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사)의회정책아카데미 이사 겸 사무총장 고경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18 10:35:38
  • 호수 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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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꿈꾸세요? 그럼 모이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은 연일 새로운 이슈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일들로 넘쳐난다.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일도 있지만 때론 슬픈 일도, 분노케 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이 관심 있어할 만한 이슈들을 엄선,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고경전 의회정책아카데미 이사 겸 사무총장은 첫 직장이 국회다.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때 인턴으로 시작해 벌써 1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의원실서 수많은 일을 경험하며 내공을 쌓았다. 그러다 문뜩 “왜 보좌진을 양성하는 과정은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입법부를 움직이는 실질적 주인인 보좌진은 현재도 색 바랜 ‘도제 시스템’으로 키워지고 있다.

“우리가 바꾸자.”

고 사무총장과 생각이 같은 전·현직 보좌진 114명은 비영리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를 만들었다.

다음은 고 사무총장과 일문일답.

- 의회정책아카데미를 소개해 달라.
▲지난해 전·현직 국회 보좌진 114명이 모여 많은 고민을 했다. 보좌진을 양성하는 과정이 정부와 국회는 물론 대학에도 뚜렷이 없다.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고심 끝에 NGO 형태로 시작하게 됐다. 올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 국회 사무처 소관 의회정책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 보좌진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이다. 의원실에는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인턴 2명이 있다. 이 사람들이 다 정책 업무를 하는 건 아니다. 손님 응대, 일정 관리 등을 하는 행정직원도 있다. 

정책 업무를 하는 사람은 실제 3∼4명 정도라고 보면 된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대부분 보좌진의 손을 거친다. 법률안 재·개정, 정부 예산안 심의, 상임위 및 국정감사, 지역 민원 처리 등이 주요 업무다.

- 의회정책아카데미에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TAFF's INSIGHT(국회 보좌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가 올해 1월에 처음 시작해 현재 6기를 모집 중이다. 심화 과정인 STAFF TRAINERS는 1기가 끝나고 현재 2기를 준비 중이다. 또 하나는 정부 및 국회 대관 업무를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NAPEX를 운영하고 있다. 친목을 도모하며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 주로 수강하는 사람은?
▲대학생·대학원생·취업준비생이 많다. 개중에는 국내외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도 있다. 직장인도 있는데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국회 보좌진으로 전직을 생각하는 사람도 강의를 듣는다. 현역 군인과 언론인 지망생도 꽤 있다. 언론인 지망생 중에는 정치부 기자를 꿈꾸는 사람이 많다.

- 현직 보좌진도 있나.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다.

- 그 이유는?
▲보좌진의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원실에 합격해 현역으로 일하고 있지만 막상 실무를 해보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 정무도 커리큘럼에 포함되나.
▲그렇다. 커리큘럼 중 참모론 강의가 있다. 현역 국회의원, 행정부 내지 국회 사무처 고위 관료들을 초청해 강의가 이루어진다. 공식 강의가 끝나고 이어지는 현역 보좌진과의 미팅자리서도 정무적인 부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전·현직 보좌진 114명 의기투합
언론인 지망생도 프로그램 참여

- 수강생들이 주로 질문하는 것은?
▲워낙 질문이 다양해 특정해 말하기가 어렵다. 국회를 접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매일 싸우나?”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한다. 

- 수료생 사후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다. 5기까지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25명의 수료생이 현재 국회서 일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30명은 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한다. 추천을 원하는 선·후배 현직 보좌관의 연락이 오면 수료생들의 나이·전공·성향을 스크린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료생을 추천하고 있다. 추천을 받았다고 100% 채용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래도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보지 않겠나. 그리고 수료생들로 구성된 모임을 SNS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아직까진 좋은 얘기만 들린다. 3∼4주 과정 동안 현장서 썼던 자료들을 교재로 사용한다. 또 여러 노하우를 알려주니 아무래도 과정을 듣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감을 빨리 잡는다. “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손색이 없더라”는 말을 듣고 있다.

-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신청하나.
▲대부분 국회 홈페이지서 보고 신청하고 있다. 대학에 부착된 포스터를 보고 오는 사람도 있다. 앞서 수료한 친구들이 추천해 오는 경우도 있다. 많진 않지만 외국 대학서 오는 친구도 있다. 아직은 홈페이지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홍보 채널을 다변화할 생각이다.

- 향후 계획은?
▲시작한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의기투합해 노력한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양과 질을 보강하려 한다. 초·중·고교생을 위한 다양한 현장체험 캠프와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의 출강도 준비 중이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입법부는 그 나라 의회 민주주의의 척도다. 그 입법부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보좌진이다. 보좌진을 양성하는 데 국회나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chm@ilyosisa.co.kr>

 

[고경전은?]

고경전 의회정책아카데미 사무총장은 지난 2004년 인턴으로 국회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홍장표·권성동 의원실 정책비서관, 이정선·김명연 의원실 정책보좌관 등을 지내며 12년간 국회서 근무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는 최초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비서관 시절 정당서 개설한 정치대학에 최연소 강사로 출강한 이력이 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위탁 지자체공무원 교육 및 국회 보좌진 양성과정 등에 출강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The Policy Academy of National Assembly)는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 소관 등록법인으로써, 통찰력과 전략을 갖춘 전문적인 보좌진 양성을 위한 입법, 예산안 심의, 텍스트 작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가이드라인 마련, 멘토링 과정, 보좌진 인적자원 DB구축,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과의 교류 등의 사업을 통해 입법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현직 국회보좌진 114명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 

[소재지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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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