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반격에 나섰다.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가만히 앉아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심사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는 물론 여당서도 가장 아프게 느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당시 있었던 여러 권력형 비리 의혹들을 다시 들춰내겠다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적폐청산’이 점차 여야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보복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정치보복특위)를 구성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위원장 등 총 16명 구성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서 강 대변인은 “과거 노 전 대통령 일가 뇌물 수수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전면전 비화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같은 날 당 행사에 참석해 “우리가 정치보복특위를 만들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당신들(정부여당)이 적폐라고 주장하는 것이 DJ(김대중)-노무현정부에선 없었나 한 번 보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국정원 적폐청산TF가 MB(이명박)정부 이후의 것만 조사를 하는데 원조 적폐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예를 들어 노 전 대통령의 640만달러 뇌물의 행방,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어떻게 기권을 결정한 것인지, 바다이야기는 어찌된 것인지,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어찌해서 취업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다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보복특위는 이를 곧 실행에 옮겼다. 구성 이틀째인 지난 13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자녀인 노정연·노건호씨,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도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특위 대변인 장제원 의원은 고발 당일 국회서 브리핑을 통해 “권양숙, 노정연, 노건호, 연철호는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연차로부터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640만달러 규모 뇌물을 수수했고 박연차는 이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640만달러를 주고받은 것은 지난 검찰수사에서 적시된 팩트”라고 강조했다.
비록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당시 수사로 수수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현대판 부관참시’라는 말까지 들려온다.
정치보복특위의 이번 고발은 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앞서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부부싸움 끝에 권씨가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SNS에 글을 올리자 노건호 등 노 전 대통령 일가는 정 의원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정 의원을 상대로 낸 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정치보복특위가 노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낸 건을 같은 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정치보복특위의 행동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측은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치보복특위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일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며 작정하고 국감을 기승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미 철 지난 일을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들춰서 사자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적폐청산에 발끈…노·김 타깃
바다이야기·대북송금 등 예고
백혜련 대변인은 “적폐를 덮기 위한 졸렬한 물타기이자 막가파식 정쟁몰이”라며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졌고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째인 상황서 한국당이 고발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물타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공여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사실상 조사는 불가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한 데 이어 “바다이야기 등 과거 의혹들을 다하자”고 들고 일어섰다.
‘바다이야기’뿐 아니다. 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 대북송금에 있어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청산에 나선 문재인정부에 대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셈이다.
그 일환 중 하나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까지 확산되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은 한국당에 국한된 사안으로 분류됐다.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시작 전 민주당 이훈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했다”며 2013년 채용비리 당시 응시자와 추천자의 이름 등이 담긴 명단을 공개했는데, 기존에 언급된 권성동·염동열 의원 외 김기선·김한표·한선교 의원, 이이재·이강후 전 의원 등 전현직 한국당 의원들이 추천자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리서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김대중·노무현정부도 강원랜드 채용비리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새로운 의혹을 내놨다.
그는 “최근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에 내부 고발이 들어갔다는데 관련 문건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그 자료를 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김대중·노무현정부 등 이전 정부에는 없었는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킨게임
이어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만 파헤치고 있는데 이전 정부는 그럼 깨끗했느냐”라며 되물은 뒤 “강원랜드는 1998년(김대중정부 당시)에 신설됐고 그때 새로 사람을 고용할 때 많은 일이 벌어진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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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홍준표 ‘망신살’ 전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주한 영국 대사를 만난 자리서 영국 정부의 ‘대북 항공모함 급파설’을 거론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어 머쓱해했다.
홍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찰스 헤이 주한 영국 대사를 접견해 “최근 북핵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서 영국 정부가 항공모함도 한국에 급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를 보고, 참으로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했다”며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찰스 헤이 주한 영국 대사는 “지난 한국전쟁서 한국·영국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했 듯 (영국은) 긴 시간 동안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홍) 대표께서 어떤 경로로 언론 보도를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은) 어떤 군사적인 옵션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홍 대표의 말을 반박했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