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앞을 보는 유준상 21C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25 10:42:08
  • 호수 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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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가 모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은 연일 새로운 이슈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일들로 넘쳐난다.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일도 있지만 때론 슬픈 일도, 분노케 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슈들을 엄선해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유준상)은 지난 14일 ‘북핵 위기 극복방안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 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정가의 유력 인사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모았다.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장재식 상임고문, 국민의당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 등 정치원로들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규환·나경원·이은재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 현역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 이사장, 오준 전 유엔대표부 대사,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운 교수, 이재호 교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열띤 토론으로 화답했다.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하 경사연)은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았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수많은 사람들이 소속돼있는 경사연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의제로 논총집 발간 및 세미나를 개최, 민간 싱크탱크로서 대한민국 성장에 이바지해왔다. 

경사연 설립자인 유준상 이사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향후 25년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유 이사장과 일문일답.

- 25주년을 맞은 기분이 남다를 것 같다.
▲시간이 흘러 벌써 25주년이다. 경사연이 문을 연 1992년은 한·중 수교라는 큰 국가적 성과가 있던 해였다. 당시 4선 국회의원이던 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이나 경험을 전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사비를 들여 창립했다. 창립할 때만 해도 이런 연구원을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당시 매달 회비를 납부해주고 참여한 국회의원 숫자만 여야를 통틀어 50명이 넘었다.

-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꼽는다면?
▲경사연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정책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 25주년 세미나 서두서 의원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의원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평소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건국대서 의원외교에 관한 박사학위 1호를 취득했다. 그때가 2006년도였다.
 

- 의원외교라 하면 아직 독자들이 생소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외교라는 게 행정부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행정부가 하는 외교로는 한계가 있다. 요즘 북핵과 관련해 그런 한계가 잘 드러나지 않나. 정부만 믿고 갈 순 없는 것이다. 의원들도 국가를 대표해서 나서야 한다. 

경사연 소속 각계각층 인사들 자료 분석
국가·지자체 상대로 한 프로젝트 진행

자유한국당이 미국으로 건너가 전술핵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지 않나. 사드 배치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다녀왔다. 의원외교뿐 아니라 국회의장, 정당, 체육인, 문화인 등이 나서 외교활동을 해야 ‘약육강식’의 국제 외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의미서 그때 의원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던 것이다.

- 의원외교의 선구자가 봤을 때 지금 20대 국회서의 의원외교가 만족스러운 수준인가?
▲이전보다 나름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본다. 하지만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다가 아니다.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국민의 대표로서 비전과 책임을 갖고 임하느냐가 중요하다.

- 경사연서도 외교를 했었나?
▲꾸준히 해왔다. 미국‧호주‧대만 등의 국회의원 등 유명인사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경사연 이사장 타이틀을 갖고 각국을 다니며 활동했다.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북경대, 미국 하와이대와 콜럼비아대, 프랑스 소르본느대서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강연도 했다. 쉴 틈 없이 달려왔다.

-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포기는 곧 실패다. 실패하면서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실패해야 한다. 그러면서 성공도 하는 것이다. 내가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다.
 

- 다음 세미나 의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에너지 이슈를 준비 중이다. 이상희(전 과기처장관) 경사연 상임고문이 전문가 교수들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한 상태다. 그들이 돌아오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원전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다.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치열한 논쟁을 붙여 보려고 한다.

- 경사연 조직이 크다보니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중이다. 이를 테면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든지, 또는 정부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재단과 MOU를 맺어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이미 기업 쪽에서 의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다.

- 궁극적으로 경사연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명실공히 국가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한 단계 성장해가겠다. 우리 경사연 소속의 각계각층 인사들 중심으로 자료들을 분석하고 토론해서 좋은 결과물을 정부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회를 통해 법안 재개정에 도움을 줄 생각이다. 25주년이 됐으니 이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가려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 분야 패러다임의 변화도 우리 경사연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다.


<chm@ilyosisa.co.kr>


[유준상은?]

▲ 11∼14대(4선) 국회의원
▲ 국회 88서울올림픽 특별지원 위원
▲ 국회경제과학위원장(1988~1990)
▲ 민주당 최고위원, 정책의장
▲ 고려대학교 특임교수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 K-BoB 시큐리티포럼 이사장


<기사 속 기사> 뚝섬서 열리는 ‘2017사이버영토수호 안전세상만들기 마라톤대회’

“독도뿐 아니라 사이버 영토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나라사랑과 국민건강을 모토로 하는 범국민적인 애국캠페인인 ‘2017사이버영토수호 안전세상만들기 마라톤대회’가 다음달 14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수변마당서 개최된다. 

(사)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주최로 K-BoB Security Forum이 주관해 전국마라톤협회가 진행하는 이번 대회는 5.4km, 10km, 하프코스로 진행된다. 이날 마라톤대회엔 세계적 마라토너인 이봉주 선수의 팬사인회도 예정돼있다. 

그 외 태권도시범, 스케이트보드 등 롤러스포츠 시범, 시화 전시, 메시지 쓰기, OX퀴즈, 포토제닉존 설치, 경품추첨 등 다양한 독도 관련 이벤트를 진행해 타 마라톤 대회와의 차별화도 꾀했다. 소프라노 정수경 교수가 대회 주제곡인 ‘아! 나는 독도다!’를 열창해 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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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