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6·13 지방선거 격전지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8.14 10:33:52
  • 호수 1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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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MB’ 노리는 잠룡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각 정당들이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정당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한 선거다.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 그 다음 대선서의 당락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치열한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격전지를 미리 예상해봤다.
 

“내년 지방선거는 각 정당들의 생존을 건 건곤일척의 대전(大戰)이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취임 3주년 인터뷰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관측을 내놨다. 광역·기초단체장을 뽑는 6·13지방선거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남 지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1년도 안 남은
건곤일척 대전

여야는 조직정비부터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서 당 혁신을 위한 ‘정당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표면적으로는 당 혁신을 내걸었지만, 권리당원 모집과 선출직 관련 당헌·당규 정비가 내용에 포함돼있다. 

사실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준비작업인 것이다. 또 민주당은 조만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자리에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 9일 시도당위원장 선출 작업을 마무리했다. 지역에서 선거를 총괄하는 시도당위원장은 조직 정비도 함께 수행하는 자리다. 이에 한국당은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시도당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역의원이 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지방선거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깔린 것이다.


한국당은 당 중앙연수원과 정치학교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현역 국회의원부터 일반 당원, 정치 신인까지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한국당은 이 정치학교의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여곡절이 많은 국민의당도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대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당 위기설을 불식시키느냐, 반대로 증폭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전 대표도 일성으로 지방선거를 강조한 바 있다.

한국당과 보수 적통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바른정당도 곧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할 계획이다. 바른정당 지도부는 지난달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바른정당 알리기에 나선 상태다. 또 지난달 말부터 인재영입을 위한 ‘헤드헌터단’을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정당 지역정비 착수…심기일전
“서울 잡으면 대권” 잠룡들 기대

이처럼 각 정당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지방선거서 최대 격전지를 꼽으라면 단연 서울시장 자리다. 대권 직행길인 서울시장은 정치권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의 출마가 예상된다. 현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중 한 명. 정치권은 대권 도전을 잠시 미뤄뒀던 박 시장의 서울시장 3선 도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박 시장이 3선에 도전하지 않고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라 전망한다. 거론되는 지역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 중앙 정치로 진출에 대권의 발판을 닦을 것이란 예상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 3선 도전 여부를 올 추석께 결정한다고 밝혔다. KBS 예능프로그램 <냄비받침>에 출연한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 또 도전할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추석 전후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만약 박 시장이 3선 도전을 포기한다면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출마 러시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당 추미애 대표도 서울시장 출마 예상자 중 한 명이다. 정치권은 최근 추 대표가 청와대와 엇갈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즉,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를 대비해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추 대표는 최근 <냄비받침>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에) 별로 관심이 없다”며 “당 대표가 사심이 있으면 안 된다”고 출마설을 부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후보군 중 한 명이다.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서 그는 “성남시장 3선과 경기지사, 서울시장 중 하나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중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선 “박 시장이 3선에 도전한다면 같은 성향의 식구들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며 전제를 뒀다. 그 외 우상호 전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국당 측에서는 현역 의원 2명, 총리 출신 2명의 이름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역 의원으로는 김성태·나경원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며 총리 출신은 김황식·황교안 전 총리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중 황 전 총리는 퇴임 후에도 꾸준히 SNS 정치를 펼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은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부산은 서병수 현 부산시장이 재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취임 3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자회견서 그는 “임기 4년은 짧다고 생각한다. 한번은 더 하는 게 낫다. 서부산 글로벌시티나 2030 등록엑스포 개최와 같은 장기 계획을 추진하려면 재선을 해야 한다”며 의중을 숨기지 않았다.

최대 격전지
서울을 잡아라

그러나 최근 서 시장의 재선 행보에 암초가 나타났다. 서 시장과 관계가 원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한국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한국당 안팎에선 이종혁·박민식 전 의원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현직 한국당 최고위원으로 홍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를 최고위원 자리에 지명한 사람도 바로 홍 대표다. 

홍 대표가 당을 장악한 이후 친홍계의 세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서 시장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 외 전 해양수산부장관이었던 유기준 의원 등이 부산시장 출마자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영춘 해수부장관의 출마를 언급하는 사람이 많다.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도 예상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부산선대위 상임대책위원장을 지낸 오거돈 전 해수부장관도 출마가 유력시된다. 일각에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마를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당과 보수 적통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는 바른정당, 이 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유승민 의원의 최측근이며 중진이지만, 올해 44세에 불과한 김 의원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그를 향후 바른정당을 이끌 인재로 꼽는다. 즉, 부산시장에 출마할 경우 당의 전폭적 지원이 예상된다.

