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첫 여름휴가 미리 본 정국구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7.25 08:12:33
  • 호수 1124호
  • 댓글 0개

푹 쉬고 엉킨 실타래 풀어낼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첫 여름휴가를 떠난다. 이 기간 문 대통령은 깨진 협치, 탈원전 반대, 한미 FTA 재협상 등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정국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하루 휴가를 내 양산 사저서 향후 내각 구성 등을 구상한 바 있다. 과연 이번엔 어떤 구상을 갖고 서울로 상경할까.
 

“대통령은 7월 말 아니면 8월 초에 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휴가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며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연차 휴가 소진을 의무화하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셈이다.

떠나는 ‘문’

이에 문 대통령이 과연 어디에서 휴가를 보낼지가 첫 번째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경남 양산에 위치한 사저에서 휴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양산 사저에서 휴가를 보낸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바 있다.

양산 사저는 문 대통령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직 사퇴 이후 한동안 양산서 머문 문 대통령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기 있으면 서울에 가기 싫어져서 큰일”이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직후에도, 5월 취임 이후 첫 휴가 때도 문 대통령은 양산 자택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보낸 날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던 시기였다.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등을 발표한 뒤였다. 양산서 향후 내각 구성에 대한 정국구상을 가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양산뿐 아니라 다른 후보지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서 ‘농어촌 여름휴가 캠페인’을 제안했다. 

그 자리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농어촌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국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내수를 살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이에 문 대통령도 “지금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다. 이번 여름은 해외여행 대신 국내서 농어촌서 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 번 벌여보는 게 좋겠다”고 화답했다.

강원 평창 등 국가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통령의 방문이 홍보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문 대통령 임기 중 열리는 첫 국제행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몇몇 청와대 핵심 참모가 평창 방문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긍정적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가뭄·수해 지역을 깜짝 방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북 동해안은 예상치 못한 장기간 가뭄에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으며, 충북 청주 등은 수해로 고통 받고 있다. 민생을 우선순위로 두는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을 할애해 재해 현장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산 사저 유력 행선지 거론
대북, 협치, 탈원전…현안 수두룩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 북단의 저도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저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이 여름휴가지로 찾은 곳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저도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음으로 주목받는 것은 문 대통령이 들고 올 정국 해법이다. 현재 정국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인해 꽉 막혀있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었지만, 깨진 협치가 회복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과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만나 화제가 된 지난 19일 영수회담서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보여달라. 여당 견제를 국정 발목잡기나 정치화로 몰아세우는 정부·여당의 태도로는 협치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선거 전의 일은 모두 잊자”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당에 이른바 ‘손뼉론’을 강조한 이유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민의당과의 협치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대의 벽에 부딪힌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의 일시중단을 결정한 이사회를 상대로 지난 19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야3당은 원전 공사 일시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탈원전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지난 16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직접 만나 대책을 강구키로 한 데 이어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야3당이 힘을 합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무회의서 20분 만에 원전 공사 중단 결정이 이뤄진 데 이은 변칙 후속조치로 문재인정부는 원전 문제를 공론화하자면서도 막상 이해 당사자와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자칫 국민적 반발과 정치권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신중을 기해 구상해야 할 사안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미 8월 중 공동위원회 소집을 예고하며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만약 미국이 FTA를 통해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여러 농민단체들은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돌아온 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일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한국 측에 유리한 협상이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연간 300억달러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손상된다면 문재인정부는 거짓말 정부, 무책임한 정부가 된다.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대통령 첫 휴가지는?

지난 1954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경남 거제 북단에 위치한 저도 별장서 휴가를 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2년에 저도를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해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여름 휴가지도 저도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 8월 대전 유성 관광특구에 위치한 ‘계룡스파텔’서 휴식을 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경남 진해의 해군 휴양소서 부인 김윤옥 여사 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