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사)의회정책아카데미 이사 겸 사무총장 고경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18 10:35:38
  • 호수 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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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꿈꾸세요? 그럼 모이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은 연일 새로운 이슈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일들로 넘쳐난다.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일도 있지만 때론 슬픈 일도, 분노케 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이 관심 있어할 만한 이슈들을 엄선,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고경전 의회정책아카데미 이사 겸 사무총장은 첫 직장이 국회다.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때 인턴으로 시작해 벌써 1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의원실서 수많은 일을 경험하며 내공을 쌓았다. 그러다 문뜩 “왜 보좌진을 양성하는 과정은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입법부를 움직이는 실질적 주인인 보좌진은 현재도 색 바랜 ‘도제 시스템’으로 키워지고 있다.

“우리가 바꾸자.”

고 사무총장과 생각이 같은 전·현직 보좌진 114명은 비영리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를 만들었다.

다음은 고 사무총장과 일문일답.


- 의회정책아카데미를 소개해 달라.
▲지난해 전·현직 국회 보좌진 114명이 모여 많은 고민을 했다. 보좌진을 양성하는 과정이 정부와 국회는 물론 대학에도 뚜렷이 없다.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고심 끝에 NGO 형태로 시작하게 됐다. 올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 국회 사무처 소관 의회정책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 보좌진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이다. 의원실에는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인턴 2명이 있다. 이 사람들이 다 정책 업무를 하는 건 아니다. 손님 응대, 일정 관리 등을 하는 행정직원도 있다. 

정책 업무를 하는 사람은 실제 3∼4명 정도라고 보면 된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대부분 보좌진의 손을 거친다. 법률안 재·개정, 정부 예산안 심의, 상임위 및 국정감사, 지역 민원 처리 등이 주요 업무다.

- 의회정책아카데미에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TAFF's INSIGHT(국회 보좌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가 올해 1월에 처음 시작해 현재 6기를 모집 중이다. 심화 과정인 STAFF TRAINERS는 1기가 끝나고 현재 2기를 준비 중이다. 또 하나는 정부 및 국회 대관 업무를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NAPEX를 운영하고 있다. 친목을 도모하며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 주로 수강하는 사람은?
▲대학생·대학원생·취업준비생이 많다. 개중에는 국내외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도 있다. 직장인도 있는데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국회 보좌진으로 전직을 생각하는 사람도 강의를 듣는다. 현역 군인과 언론인 지망생도 꽤 있다. 언론인 지망생 중에는 정치부 기자를 꿈꾸는 사람이 많다.

- 현직 보좌진도 있나.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다.

- 그 이유는?
▲보좌진의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원실에 합격해 현역으로 일하고 있지만 막상 실무를 해보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 정무도 커리큘럼에 포함되나.
▲그렇다. 커리큘럼 중 참모론 강의가 있다. 현역 국회의원, 행정부 내지 국회 사무처 고위 관료들을 초청해 강의가 이루어진다. 공식 강의가 끝나고 이어지는 현역 보좌진과의 미팅자리서도 정무적인 부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전·현직 보좌진 114명 의기투합
언론인 지망생도 프로그램 참여

- 수강생들이 주로 질문하는 것은?
▲워낙 질문이 다양해 특정해 말하기가 어렵다. 국회를 접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매일 싸우나?”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한다. 

- 수료생 사후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다. 5기까지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25명의 수료생이 현재 국회서 일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30명은 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한다. 추천을 원하는 선·후배 현직 보좌관의 연락이 오면 수료생들의 나이·전공·성향을 스크린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료생을 추천하고 있다. 추천을 받았다고 100% 채용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래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보지 않겠나. 그리고 수료생들로 구성된 모임을 SNS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아직까진 좋은 얘기만 들린다. 3∼4주 과정 동안 현장서 썼던 자료들을 교재로 사용한다. 또 여러 노하우를 알려주니 아무래도 과정을 듣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감을 빨리 잡는다. “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손색이 없더라”는 말을 듣고 있다.

-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신청하나.
▲대부분 국회 홈페이지서 보고 신청하고 있다. 대학에 부착된 포스터를 보고 오는 사람도 있다. 앞서 수료한 친구들이 추천해 오는 경우도 있다. 많진 않지만 외국 대학서 오는 친구도 있다. 아직은 홈페이지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홍보 채널을 다변화할 생각이다.

- 향후 계획은?
▲시작한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의기투합해 노력한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양과 질을 보강하려 한다. 초·중·고교생을 위한 다양한 현장체험 캠프와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의 출강도 준비 중이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입법부는 그 나라 의회 민주주의의 척도다. 그 입법부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보좌진이다. 보좌진을 양성하는 데 국회나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chm@ilyosisa.co.kr>

 

[고경전은?]

고경전 의회정책아카데미 사무총장은 지난 2004년 인턴으로 국회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홍장표·권성동 의원실 정책비서관, 이정선·김명연 의원실 정책보좌관 등을 지내며 12년간 국회서 근무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는 최초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비서관 시절 정당서 개설한 정치대학에 최연소 강사로 출강한 이력이 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위탁 지자체공무원 교육 및 국회 보좌진 양성과정 등에 출강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The Policy Academy of National Assembly)는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 소관 등록법인으로써, 통찰력과 전략을 갖춘 전문적인 보좌진 양성을 위한 입법, 예산안 심의, 텍스트 작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가이드라인 마련, 멘토링 과정, 보좌진 인적자원 DB구축,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과의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해 입법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현직 국회보좌진 114명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 

[소재지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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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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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