지난달 부산 수영구서 개최된 ‘당원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토크쇼’서 김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한 당원의 질문에 김무성 고문은 “바른정당에선 김 의원이 제일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부산 정치계의 거물인 김 고문의 발언이기에 부산 정치권은 김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할아버지인 김도근 전 동일고무벨트 회장 때부터 닦아온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도 김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만만찮은
부산 거물들

대구시장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한국당 진영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 이재만 최고위원, 김상훈·윤재옥·곽대훈·정태옥 의원, 이진훈 수성구청장,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권 시장은 이미 재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3주년 기자간담회서 “막 틔운 희망의 싹이 꺾이지 않고 열매를 맺도록 이끄는 게 앞으로 과제”라며 “시민들이 이 소명을 다시 한 번 맡겨주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에선 한국당 진영에 밀리지만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어 이름이 주는 무게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그러나 김 장관은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출마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김 장관 외 임대윤 대구시당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으며 바른정당에선 주호영 원내대표, 윤순영 중구청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반대로 광주시장직은 민주당 측 후보가 많다. 현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강기정 전 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이형석 최고위원 겸 광주시당위원장이 출마 예상자들이다.

당초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윤 시장의 재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윤 시장의 인척이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악재를 맞았다.

당시 지난달 재판부는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의 인척에게 “배경(윤 시장의 인척)을 이용하려던 업자들의 사리사욕에 편승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호남이 주축인 국민의당도 광주시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출마 진용을 갖추고 있다. 국민의당 안팎에선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장병완 의원이 광주시장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 장 의원이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19대 국회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번 20대 국회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힘 있는 상임위를 연달아 맡은 점이 이유로 꼽힌다. 박 부의장과 김 원내대표가 출마에 선을 긋고 있다는 점도 장 의원의 출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도지사 경쟁도 치열하다. 최대 관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지사의 경우 자천타천 20명의 출마 예상자가 있다.

조국·김부겸 등 의외 인물도 거론
헤비급 안희정, 드디어 중앙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미 재선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지난 6월 취임 3주년 인터뷰서 “내년 지방선거는 각 정당들의 차기 대선주자 양성을 위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남 지사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재선 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한다. 유 의원과 바른정당 대선 경선을 펼친 남 지사는 당내 입지가 탄탄하다.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재선 도전을 선언하면 곧바로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서 남 지사가 ‘대권 시험대’를 언급한 것은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여 전국구 대권주자로 올라서려는 복안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같은 대선 후보로 뛰었던 최성 고양시장도 출마가 점쳐진다. 

이 외에도 김진표·안민석·이종걸·전해철 의원 등 현역과 최재성 전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리는 중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하마평에 이름이 거론된다.

한국당 측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출마 러시가 예상된다. 김학용·심재철·원유철·홍문종 의원 등이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충청과 호남도 격전지로 꼽힌다. 먼저 충북의 경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거기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노영민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에서는 이종배·박덕흠 의원, 윤진식 전 의원, 이기용 전 충북교육감, 박경국 전 안정행정부 차관 등이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충남은 안희정 지사가 버티고 있지만, 그가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갯속에 휩싸였다.

지난 대선 기간 문 대통령과 자웅을 겨루며 주가를 올린 안 지사는 도지사 3선 도전과 국회 입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은 국회 입성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지만, 안 지사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3선 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만약 안 지사가 국회 진입을 선언한다면, 무주공산인 충남도지사직을 두고 각축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복기왕 아산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 한국당에선 이명수·정진석·홍문표 의원과 이완섭 서산시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도지사도 경합
제2의 안희정은?

호남도 치열하다. 전북도지사는 송하진 지사가 재선을 노릴 것이 유력한 가운데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이 도전장을 던질 수 있다. 국민의당에선 유성엽·정동영·조배숙 등 현역 의원의 출마 준비 소식이 전해진다. 한국당에선 김항술 전북도당위원장, 바른정당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예상된다.

현재 권한대행 체제인 전남도지사에는 민주당 이개호 의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을 예상하는 이가 많으며, 국민의당은 박지원·주승용·황주홍 의원 등 당 주축 인사들의 출격이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패륜 논란’ 해명
“국정원 공작 때문이다”

지난 대선 기간 ‘형수 욕설’로 패륜 논란을 낳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그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서 “2012년 통진당 수사가 시작될 시점, 국정원 직원이 저희 형님에게 접근해 ‘이재명이 간첩이다, 곧 구속된다’고 이야기해 종북, 패륜논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실제 (당시) 국정원이 관여했다. 2011년 즈음 청와대가 성남시를 3달간 내사하고 4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당시 임태희 비서실장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직접 직보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런 것으로 보면 그때부터 기획돼 체계적으로 계속됐던 것 같다. 이것은 사찰, 정치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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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