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한명숙 역할론

  • 최현목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8 11:00:05
  • 호수 1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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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정계 복귀설 솔∼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친노의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지 2년 만이다. 한때 유력 대선주자로도 거론됐던 한 전 총리가 출소하자 정치권은 그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로 급부상한 ‘한명숙 역할론’을 추적했다.
 

지난 23일 새벽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의정부 교도소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해찬 전 총리를 비롯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문희상 의원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현장을 찾았다. 

지지자들도 새벽부터 풍선과 촛불로 한 전 총리의 출소를 축하했다. 2년이나 지났지만 참여정부의 상징인 한 전 총리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은 모습이었다.

대거 현장으로

한 전 총리는 출소 직후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났다”며 “또 자신의 진심을 믿고 응원해 준 분들 덕분에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게 환영과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다. 추미애 대표는 “진심으로 환영한다. 진실과 (한 전 총리의) 양심을 믿기에 우리는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출소는 ‘사법적폐’ 논쟁의 단초로 작용했다. 

추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논란을 야기했다. “사법부가 그 치부를 드러내고 사법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며 과거 정권의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장서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여의도 당사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민주당은 대법관 13명 전원이 일치한 견해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적폐, 억울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염치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행태가 바로 신(新)적폐”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의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자기들만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라며 “구악 중의 구악”이라고 추 대표의 발언을 지적했다.

2년 만에 출소…여전한 영향력
측근들 “일단 집필활동” 전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서 “민주당의 말이 사실이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 정말 재판이 잘못됐으면 여당 지도부는 국조를 제안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여당 지도부가 3권 분립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반격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 중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8월 대법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혹을 제기했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출소를 계기로 과거 논란이 됐던 사법부 판결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상정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민주당과 정부기관에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각종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한명숙 역할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 정치 거물인 한 전 총리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다.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출직에 나설 수 없으며, 73세의 고령이라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는 힘들지만 당무에 참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조언자로서 힘을 보탤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한 전 총리의 출소 날 기자들 앞에서 “그분(한 전 총리)은 역사 속에서 비겁하지 않았고 용감했다”며 “그런 일(정계 복귀)이 생기면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실 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관측은 한 전 총리의 복귀를 바라는 친문(친 문재인)계의 염원으로 읽힌다. 통합민주당 초대 당 대표를 역임한 한 전 총리는 재임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되지만, 소위 ‘누님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받았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친노의 대모로 불리는 만큼, ‘친노→친문’으로 이어진 민주당 내 주류 계파의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할 모색

한 전 총리는 당분간은 자택서 휴식을 취하며 향후 진로를 고민할 예정이다. 측근들은 한 전 총리의 건강이 쇠약해져 당분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집필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전했다. 책 출간에 맞춰 정계 복귀 선언을 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당 연찬회서…

홍준표 대표,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등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주요 구성원들이 대거 참석한 연찬회 자리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지난 24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잠을 깨워주겠다며 마이크를 잡고 몇 가지 농담을 건넨 것이 화근이 됐다.

박 의원은 그 자리에서 “닭 중에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이라며 운을 뗀 뒤 “제일 야한 닭은, 홀딱”이라고 농담을 했다. 이어 “세계서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 지배하는 나라는?”이라고 묻자 참석자들 사이에선 “한국”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세계서 가장 정열적인 야당 대표자는 누구?”라는 질문에는 “홍준표”라고 참석자들은 외쳤다.

욕설도 나왔다. 박 의원이 구구단을 해보자며 “이거 맞히면 큰 선물 나간다. 5×9=?”이라고 물은 뒤 “완전 ×됐다. 우리가 5월9일 대선서 ×됐다고”라고 자답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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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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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