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린내 나는’ 공공기관 채용 논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11 10:43:24
  • 호수 1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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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프리패스’ 지인은 ‘일사천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년들의 취업난이 무색하게 이번에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이 터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4명의 공공기관장의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됐으며 1명의 국회의원이 데리고 있던 보좌진을 공공기관에 취업토록 했다는 의혹이다. <일요시사>는 반복되는 낙하산, 코드 인사의 실태를 파헤쳤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53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지난 5일 공개했다. 무려 39개 기관서 100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4명의 공공기관장이 비위행위자 명단에 올랐다. 

아직도 이러니?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김모씨가 강원랜드에 취업하는 과정에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5급 직원 채용서 3명을 합격시켰다. 그중 정 원장 지인의 딸이 포함됐다. 

정 원장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지인 A로부터 “딸이 디자인진흥원에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응시원서를 냈는데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공부를 잘 하라”고 대답했다. 

이후 직원에게 “A가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직원은 정 원장이 A의 딸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로 생각하고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A의 딸을 추천했다. A의 딸은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격됐다. 

감사원은 정 원장에게 직원과 인사 담당자 등 2명을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014년 채용된 청년인턴 10명 중 6명을 2015년 4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중 권혁수 전 석탄공사 사장의 조카 B가 포함돼있었다. 

권 전 사장은 B에게 인턴에 응시하도록 한 뒤 실장을 사장 집무실로 불러 “B라는 지인이 인턴채용에 응시했으니 그 사람을 합격시켜라”고 지시했다. 

실장은 평가위원에게 “사장님께서 나한테 B라는 지인이 응시했는데 검토해보라고 했으니 서류전형서 B를 합격시켜라”라고 지시했다. 

B는 계량점수가 362명 중 321등으로 현저히 낮았음에도 다른 지원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자기소개서 점수를 만점으로 주고 면접서도 심사표를 재작성하게 하는 특혜를 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권 전 사장은 조카 B의 인턴 계약기간이 종료될 즈음 실장을 불러 “B를 공사에 더 근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찾은 방법이 무기계약직 전환. B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아님에도 석탄공사의 정규직이 됐다.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지난해 초 인사담당자에게 전 직장 후배 C와 학교 후배 D, 2명을 1급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사장으로 취임한 지 하루만에 C에게 이력서를 받아 석유공사 처장에게 건네며 “내가 공사에 아는 사람이 없다. 자산구조조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빨리 채용하고 싶다. 대우는 1급 중간 정도로 하고, C와 빨리 협의하라”고 말했다. 

C는 김 사장과 1993년부터 2002년까지 현대오일뱅크서 같이 근무한 사이다. 지시를 받은 처장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헤드헌팅 업체만을 이용해 지원자를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김 사장은 고등학교 1년 후배인 D로부터 이력서를 받아 처장에게 건네며 “공사 내부 직원 중에는 본부장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D를 본부장으로 썼으면 한다. 대우는 1급 부서장급으로 하되 C보다는 조금 더 주라”고 지시했다.

자격 안 되면? 요건 바꿔 입사
어렵다는 정규직 전환도 한방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E를 채용했다. 

지난 2013년 E는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이던 최 전 사장의 집무실을 찾아가 “신축예정인 워터파크 쪽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로 부탁하며 이력서를 전달했다. 

최 전 사장은 곧 실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E의 이력서를 검토해보니 워터월드의 수처리 분야서 근무할 자격이 충분하다. 수처리 환경분야 경력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E는 환경분야 실무경력이 4년3개월로 5년 이상이라는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자였다. 최 전 사장은 이후에도 실장을 불러 “E가 문제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업무처리를 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다. 의원 비서관이 직접 공기업 사장의 집무실을 찾아가 청탁한 점, 그리고 그 청탁을 수락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E는 강원랜드에 채용되기 이전에도 인사 청탁을 한 이력이 있다. 강원랜드 실장을 통해 해당 기관의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싶다고 최 전 사장에게 부탁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관련규정상 신규 채용할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사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과는 달랐던 것이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이 중간에 힘을 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E 외에 다른 비서관도 강원랜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채용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비서관은 “정식 채용 절차를 밟았고 시험·면접 등을 모두 거쳐 합격했다. 부정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의 눈길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최 전 사장은 “E가 국회 업무에 도움을 줘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 측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및 시민단체는 권 의원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반박하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통해 “아무런 윗선의 개입 없이 국회업무와 관련해 도움을 주었다는 동기만으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특정인을 채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릉경실련, 강릉시민행동, 정의당강릉시위원회 등은 최근 강릉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은 검찰 수사 진행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강릉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드러난 민낯

감사원은 4명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으며 권혁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년 실업난 악화 신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500대 기업의 신규채용 계획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채용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 기업 209곳 20.6%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58.9%를 차지했다. 갈수록 ‘청년 실업난’은 가중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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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