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린내 나는’ 공공기관 채용 논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9.11 10:43:24
  • 호수 1131호
  • 댓글 0개

가족은 ‘프리패스’ 지인은 ‘일사천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년들의 취업난이 무색하게 이번에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이 터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4명의 공공기관장의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됐으며 1명의 국회의원이 데리고 있던 보좌진을 공공기관에 취업토록 했다는 의혹이다. <일요시사>는 반복되는 낙하산, 코드 인사의 실태를 파헤쳤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53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지난 5일 공개했다. 무려 39개 기관서 100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4명의 공공기관장이 비위행위자 명단에 올랐다. 

아직도 이러니?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김모씨가 강원랜드에 취업하는 과정에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5급 직원 채용서 3명을 합격시켰다. 그중 정 원장 지인의 딸이 포함됐다. 

정 원장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지인 A로부터 “딸이 디자인진흥원에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응시원서를 냈는데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공부를 잘 하라”고 대답했다. 


이후 직원에게 “A가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직원은 정 원장이 A의 딸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로 생각하고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A의 딸을 추천했다. A의 딸은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격됐다. 

감사원은 정 원장에게 직원과 인사 담당자 등 2명을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014년 채용된 청년인턴 10명 중 6명을 2015년 4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중 권혁수 전 석탄공사 사장의 조카 B가 포함돼있었다. 

권 전 사장은 B에게 인턴에 응시하도록 한 뒤 실장을 사장 집무실로 불러 “B라는 지인이 인턴채용에 응시했으니 그 사람을 합격시켜라”고 지시했다. 

실장은 평가위원에게 “사장님께서 나한테 B라는 지인이 응시했는데 검토해보라고 했으니 서류전형서 B를 합격시켜라”라고 지시했다. 

B는 계량점수가 362명 중 321등으로 현저히 낮았음에도 다른 지원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자기소개서 점수를 만점으로 주고 면접서도 심사표를 재작성하게 하는 특혜를 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권 전 사장은 조카 B의 인턴 계약기간이 종료될 즈음 실장을 불러 “B를 공사에 더 근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찾은 방법이 무기계약직 전환. B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아님에도 석탄공사의 정규직이 됐다.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지난해 초 인사담당자에게 전 직장 후배 C와 학교 후배 D, 2명을 1급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사장으로 취임한 지 하루만에 C에게 이력서를 받아 석유공사 처장에게 건네며 “내가 공사에 아는 사람이 없다. 자산구조조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빨리 채용하고 싶다. 대우는 1급 중간 정도로 하고, C와 빨리 협의하라”고 말했다. 

C는 김 사장과 1993년부터 2002년까지 현대오일뱅크서 같이 근무한 사이다. 지시를 받은 처장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헤드헌팅 업체만을 이용해 지원자를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김 사장은 고등학교 1년 후배인 D로부터 이력서를 받아 처장에게 건네며 “공사 내부 직원 중에는 본부장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D를 본부장으로 썼으면 한다. 대우는 1급 부서장급으로 하되 C보다는 조금 더 주라”고 지시했다.

자격 안 되면? 요건 바꿔 입사
어렵다는 정규직 전환도 한방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E를 채용했다. 

지난 2013년 E는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이던 최 전 사장의 집무실을 찾아가 “신축예정인 워터파크 쪽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로 부탁하며 이력서를 전달했다. 

최 전 사장은 곧 실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E의 이력서를 검토해보니 워터월드의 수처리 분야서 근무할 자격이 충분하다. 수처리 환경분야 경력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E는 환경분야 실무경력이 4년3개월로 5년 이상이라는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자였다. 최 전 사장은 이후에도 실장을 불러 “E가 문제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업무처리를 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다. 의원 비서관이 직접 공기업 사장의 집무실을 찾아가 청탁한 점, 그리고 그 청탁을 수락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E는 강원랜드에 채용되기 이전에도 인사 청탁을 한 이력이 있다. 강원랜드 실장을 통해 해당 기관의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싶다고 최 전 사장에게 부탁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관련규정상 신규 채용할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사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결과는 달랐던 것이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이 중간에 힘을 써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E 외에 다른 비서관도 강원랜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채용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비서관은 “정식 채용 절차를 밟았고 시험·면접 등을 모두 거쳐 합격했다. 부정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의 눈길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최 전 사장은 “E가 국회 업무에 도움을 줘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 측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및 시민단체는 권 의원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반박하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통해 “아무런 윗선의 개입 없이 국회업무와 관련해 도움을 주었다는 동기만으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특정인을 채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릉경실련, 강릉시민행동, 정의당강릉시위원회 등은 최근 강릉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은 검찰 수사 진행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강릉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드러난 민낯

감사원은 4명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으며 권혁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년 실업난 악화 신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500대 기업의 신규채용 계획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채용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 기업 209곳 20.6%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58.9%를 차지했다. 갈수록 ‘청년 실업난’은 가중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