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vs 국민당’ 사생결단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8.07 10:16:53
  • 호수 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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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호남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검찰이 제보조작 사건 수사에서 국민의당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국민의당은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정조준하며 반격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권양숙 여사 9촌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과한 일까지 거론하며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허위 제보 내용을 직접 폭로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한 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직접 조작에 관여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했다.

기사회생

반면 문준용 특혜채용 폭로 기자회견의 총책임자였던 이용주 의원을 비롯,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이 조작된 제보 자료를 넘겨받기는 했으나 폭로 과정에 관여하거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도 조작 인지에 대한 혐의점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의원과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온도차가 심하다. 민주당은 제보조작 사건의 핵심피의자인 김성호·김인원·이준서가 모두 기소 처분을 받은 만큼 윗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핵심 관계자들이 기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검찰이 국민의당) 지도부 관련성에 대해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며 “부족한 수사 내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주장과 완전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당 자체 조사결과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혔던 사실 관계와 한 치도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논란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의당을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추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의당에 드리는 시’라는 제목으로 “아직 바닥이 싫은 모양”이라며 정호승 시인의 시 ‘바닥에 대하여’를 인용,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은 그냥 딛고 일어서는 거라고”라는 시 구절을 첨부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달 6일 제보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 전 대표와 후보였던 안 전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건 머리 자르기”라고 비난했던 바 있다.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선 “정당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배인데, 민심과 배치되는 정당은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당이 야바위나 깡패 집단처럼 불의를 감싸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저 당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국민의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가 시를 인용한 것은 물론, 앞서한 ‘머리 자르기’ ‘자연 소멸’ 등과 같은 발언들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가) 없는 사실을 허구화해 우리 당을 모욕했다. 정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며 “그동안 추 대표의 갖은 험담과 우리 당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이 자리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당 수뇌부 무혐의…반격 시작
또다시 도마 오른 추, 숨은 전략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 대표를 향해 “국민의당의 진상 조사결과 발표는 물론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추 대표는) 사건 조사 초기부터 사실상 검찰총장 행세를 하며 검찰 수사지침까지 제시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정작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믿지 못하는 이중적 행태다”라고 날을 세웠다. 

당 수뇌부 인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을 역으로 이용, 그간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비판해온 추 대표와 민주당에 역습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의 반격에 민주당과의 관계가 다시 살얼음판으로 변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리 사과’로 조성됐던 평화모드가 단박에 깨진 것이다.

여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용주 의원이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을 재차 거론하면서 두 당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그는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이라든지 그걸(의혹) 제기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여전히 취업특혜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국민들에게나 그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이 납득할 정도의 해명, 그리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은 이번 제보조작 건 외에도 권양숙 여사 친척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라며 “수사 진행과정서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애걸복걸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언행이고 예의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당과 이 의원은 지난 4월2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고용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의 친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반격 카드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를 향해 “국민의당의 지방선거 약진을 막으려는 전략적 차원서, 아니면 ‘추미애 지지세’를 규합하는 전략적 차원서, 그것도 아니면 당내 권력싸움을 위해 추 대표가 연일 막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다”며 자기정치를 위해 국민의당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추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호남에서의 승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국민의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물만난 바른정당

검찰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정치권은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은 제보조작 사건과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을 묶어 특검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서 “취업특혜 의혹과 제보 조작 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의 진상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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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