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첫 여름휴가 미리 본 정국구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7.25 08:12:33
  • 호수 1124호
  • 댓글 0개

푹 쉬고 엉킨 실타래 풀어낼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첫 여름휴가를 떠난다. 이 기간 문 대통령은 깨진 협치, 탈원전 반대, 한미 FTA 재협상 등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정국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하루 휴가를 내 양산 사저서 향후 내각 구성 등을 구상한 바 있다. 과연 이번엔 어떤 구상을 갖고 서울로 상경할까.
 

“대통령은 7월 말 아니면 8월 초에 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휴가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며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연차 휴가 소진을 의무화하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셈이다.

떠나는 ‘문’

이에 문 대통령이 과연 어디에서 휴가를 보낼지가 첫 번째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경남 양산에 위치한 사저에서 휴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양산 사저에서 휴가를 보낸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바 있다.

양산 사저는 문 대통령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직 사퇴 이후 한동안 양산서 머문 문 대통령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여기 있으면 서울에 가기 싫어져서 큰일”이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직후에도, 5월 취임 이후 첫 휴가 때도 문 대통령은 양산 자택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보낸 날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던 시기였다.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등을 발표한 뒤였다. 양산서 향후 내각 구성에 대한 정국구상을 가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양산뿐 아니라 다른 후보지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서 ‘농어촌 여름휴가 캠페인’을 제안했다. 

그 자리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농어촌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국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내수를 살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이에 문 대통령도 “지금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다. 이번 여름은 해외여행 대신 국내서 농어촌서 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 번 벌여보는 게 좋겠다”고 화답했다.

강원 평창 등 국가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통령의 방문이 홍보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문 대통령 임기 중 열리는 첫 국제행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몇몇 청와대 핵심 참모가 평창 방문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긍정적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가뭄·수해 지역을 깜짝 방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북 동해안은 예상치 못한 장기간 가뭄에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으며, 충북 청주 등은 수해로 고통 받고 있다. 민생을 우선순위로 두는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을 할애해 재해 현장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산 사저 유력 행선지 거론
대북, 협치, 탈원전…현안 수두룩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 북단의 저도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저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이 여름휴가지로 찾은 곳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저도를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음으로 주목받는 것은 문 대통령이 들고 올 정국 해법이다. 현재 정국은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인해 꽉 막혀있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었지만, 깨진 협치가 회복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과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만나 화제가 된 지난 19일 영수회담서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보여달라. 여당 견제를 국정 발목잡기나 정치화로 몰아세우는 정부·여당의 태도로는 협치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선거 전의 일은 모두 잊자”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당에 이른바 ‘손뼉론’을 강조한 이유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민의당과의 협치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대의 벽에 부딪힌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의 일시중단을 결정한 이사회를 상대로 지난 19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야3당은 원전 공사 일시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탈원전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지난 16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직접 만나 대책을 강구키로 한 데 이어 국민의당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야3당이 힘을 합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무회의서 20분 만에 원전 공사 중단 결정이 이뤄진 데 이은 변칙 후속조치로 문재인정부는 원전 문제를 공론화하자면서도 막상 이해 당사자와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자칫 국민적 반발과 정치권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신중을 기해 구상해야 할 사안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미 8월 중 공동위원회 소집을 예고하며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만약 미국이 FTA를 통해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여러 농민단체들은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돌아온 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일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한국 측에 유리한 협상이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연간 300억달러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손상된다면 문재인정부는 거짓말 정부, 무책임한 정부가 된다.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대통령 첫 휴가지는?

지난 1954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경남 거제 북단에 위치한 저도 별장서 휴가를 보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2년에 저도를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해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여름 휴가지도 저도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 8월 대전 유성 관광특구에 위치한 ‘계룡스파텔’서 휴식을 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경남 진해의 해군 휴양소서 부인 김윤옥 여사 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