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린내 나는’ 공공기관 채용 논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11 10:43:24
  • 호수 1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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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프리패스’ 지인은 ‘일사천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년들의 취업난이 무색하게 이번에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이 터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4명의 공공기관장의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됐으며 1명의 국회의원이 데리고 있던 보좌진을 공공기관에 취업토록 했다는 의혹이다. <일요시사>는 반복되는 낙하산, 코드 인사의 실태를 파헤쳤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53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지난 5일 공개했다. 무려 39개 기관서 100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4명의 공공기관장이 비위행위자 명단에 올랐다. 

아직도 이러니?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김모씨가 강원랜드에 취업하는 과정에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5급 직원 채용서 3명을 합격시켰다. 그중 정 원장 지인의 딸이 포함됐다. 

정 원장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지인 A로부터 “딸이 디자인진흥원에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응시원서를 냈는데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공부를 잘 하라”고 대답했다. 


이후 직원에게 “A가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직원은 정 원장이 A의 딸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로 생각하고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A의 딸을 추천했다. A의 딸은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격됐다. 

감사원은 정 원장에게 직원과 인사 담당자 등 2명을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014년 채용된 청년인턴 10명 중 6명을 2015년 4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중 권혁수 전 석탄공사 사장의 조카 B가 포함돼있었다. 

권 전 사장은 B에게 인턴에 응시하도록 한 뒤 실장을 사장 집무실로 불러 “B라는 지인이 인턴채용에 응시했으니 그 사람을 합격시켜라”고 지시했다. 

실장은 평가위원에게 “사장님께서 나한테 B라는 지인이 응시했는데 검토해보라고 했으니 서류전형서 B를 합격시켜라”라고 지시했다. 

B는 계량점수가 362명 중 321등으로 현저히 낮았음에도 다른 지원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자기소개서 점수를 만점으로 주고 면접서도 심사표를 재작성하게 하는 특혜를 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권 전 사장은 조카 B의 인턴 계약기간이 종료될 즈음 실장을 불러 “B를 공사에 더 근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찾은 방법이 무기계약직 전환. B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아님에도 석탄공사의 정규직이 됐다.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지난해 초 인사담당자에게 전 직장 후배 C와 학교 후배 D, 2명을 1급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사장으로 취임한 지 하루만에 C에게 이력서를 받아 석유공사 처장에게 건네며 “내가 공사에 아는 사람이 없다. 자산구조조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빨리 채용하고 싶다. 대우는 1급 중간 정도로 하고, C와 빨리 협의하라”고 말했다. 

C는 김 사장과 1993년부터 2002년까지 현대오일뱅크서 같이 근무한 사이다. 지시를 받은 처장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헤드헌팅 업체만을 이용해 지원자를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김 사장은 고등학교 1년 후배인 D로부터 이력서를 받아 처장에게 건네며 “공사 내부 직원 중에는 본부장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D를 본부장으로 썼으면 한다. 대우는 1급 부서장급으로 하되 C보다는 조금 더 주라”고 지시했다.

자격 안 되면? 요건 바꿔 입사
어렵다는 정규직 전환도 한방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E를 채용했다. 

지난 2013년 E는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이던 최 전 사장의 집무실을 찾아가 “신축예정인 워터파크 쪽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로 부탁하며 이력서를 전달했다. 

최 전 사장은 곧 실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E의 이력서를 검토해보니 워터월드의 수처리 분야서 근무할 자격이 충분하다. 수처리 환경분야 경력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E는 환경분야 실무경력이 4년3개월로 5년 이상이라는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자였다. 최 전 사장은 이후에도 실장을 불러 “E가 문제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업무처리를 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다. 의원 비서관이 직접 공기업 사장의 집무실을 찾아가 청탁한 점, 그리고 그 청탁을 수락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E는 강원랜드에 채용되기 이전에도 인사 청탁을 한 이력이 있다. 강원랜드 실장을 통해 해당 기관의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싶다고 최 전 사장에게 부탁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관련규정상 신규 채용할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사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과는 달랐던 것이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이 중간에 힘을 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E 외에 다른 비서관도 강원랜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채용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비서관은 “정식 채용 절차를 밟았고 시험·면접 등을 모두 거쳐 합격했다. 부정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의 눈길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최 전 사장은 “E가 국회 업무에 도움을 줘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 측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및 시민단체는 권 의원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반박하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통해 “아무런 윗선의 개입 없이 국회업무와 관련해 도움을 주었다는 동기만으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특정인을 채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릉경실련, 강릉시민행동, 정의당강릉시위원회 등은 최근 강릉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은 검찰 수사 진행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강릉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드러난 민낯

감사원은 4명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으며 권혁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년 실업난 악화 신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500대 기업의 신규채용 계획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채용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 기업 209곳 20.6%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58.9%를 차지했다. 갈수록 ‘청년 실업난’은 가중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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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