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첫 여름휴가 미리 본 정국구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7.25 08:12:33
  • 호수 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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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쉬고 엉킨 실타래 풀어낼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첫 여름휴가를 떠난다. 이 기간 문 대통령은 깨진 협치, 탈원전 반대, 한미 FTA 재협상 등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정국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하루 휴가를 내 양산 사저서 향후 내각 구성 등을 구상한 바 있다. 과연 이번엔 어떤 구상을 갖고 서울로 상경할까.
 

“대통령은 7월 말 아니면 8월 초에 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휴가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며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연차 휴가 소진을 의무화하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셈이다.

떠나는 ‘문’

이에 문 대통령이 과연 어디에서 휴가를 보낼지가 첫 번째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경남 양산에 위치한 사저에서 휴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양산 사저에서 휴가를 보낸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바 있다.

양산 사저는 문 대통령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직 사퇴 이후 한동안 양산서 머문 문 대통령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기 있으면 서울에 가기 싫어져서 큰일”이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직후에도, 5월 취임 이후 첫 휴가 때도 문 대통령은 양산 자택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보낸 날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던 시기였다.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등을 발표한 뒤였다. 양산서 향후 내각 구성에 대한 정국구상을 가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양산뿐 아니라 다른 후보지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서 ‘농어촌 여름휴가 캠페인’을 제안했다. 

그 자리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농어촌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국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내수를 살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이에 문 대통령도 “지금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다. 이번 여름은 해외여행 대신 국내서 농어촌서 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 번 벌여보는 게 좋겠다”고 화답했다.

강원 평창 등 국가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통령의 방문이 홍보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문 대통령 임기 중 열리는 첫 국제행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몇몇 청와대 핵심 참모가 평창 방문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긍정적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가뭄·수해 지역을 깜짝 방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북 동해안은 예상치 못한 장기간 가뭄에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으며, 충북 청주 등은 수해로 고통 받고 있다. 민생을 우선순위로 두는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을 할애해 재해 현장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산 사저 유력 행선지 거론
대북, 협치, 탈원전…현안 수두룩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 북단의 저도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저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이 여름휴가지로 찾은 곳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저도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음으로 주목받는 것은 문 대통령이 들고 올 정국 해법이다. 현재 정국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인해 꽉 막혀있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었지만, 깨진 협치가 회복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과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만나 화제가 된 지난 19일 영수회담서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보여달라. 여당 견제를 국정 발목잡기나 정치화로 몰아세우는 정부·여당의 태도로는 협치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선거 전의 일은 모두 잊자”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당에 이른바 ‘손뼉론’을 강조한 이유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민의당과의 협치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대의 벽에 부딪힌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의 일시중단을 결정한 이사회를 상대로 지난 19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야3당은 원전 공사 일시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탈원전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지난 16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직접 만나 대책을 강구키로 한 데 이어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야3당이 힘을 합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무회의서 20분 만에 원전 공사 중단 결정이 이뤄진 데 이은 변칙 후속조치로 문재인정부는 원전 문제를 공론화하자면서도 막상 이해 당사자와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자칫 국민적 반발과 정치권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신중을 기해 구상해야 할 사안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미 8월 중 공동위원회 소집을 예고하며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만약 미국이 FTA를 통해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여러 농민단체들은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돌아온 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일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한국 측에 유리한 협상이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연간 300억달러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손상된다면 문재인정부는 거짓말 정부, 무책임한 정부가 된다.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대통령 첫 휴가지는?

지난 1954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경남 거제 북단에 위치한 저도 별장서 휴가를 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2년에 저도를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해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여름 휴가지도 저도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 8월 대전 유성 관광특구에 위치한 ‘계룡스파텔’서 휴식을 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경남 진해의 해군 휴양소서 부인 김윤옥 여사 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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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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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