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한반도 긴장의 끈이 팽팽히 당겨졌다.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 완성만 바라보며 내달리는 중이다.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상황.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것임을 밝힌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군사 옵션에 대한 여지도 남겼다. <일요시사>는 옵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 선제타격, 즉 북폭 시나리오를 살펴봤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번 핵실험이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건 이번에 터트린 수소탄이 기존의 원자탄보다 비단 폭발력이 뛰어나서만은 아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핵실험 전 핵무기를 이용한 전자기펄스(EMP) 공격의 위력을 선전했다. EMP는 매우 강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기·전자 기기나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을 뜻한다.
본토 위협
EMP 공격
북한은 “우리의 수소탄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라고 주장했다.
만약 관영매체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에 대한 즉각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EMP를 통해 미국 본토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거리가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수준의 ICBM을 개발했으나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공기와의 마찰로 타 버리기 십상이라 목표지점을 타격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기술이다.
그러나 EMP는 이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NBC방송의 수석특파원 리처드 엥겔은 “미국은 여전히 북핵 프로그램을 수년간 후퇴시킬 기회의 창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군사적 공격을 의미한다”는 미 정부 관리들의 주장을 인용해 지난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어 “지금은 기회의 창이 열려 있지만 이 창이 닫히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외교해법이 실패하면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ICBM을 보유하는 불가역적 상황을 맞기 전에 군사공격을 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도 같은 날 MSNBC 방송 <모닝 조>에 출연해 “미국에는 2가지 선택이 있다”며 “군사력 증강과 미사일 방어를 통한 억제를 조합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거나 선제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선제타격 가능성을 높다고 본 것이다.
공존 VS 공격
두 가지 선택
그는 “북한은 세계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만큼 필요하다면 북핵 프로그램을 위해 인민을 굶길 것이기 때문에 제재는 답이 아니다”라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업·금융기관 제재)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워싱턴 포스트>(WP)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그재그로 대북 정책을 취했지만 군사 옵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해 궁극적인 협상 타결의 가격을 너무 올려버렸고 현재로써 협상은 불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여론이 술렁이지만 당장은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한 미국인 철수 등 타격을 암시하는 신호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자국민 대피를 시키지 않은 상태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 역시 주한 일본인들을 자국으로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때 한반도 인근 해역에 출동해 ‘4월 전쟁설’을 불러온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70)는 미국 샌디에이고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로널드레이건호(CVN-76)는 일본 요코스카에 머물러 있다. 주한 미군이 사용할 군수 물자가 부산항 등을 통해 들어왔다는 소식도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목전에 두고 있어 북폭을 원하는 미국 내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져 트럼프 미 행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보다 현재 북폭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진단하는 사람도 있다.
1차 북핵 위기는 미국의 북폭 시나리오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다. 지난 199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자 당시 미국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정밀 폭격(surgical strike)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1년이 지나 북한이 미국의 레드라인(금지선)이던 평북 영변 핵연료봉 교체를 강행하자 클린턴 미 행정부는 원자로가 있던 영변 지역 폭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기권 진입 없어도…EMP 공포
미 언론 “불가역 상황 피해야”
당시 논의됐던 북폭 방안은 3가지였다. ▲영변의 핵처리 시설 타격 ▲영변지역의 다른 핵시설 동시 타격 ▲영변을 포함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 타격이 그것이다.
이에 비춰보면 현재 미국이 고려할 수 있는 1차 타격 대상은 ▲북한 핵시설 ▲주요 탄도미사일 발사 및 저장 기지 ▲탄도미사일 제조공장 ▲북한 주석궁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함북 무수단리·평북 동창리 미사일기지, 함북 풍계리 핵시설, 황해 고암포 공기부양정기지 등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수단리·동창리는 ICBM 발사장이 있어 주요 타격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타격 대상 논의와 동시에 전투와 관계없는 주한 미국인 철수작업이 진행된다. 앞서 1차 북핵 위기 당시 레이니 주한 미 대사는 정종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자국 민간인을 철수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은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만약 미국이 민간인 철수를 하지 않고 북폭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에서 엄청난 여론 공세에 시달릴 것이다. 가뜩이나 러시아와 내통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비난받을 행동을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다음 단계는 병력과 전력을 한반도로 보내는 일이다. 일본에 있는 로널드레이건호, 미국 샌디에이고의 칼빈슨호는 곧바로 한반도 동해로 이동할 것이다. 주일 미군과 신형 패트리어트(PAC-3) 요격미사일 포대 등은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다.
