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적 경계령’ 내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5.15 09:57:10
  • 호수 1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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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적은 내부에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뜨거웠던 5·9 대선이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호를 이끌 새로운 선장으로 낙점받았다. 통합·화합을 기치로 문재인정부는 순항을 다짐했다. 경쟁하던 후보들도 결과에 승복하며 출발선에 선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그러나 허니문 기간도 잠시, 문재인정권을 흔들려는 신호가 레이더에 곳곳서 포착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과연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을 것인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향배는 여기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어느덧 익숙해진 ‘여소야대’지만 야권과의 소통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그간 문 대통령을 신랄하게 공격했던 정치인들이 아직 야권 곳곳서 활동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경계해야 될, 하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제1야당 기수]
홍준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와의 대결은 꽤나 장기전이 될 모양새다. 그가 차기 한국당의 당 대표로 나설 수 있다는 소문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의 2라운드를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홍 전 후보의 워딩이 공격적으로 바뀐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이던 날 당사를 찾은 홍 전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는 수용하고, 한국당을 복원하는 데 만족하겠다”고 사실상의 승복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그의 톤은 단 하루 만에 달라졌다. 지난 10일 홍 전 후보는 자신의 SNS에 “비록 친북좌파 정권이 탄생했지만, 이 나라가 친북·좌편향되는 것을 한국당이 온몸으로 막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을 친북좌파로 공격했던 대선 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어 홍 전 후보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뒤 “이제 새로운 성전이 열린다. 이번 대선을 끝이 아닌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홍 전 후보가 오는 6~7월경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이하 전대)서 당 대표직에 도전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지지기반이 무너진 상황서 막판 보수 세력을 결집해 대선 2위를 차지한 성과를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정국, 수틀리면 힘들어
문 흔들던 맞수들 당대표 하마평

당 재건의 발판을 마련한 홍 전 후보는 당분간 휴식기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주말 홍 전 후보는 부인 이순삼씨와 함께 미국으로 향했다. 홍 전 후보 부부는 로스앤젤레스(LA)서 비행기 조종사 교육을 받고 있는 차남 정현씨 집을 찾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이곳에 한 달쯤 체류할 예정이다. 한국으로 돌아올 6월 초 홍 전 후보의 당 대표 출마 여부가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는 생물]
박지원

“정치는 생물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의 말이다. 흥망성쇠가 있는 정치권을 생물에 빗댄 표현이다. 여기에 비춰보면 국민의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다. 일각에선 당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어떻게든 반전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에 지난 11일 박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들어간 모양새다. 기자회견 자리서 박 전 대표는 “15개월간 쉬지 않고 달렸다. 휴식이 좀 필요한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휴식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민의당 내에 그만한 정치력을 갖춘 인물이 없다는 게 근거다. 당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안 전 후보를 두고 ‘정계은퇴’까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당이 재건을 이루려면 그의 복귀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의 복귀 시점에 맞춰 친문 세력과의 일대 난전을 예상해볼 수 있다. 박 전 대표는 대표적인 비문 정치인이다. 민주당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유도 “친문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의 결심 때문이었다. 대선 기간 내내 “친박·친문 패거리 세력이 주도하는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부르짖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악연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당대표 후보로 나선 문 대통령을 향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도 먹고!”라고 호통쳤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곳이 정치판이다. 한때 동지였던 사람과 결별하는가 하면, 원수와 동침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화해하지 않는 ‘앙숙’은 존재한다. 잠깐의 화해는 있을지언정 끝까지 함께 가진 않을 관계, 정치권은 두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보고 있다.

[막판 등 돌린]
김종인

“안풍이 다시 느껴진다”던 김종인 전 대표. 그러나 안 전 후보의 패배로 그의 바람은 수포로 돌아갔고 하루아침에 야인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문 대통령을 흔들 인물로 김 전 대표를 주목한다.

그는 정치경력 37년 동안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새천년민주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을 거쳤다.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건 2015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총선 전 김 전 대표를 전격 영입했다.

지난해 1월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취임한 김 전 대표는 19대 총선을 통해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었다. 호남 주류의 탈당으로 위기에 봉착했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구원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보수 재건에 나선 홍트럼프·무대
국당대표로 지원·종인·한길 거론

그러나 두 사람은 갈등의 길을 걸었다. 2016년 12월경 김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 및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당 입장과 다른 생각을 말해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개헌으로 집권할 자신도 없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비문의 수장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에 몸담고 있던 김 전 대표가 비문 연대를 골자로 제3지대를 만들 것이란 예상이 계속 흘러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김 전 대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을 탈당했고, 안 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그의 비문 성향을 고려한다면 문재인정권과의 대립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복귀 신호탄]
김한길


비문 정치인이라면 국민의당 김한길 전 대표를 빼놓을 수 없다. 김 전 대표는 4·13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며 “패권정치로는 새누리당(현 한국당)에 패배할 뿐”이라고 강변했다. 다분히 친문 패권주의를 겨냥한 말이었다.

이후 국민의당 창당 멤버로 합류한 그는 야권연대 파문으로 당직을 내려놓고 칩거에 들어갔다. 그러던 그가 최근 안 전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복귀 신호탄과 함께 공을 들인 부분은 다름 아닌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였다.

그는 복수의 라디오에 출연,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메시지에 대해 “염치없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아들 준용씨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정유라(최순실의 딸)의 대학입학 비리와 준용군의 취업 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전 대표는 선장 잃은 국민의당을 이끌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전대에 출전해 당권을 노릴 것이란 예상이다. 만약 그가 당권을 잡는다면 문 대통령과의 일대 전면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한때 맞수]
김무성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한때 문 대통령의 맞수였다. 김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를 하던 시절, 문 대통령과 여론조사 지지율 1, 2위를 다투던 때가 있었다. 2015년에 치른 4·29 재보선을 대승으로 이끌었을 때는 ‘선거의 남왕’으로 불리며 문 대통령보다 앞선 전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비록 2016년 4·13 총선서 공천 파동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지만, 이번 대선 정국서 자신의 목소리를 뚜렷이 내며 다시 한 번 비상을 꿈꾸고 있다.

김 의원은 대선주자 2차 TV토론 후 “북한을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문 후보(현 대통령)는 그동안 자기와 생각이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 ‘적폐’라는 극언을 했던 사람”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앞서 거론된 정치인처럼 김 의원도 바른정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 하마평에 올라 있다. 본인은 “나서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구심점이 될 중량감 있는 인사가 절실한 상황서 그의 등판을 원하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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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