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vs 국민당’ 사생결단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8.07 10:16:53
  • 호수 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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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호남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검찰이 제보조작 사건 수사에서 국민의당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국민의당은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정조준하며 반격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권양숙 여사 9촌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과한 일까지 거론하며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허위 제보 내용을 직접 폭로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한 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직접 조작에 관여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했다.

기사회생

반면 문준용 특혜채용 폭로 기자회견의 총책임자였던 이용주 의원을 비롯,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이 조작된 제보 자료를 넘겨받기는 했으나 폭로 과정에 관여하거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도 조작 인지에 대한 혐의점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의원과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온도차가 심하다. 민주당은 제보조작 사건의 핵심피의자인 김성호·김인원·이준서가 모두 기소 처분을 받은 만큼 윗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핵심 관계자들이 기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검찰이 국민의당) 지도부 관련성에 대해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며 “부족한 수사 내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주장과 완전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당 자체 조사결과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혔던 사실 관계와 한 치도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논란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의당을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추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의당에 드리는 시’라는 제목으로 “아직 바닥이 싫은 모양”이라며 정호승 시인의 시 ‘바닥에 대하여’를 인용,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은 그냥 딛고 일어서는 거라고”라는 시 구절을 첨부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달 6일 제보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 전 대표와 후보였던 안 전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건 머리 자르기”라고 비난했던 바 있다.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선 “정당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배인데, 민심과 배치되는 정당은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당이 야바위나 깡패 집단처럼 불의를 감싸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저 당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국민의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가 시를 인용한 것은 물론, 앞서한 ‘머리 자르기’ ‘자연 소멸’ 등과 같은 발언들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가) 없는 사실을 허구화해 우리 당을 모욕했다. 정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며 “그동안 추 대표의 갖은 험담과 우리 당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이 자리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당 수뇌부 무혐의…반격 시작
또다시 도마 오른 추, 숨은 전략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 대표를 향해 “국민의당의 진상 조사결과 발표는 물론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추 대표는) 사건 조사 초기부터 사실상 검찰총장 행세를 하며 검찰 수사지침까지 제시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정작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믿지 못하는 이중적 행태다”라고 날을 세웠다. 

당 수뇌부 인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을 역으로 이용, 그간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비판해온 추 대표와 민주당에 역습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의 반격에 민주당과의 관계가 다시 살얼음판으로 변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리 사과’로 조성됐던 평화모드가 단박에 깨진 것이다.

여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용주 의원이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을 재차 거론하면서 두 당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그는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이라든지 그걸(의혹) 제기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여전히 취업특혜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국민들에게나 그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이 납득할 정도의 해명, 그리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은 이번 제보조작 건 외에도 권양숙 여사 친척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라며 “수사 진행과정서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애걸복걸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언행이고 예의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당과 이 의원은 지난 4월2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고용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의 친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반격 카드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를 향해 “국민의당의 지방선거 약진을 막으려는 전략적 차원서, 아니면 ‘추미애 지지세’를 규합하는 전략적 차원서, 그것도 아니면 당내 권력싸움을 위해 추 대표가 연일 막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다”며 자기정치를 위해 국민의당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추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호남에서의 승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국민의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물만난 바른정당

검찰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정치권은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은 제보조작 사건과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을 묶어 특검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서 “취업특혜 의혹과 제보 조작 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의 진상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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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