탈당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박지원 전 대표 등 호남계 인사들은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바 있다.
안철수-유승민의 통합 논의가 국민의당 호남계 탈당을 불러올 원심력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위기의식은 호남계 인사를 당겨올 구심력이다. 민주당은 이번 바른정당 통합파의 집단 탈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체급 키우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통합파가 한국당에 합류하게 되면 한국당 의석수는 115석 내외로 늘어난다. 여당인 민주당(121석)의 의석수가 여전히 앞서지만, 한국당은 향후 법안처리 등 국회운영 과정서 전보다 효율적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민주당이 국민의당 호남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통합 움직임
민주당 주시
실제 국민의당 호남계 인사들은 지방선거가 있기 전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만큼,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크다”며 “민주당 입장에선 단 한 명의 호남 의원이라도 아쉬울 수 있는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야권발 정계개편이 범여권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국민의당 호남계가 민주당으로 복귀하는 사태까지 이르면 남은 것은 바른정당 자강파-국민의당 비호남계의 진정한 통합, 즉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국민의당 통합 시너지를 기대한다. 앞서 지난달 중순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가정했을 때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3%, 국민의당·바른정당 19.7%, 한국당 15.6%, 정의당 5.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을 제치고 전체 2위로 올라서는 결과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일각에선 조사 신뢰도에 의문을 던지고 있지만 안 대표 입장으로선 구미가 당겨질 만한 결과다. 실제 안 대표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론에 군불을 지핀바 있다.
도미노 가능성, 힘 받는 통합
김종인의 ‘오작교론’ 기지개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양 당 통합의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 2일 김 전 대표는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석상이었다.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 국민의당-바른정당 연대론 즈음에 열리는 행사였던 만큼 김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출판기념회를 연 것 아니냐는 해석이 쏟아졌다. 향후 정계개편 과정서 자신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김 전 대표가 통합론의 당사자인 안철수-유승민과 인연이 깊다는 점 때문에 신뢰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안 대표의 제안으로 국민의당 공동정부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유 의원과는 ‘경제민주화’라는 연결고리가 있다. 앞서 대선 때 유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골자로 한 경제공약을 제시했다. 지난 2월에는 유 의원과 김 전 대표, 그리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경제정책 토론회를 개최, 경제민주화 연대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김 전 대표가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정치 노선을 걸어왔다는 점도 역할론이 더욱 힘을 받게 하는 요소다.
출판기념회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대표는 정계 복귀 신호탄이란 항간의 관측에 대해 “역할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 출판기념회가 정계 복귀 신호탄이란 해석에 대해서는 “천만의 말씀이다. 정치 행보와 오늘 출판기념회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최근 <뉴시스>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김 전 대표의 역할이 클 수도 있다”며 “(정치권서) 필요로 하는 때가 있으면 모셔가는 일이 벌어질 수는 있다”고 여지를 뒀다.
정계복귀 신호
김종인 역할론
이 때문에 김 전 대표 본인이 전면에 나서는 형태가 아닌 안철수-유승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종의 오작교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조언가로서 역할을 할 것이란 가능성이다.
김 전 대표는 이번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경제민주화 포럼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포럼에 안 대표, 유 의원의 합류 여부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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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국감 무용론 왜?
2017년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2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출발 전부터 기대감이 높았다.
‘이번에야 말로’ 여야가 정쟁이 아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국감을 치를 것이란 기대감이었다. 여야는 국감 전 정부에 대한 공정한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감사를 약속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갑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국감은 막말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헌재 대행체제, 정계개편, 공영방송 정상화 이슈 등 외풍까지 맞으면서 정쟁과 구태만이 남았다. ‘국감 무용론’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은 올해도 반복됐다. 정치권의 다짐은 역시나 ‘공염불’에 그쳤다.
[막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감서 볼썽사나운 고성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막은 데 대해 “위원장으로 인정 못한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인정하지 못하면 법사위에 출석하지 말라. 완장질하지 말라”고 맞섰다. 중재에 나선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창피해서 (국감을)못 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말실수]
김외숙 법제처장에 대한 ‘성차별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김 처장의 목소리가 작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인 선발대회가 아니니 마이크 바짝 대고, 큰 소리로 답변하라”고 말해 뒷말을 낳았다.
[파행]
첫 스타트는 법사위가 끊었다. 지난달 13일 열린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감은 야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또 한국당 보이콧을 선언, 소속 의원 모니터 앞에 ‘문재인정부 무능 심판’이라고는 문구를 붙여 일부 상임위는 정회를 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한국당이 빠진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고발]
청와대가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 구성 공문을 작성한 일을 두고 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집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스타 부재]
주목할 만한 인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도 이번 국감이 맹탕국감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다.
야당은 공격 포인트를 모르고 헛발 짓만 했으며 여당은 아직 자신들의 자리가 실감이 안 나는 듯 소리만 크게 내질렀다. 대체로 정권교체가 아직 어색한 모습이었다.
이에 전·현 대통령 공격에만 몰두해 정작 중요한 이슈 선점에 실패했다. 이슈가 없고 비슷한 지적만 반복되다 보니 송곳 같은 질문으로 국민들을 시원하게 만드는 국감스타도 부재했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