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떠난다. 한국 방문은 내달 7일 오전에 입국해 8일 오후에 출발하는 1박2일 일정. 주무부처는 동선 및 주요 현안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문재인정부가 이번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통해 얻게 득실을 따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트럼프 방한 손익계산서’를 전망해봤다.
백악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그의 이번 순방은 미국과 아시아 5개국의 동맹을 강조,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성격이 강하다.
어떤 메시지?
백악관은 “한국을 방문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대화하자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맞을 준비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국빈 방문’으로 규정, 초청국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있다. 청와대는 백악관의 성명 발표 후 “트럼프 미 대통령 내외가 문 대통령 내외의 초청에 따라 한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상이 국빈 방문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던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당시 ‘아버지 부시’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이 마지막 국빈 방문이었다.
그로부터 25년만에 우리 대통령이 미 대통령을 국빈 방문 자격으로 초청한 것이다.
이처럼 국빈 방문 사례가 적은 이유는 대통령 임기 중 나라별로 1회에 한해 국빈 방문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을 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 임기 중 국빈 방문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에 국빈 방문은 그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에 ‘국빈 방문 카드’를 집권 5개월 만에 꺼내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논란을 일찌감치 벗어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코리아 패싱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큰 외교·안보적 과제 중 하나다.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야 3당에선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흘러나왔다.
청와대는 “실체가 없다”며 코리아 패싱을 부정하지만 야 3당의 목소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례로 이달 초 북·미 간 대화 채널이 있다는 틸러슨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나가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려는 건 당사자인 우리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패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북·미 관계가 빠르게 전개되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관람객임을 인정하는 건 아니냐”며 주도적 외교를 주문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일 방문 일정은 2박씩인 데 비해 25년 만의 국빈 방문이라는 한국 일정은 1박뿐인 것으로 확인돼 코리아 패싱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
워싱턴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서 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방한에 비해 방일 기간이 더 긴 것을 두고 안호영 주미대사에게 “실제 우리가 미국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한국 문제를 일본과 협의하는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한·미 차관, 북핵 공조 논의
중·일은 2박인데 한국만 1박
같은 당의 유기준 의원도 “(하루에) 주한미군을 만나고 정상회담·국회연설까지(하려면) 절대적 시간이 적지 않느냐”며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 대통령과 골프를 치며 오해를 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 시간 이상 의견을 나눈 것처럼 문 대통령도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일본은 2박3일을 방문하는데 전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에선 짧게 머물고 가는 일정을 잡았다. 여러 측면서 좋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정말 속상하고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을 하루라도 더 모시려는 중·일과의 물밑 파워게임서 한국 외교 당국이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발표하면서 각 나라별 도착과 출발 날짜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단지 “11월5일 일본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시작된다”고만 밝혔다.
청와대 역시 “11월7일에 공식 환영식과 한·미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도착 및 출발 일정은 협의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5박6일이라는 아시아 순방 기간을 두고 한·중·일 세 나라가 물밑 작업을 벌인 결과, 중·일에는 각 2박, 한국에는 1박으로 결정이 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이 있으면 ‘득’도 있는 법.
코리아 패싱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점이 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실리를 얻은 점은 ‘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일에는 없는 국회연설 등 무게감 있는 일정이 포함돼있어 단순한 1박이지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했는지 청와대와 주미대사관 측은 이번 1박 일정이 절대적 시간이라는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 측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임을 감안해 2박3일 일정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한국에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일 오전에 도착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안 대사는 앞서 국정감사서 “머무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 득실은?
북핵과 관련해 한·미 정상이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도 문 대통령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이미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8일 서울을 찾아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북핵 문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번 방한의 성과물이 한·미 동맹의 재확인 및 북핵 공동대응 선언임을 예고했다. 과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출범 후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받아온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 실마리를 제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럭비공’ 트럼프의 입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럭비공 같은 입이 또다시 구설을 낳았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사자 유족에게 부적절한 말을 건넸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은 지난 1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니제르에서 전사한 라 데이비드 존슨 병장의 부인 마이시아 존슨과의 통화서 “그(남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니제르 복무를) 지원한 것 같지만,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마치 전쟁터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대를 한 것이란 의미로 들릴 수 있어 전사자 부인에게 하기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