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소위 ‘독사파’(獨士派)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드 배치 보고누락 사태에 독사파가 관여됐다는 의혹에 이어, 최근 방산비리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독사파가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연 독사파는 무엇이기에 국방·안보 분야 곳곳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문민정부’를 내건 김영삼정부는 지난 1992년, 출범과 함께 지난 군부독재정권 때 쌓인 적폐를 걷어내겠다고 선언했다. 그 일성이 바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해체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호를 받던 하나회는 군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군부독재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다.
사드에도?
하나회는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데 앞장선 사조직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하나회를 숙청함으로써 문민정부의 시작을 알린 셈이다.
23년이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를 계기로 또 하나의 군 사조직이 알려졌다. ‘이름은 서로 알고 지내자’라는 뜻의 알자회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청문회 때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당시 우 전 수석에게 “알자회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병우와 안봉근이 다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알자회의 배후로 우 전 수석을 지목한 것이다. 당시 우 전 수석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나회는 주로 고위 장성급 내지 정치인 출신이었던데 반해 알자회는 초급 위관장교 내지 영관급 장교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진급에 다소 불이익을 받아 인사를 좌우할 고위급에 미치지 못했거나 일부 예편해 조직이 해체됐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2016년 알자회가 살아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람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알자회의 이름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 때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랐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서 “육사 34기부터 43기에 달하는 100여명의 사람들로 이뤄진 군 사조직 알자회가 일부 특정 직위나 자리를 독점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또 하나의 군 사조직의 이름을 거론했다. 바로 ‘독사파’였다. 독사파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중 독일 유학파 출신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다. 이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한 조직으로 알려졌다.
독사파는 육사 24기 생도를 포함해 총 5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 인물로는 김 전 실장을 비롯,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유보선 차관, 하정열 전 3군 부사령관,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꼽힌다.
홍 의원은 지난달 2일 CBS와 인터뷰서 ‘사드 보고라인에 배치된 김 전 실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독사파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일부 몇몇 확인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전 실장이 실제 보고누락을 지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개 김 전 실장과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며 “김 전 실장이 지난달(5월)21일 그만뒀고 사드 보고가 (5월)26일에 이뤄졌는데 당시 국방부가 김 전 실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알자회에 대해서도 그는 “김 전 실장 인맥과 알자회를 중심으로 육사 내의 특정인이 중심이 된 몇몇 사조직이 결탁돼 군내 여러 사안이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군내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회→알자회→독사파 이어온 적폐
군도 모자라 KAI까지…수사 결과는?
독사파가 군 보고라인뿐 아니라 방위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에까지 뻗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외이사에 독사파인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선임돼 활동해왔다는 것이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김 전 장관은 지난 3월24일 취임해 지금까지 KAI 사외이사로 등록돼있다.
육사 29기인 김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의 육사 1년 후배로 독사파 중에서도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육사 2년 차였던 지난 1970년 독일로 유학을 떠난 김 전 장관은 그곳서 3년간 수학했다.
두 사람 간에는 상당 부분 접점이 존재한다. 김 전 실장은 김 전 장관보다 1년 앞서 1969년 독일로 건너가 둘의 유학 시점이 겹친다.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김 전 장관이 국방부장관서 물러난 후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김 전 실장이다. 실제 두 사람은 군에서 ‘막역지우’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장관을 KAI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도 김 전 실장의 힘이라는 얘기가 있다. 2011년 국방부장관으로 있을 때 김 전 실장은 물러난 김 전 장관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열린 국제국방대화에 특사로 파견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KAI가 개발한 T-50의 첫 해외 수출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하성용 전 사장 등 KAI 경영진은 방산비리 문제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상태다. 검찰은 KAI 경영진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한 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8일 KAI의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KAI 본사 개발본부 등 5∼6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장관 책임론
이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사외이사로서 KAI 경영진을 견제해야 함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추가로 지난 2015년 KAI가 대한항공을 누르고 수주한 KF-X 사업에도 김 전 실장을 주축으로 한 독사파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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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하성용 연임의 비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하성용 전 KAI 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친분을 과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하 전 사장은 박 전 대통령과 첫 식사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하 전 사장은 자신의 어머니가 박 전 대통령의 먼 친척뻘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하 전 사장은 주변에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KAI 사장으로 취임한 하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연임에 성공해 이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