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한명숙 역할론

  • 최현목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8 11:00:05
  • 호수 1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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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정계 복귀설 솔∼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친노의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지 2년 만이다. 한때 유력 대선주자로도 거론됐던 한 전 총리가 출소하자 정치권은 그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로 급부상한 ‘한명숙 역할론’을 추적했다.
 

지난 23일 새벽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의정부 교도소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해찬 전 총리를 비롯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문희상 의원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현장을 찾았다. 

지지자들도 새벽부터 풍선과 촛불로 한 전 총리의 출소를 축하했다. 2년이나 지났지만 참여정부의 상징인 한 전 총리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은 모습이었다.

대거 현장으로

한 전 총리는 출소 직후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났다”며 “또 자신의 진심을 믿고 응원해 준 분들 덕분에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게 환영과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다. 추미애 대표는 “진심으로 환영한다. 진실과 (한 전 총리의) 양심을 믿기에 우리는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출소는 ‘사법적폐’ 논쟁의 단초로 작용했다. 

추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 논란을 야기했다. “사법부가 그 치부를 드러내고 사법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며 과거 정권의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장서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여의도 당사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민주당은 대법관 13명 전원이 일치한 견해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적폐, 억울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염치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행태가 바로 신(新)적폐”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의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자기들만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라며 “구악 중의 구악”이라고 추 대표의 발언을 지적했다.

2년 만에 출소…여전한 영향력
측근들 “일단 집필활동” 전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서 “민주당의 말이 사실이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 정말 재판이 잘못됐으면 여당 지도부는 국조를 제안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여당 지도부가 3권 분립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반격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 중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8월 대법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혹을 제기했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출소를 계기로 과거 논란이 됐던 사법부 판결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상정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민주당과 정부기관에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각종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한명숙 역할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 정치 거물인 한 전 총리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다.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출직에 나설 수 없으며, 73세의 고령이라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는 힘들지만 당무에 참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조언자로서 힘을 보탤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한 전 총리의 출소 날 기자들 앞에서 “그분(한 전 총리)은 역사 속에서 비겁하지 않았고 용감했다”며 “그런 일(정계 복귀)이 생기면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실 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관측은 한 전 총리의 복귀를 바라는 친문(친 문재인)계의 염원으로 읽힌다. 통합민주당 초대 당 대표를 역임한 한 전 총리는 재임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되지만, 소위 ‘누님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받았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친노의 대모로 불리는 만큼, ‘친노→친문’으로 이어진 민주당 내 주류 계파의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할 모색

한 전 총리는 당분간은 자택서 휴식을 취하며 향후 진로를 고민할 예정이다. 측근들은 한 전 총리의 건강이 쇠약해져 당분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집필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전했다. 책 출간에 맞춰 정계 복귀 선언을 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당 연찬회서…

홍준표 대표,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등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주요 구성원들이 대거 참석한 연찬회 자리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지난 24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잠을 깨워주겠다며 마이크를 잡고 몇 가지 농담을 건넨 것이 화근이 됐다.

박 의원은 그 자리에서 “닭 중에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이라며 운을 뗀 뒤 “제일 야한 닭은, 홀딱”이라고 농담을 했다. 이어 “세계서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 지배하는 나라는?”이라고 묻자 참석자들 사이에선 “한국”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세계서 가장 정열적인 야당 대표자는 누구?”라는 질문에는 “홍준표”라고 참석자들은 외쳤다.

욕설도 나왔다. 박 의원이 구구단을 해보자며 “이거 맞히면 큰 선물 나간다. 5×9=?”이라고 물은 뒤 “완전 ×됐다. 우리가 5월9일 대선서 ×됐다고”라고 자답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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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