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청와대 권력지형 내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0.16 10:30:25
  • 호수 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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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룡’ 뜨고 ‘조’ 지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가 출범 5개월을 넘긴 시점에 청와대 인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호기롭게 닻을 올린 1기 청와대 인사들 중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가 있는 반면, 용두사미 위기에 처한 이도 있다. <일요시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정부 때보다 치열한 청와대 속사정을 취재했다.
 

‘임·하·룡’ 문재인정부 1기 청와대 실세 3인방을 줄여 일컫는 단어다. 현재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3각 편대’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3명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확실히 자리 잡았다”며 임하룡의 존재감에 대해 설명했다.

진짜 실세는?

3인방 간 신뢰와 유대감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서 들려온다. 3실장이 연배 차가 남에도(임 비서실장 51세, 장 정책실장 64세, 정 안보실장 71세) 서로 격 없는 농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다.

서로를 추켜세우는 데 주저함이 없다. 

단적인 예로 지난달 13일 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서 한 기자가 ‘외교안보 현안대응에 있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임 비서실장은 “지금까지 비서실과 안보실이 이견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정 안보실장에 대한 신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일각에선 이들을 ‘청와대 3실장’이라 부른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집권 초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실장,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책임이 막중해진 안보실장이기에 이들에게 권력의 무게가 실리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연적 이유 외에도 이들 3실장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문재인정부를 큰 위기 없이 지금의 모습으로 안착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문재인정부 초기와 과거 보수정권의 집권 초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확연한 차이로 합당해 보인다. 순풍을 단 듯 특별한 잡음 없이 흘러가는 현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는 MB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전 의원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 전 의원은 MB의 친인척 그룹 핵심이었으며 정 전 의원은 측근 그룹의 실세로 꼽혔다. 결과적으로 두 그룹 수장 간 갈등은 MB 집권 내내 지속됐다.

출범 5개월 내부 고위 인사들 희비
3실장 기세등등…비검사 출신 한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는 수면 아래서 잠자고 있던 권력 암투가 ‘정윤회 동향’ 문건을 통해 봇물처럼 쏟아졌다. ‘문고리 3인방(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과 조응천 의원 간 진실공방이 펼쳐진 것이다.
 

당시 정치권은 정윤회 동향 문건 파동을 MB정부 때와 같이 친인척 그룹과 측근 그룹 간 갈등으로 해석했다. 파동 중심의 한 축이던 조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진실공방은 이후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됐다.


그에 반해 현재 3실장은 지난 5개월간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오는 데 있어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문정부 출범 100일째던 지난 8월17일 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호프타임서 한 기자가 “임하룡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를 외친 대목은 현재 청와대 내 3실장의 입지를 잘 보여준다.

대통령의 신뢰는 곧 권력이다. 그런 점에서 3실장을 현 청와대 실세라 꼽아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통령의 신뢰를 잃으면 권력을 상실한다. 최근 정치권에선 순항 중인 3실장 체제와 달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의 중심서 밀려났다는 관측이 전해지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 수석이 권력서 밀려난 건 사실”이라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문 대통령 친인척 중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문제를 일으킬 법한 사람이 없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지만, 딱히 신뢰를 줄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인사 검증 작업을 제대로 못한 점이 감점 요인일 것이다. 비법조인 출신이라 수석실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평도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조 수석을 둘러싸고 부산시장 차출설이 제기되는 점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차출설의 행간을 보면 청와대 ‘안’보다 ‘밖’에서 조 수석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청와대의 의중이 깊게 배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대변하듯 조 수석은 지난달 출입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로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라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출설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누가 밀리나

비록 청와대 중심서 밀려났지만 부산 출신이라는 점과 대중적인 인지도를 고려했을 때 조 수석은 현 정부가 부산시장 후보로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조 수석이 불출마 의사를 분명이 했더라도 현실 정치에 발을 들인 이상 본인의 의지대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청와대에 입성한 조 수석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할지 그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눈 부은’ 이낙연 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서 왼쪽 눈 위에 테이핑을 한 모습으로 나타나 화제를 모았다. 이 총리의 왼쪽 눈은 오른쪽과 비교해 크게 부어 있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총리실 측은 이 총리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독서로 인한 안구 피로에 눈썹까지 자주 눈을 찔러 국무회의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한글날 경축식을 끝내고 간단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후 열린 오찬 자리에서 이 총리의 눈 테이핑을 보고 “총리님은 어제 눈꺼풀 수술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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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