미 육해공
한반도 집결
대규모 공군력 투입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동해로 투입되는 항공모함에는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 40∼50대가 탑재돼있다. 주일 미 공군 및 미 해병대 전투기 다수도 투입될 수 있다. 미국이 동원 가능한 전투기는 200∼250여대로 추산된다.
지난 한미 연합잔적 당시 투입된 최신예 전투기 F-35B 편대도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최대 속도 마하 1.8로 최대 항속거리가 2000㎞를 자랑하는 F-35B는 정밀유도폭탄인 GBU-31 JDAM 공대지 2발과 레이더 유도 미사일 AIM-120C 공대공 미사일 2발까지 장착 가능하다.
무엇보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ICBM 발사장, 핵시설 등을 정밀 타격하기에 적합하다.
작전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지만 크게 ▲김정은 제거 ▲핵심시설 파괴가 거론된다.
‘김정은 제거’는 북한의 ‘의지’는 물론 미래의 불안 요소까지 제거한다는 점에서 미국에게 매력적인 수다. 그러나 실제 김정은을 제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정확한 소재와 동선 파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시작될 수 없는 작전이다.
또 북한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김정은 집무실과 노동당사 등 주요 시설을 지하 수백미터 깊이에 구축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김정은이 이 곳에 숨기 전까지 잡지 못하면, 작전은 사실상 실패하는 것이다.
제거에 실패했을 때 북한의 반격 및 전면전 발발이라는 역풍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통해 표적 제거가 얼마나 힘든 작전인지 학습한 바 있다.
공든탑 무너뜨려 테이블 앉힌다
김 표적 < 시설 타격 가능성↑
이에 실제 북폭이 실시되면 핵심시설 파괴 작전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군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해 미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다. 공든 탑이 무너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온다는 게 이 작전의 궁극적 목적이다.
앞서 북폭 가능성을 높게 봤던 엥겔 기자는 “만약 미국이 북한 산악지대의 핵실험 장소를 타격한 뒤 즉각 ‘우리는 핵실험 장소를 타격했다. 더는 확전하지 않겠다. 하지만 북한이 서울을 공격한다면 매우 파괴적인 미국의 공격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다면, 북한은 망설일까? 아무도 모른다”며 핵심시설 파괴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만 봐도 북폭을 진지하게 논의했던 미국이 한국 정부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 “미국이 우리 땅을 빌려서 전쟁할 수 없으며 한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군인 60만명 중 한 사람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서술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중국 견제·아시아 균형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사드 배치처럼 한반도에 미국 전력을 배치하는 일은 한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군만으로 전쟁을 치르기 힘들다는 점도 미국의 독자적 군사 행동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북폭의 전조인 주한 미국인 철수도 결국 한국 정부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
제거 VS 파괴
두 가지 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서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북폭은 실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선제타격을 암시해 왔던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톤도 한 단계 낮아진 상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 후 앤드루스 공군기지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선제타격)은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라며 “군사 행동을 제외한 다른 압박 수단을 먼저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볼 것”이라며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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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홍준표의 마이웨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직접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일 홍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서 “이 정부가 못하는 국제 북핵 관련 외교를 이젠 우리가 한 번 나서야 할 때”라며 “우리 의원단들이 북핵 전문가를 모시고 미국 조야에 가서 핵우산 의지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러 1차로 떠난다. 조율이 되면 내가 미국을 가겠다”고 말했다.
중국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대사 측과 얘기가 거의 완료가 됐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지난 조기대선 때)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한미일 공조가 붕괴되고 대북에 관한 정보 공유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그게 지금 현실화됐다. 5000만이 핵 인질이 됐다. 그래서 야당이라도 뭉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