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폭풍> 대 이은 막장부녀 권력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3.10 17:53:55
  • 호수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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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 최태민 혼령에 발목 잡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인연’이 ‘악연’이 되기까지 4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세월만큼이나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는 끈끈했다.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은 경제공동체로 묶였다. 대한민국은 경악했고, 탄핵의 목소리를 높였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사마의)을 이기다’라는 말처럼 최태민은 지하세계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수차례 경종에도 대한민국은 눈과 귀를 닫고 있었다. ‘설마’하는 마음이 컸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증 과정서 최태민 의혹이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은 “실체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실체가 없다?
드러난 거짓말

그러나 현 상황에 비춰보면 이는 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로 판명났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최태민의 딸 최순실과 사위 정윤회로 이어지는 무한 루프에 갇혀 있었다.

경선 때 제기된 의혹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되기 전이라 실체화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2007년 6월18일 발간된 <월간조선>은 “1970년대 후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근혜 후보와 함께 ‘대한구국선교단’ ‘새마음 봉사단’을 이끌었던 최태민 목사의 딸과 사위 등 가족들이 서울 강남구 요지에 수백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17일에는 한나라당 당원이라고 밝힌 김해호씨가 “최태민과 그의 딸이 육영재단에 개입해 임의로 어린이회관 관장을 바꾸고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잇단 의혹에 박 후보는 입을 열었다.

“그분(최태민)이 횡령을 했느니 사기를 쳤느니 하는 얘기가 있던데 실체가 없다. 천벌을 받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는 말도 있다”고 두둔했다. 첫 번째 경종이었다.

함께 경선에 임하고 있던 이명박 후보 측은 최태민이 박 후보의 이름을 업고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최태민은 정보기관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 전력이 있었다. 중앙정보부가 그의 비리 혐의를 파악해 박정희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서를 올렸단 사실도 드러났다.

이른바 ‘최태민 보고서’였다. 이는 범여권 대선주자였던 이해찬 전 총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A4 용지 16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최태민의 출생과 성장 배경, 경력,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 과정, 구국여성봉사단 창설 이후의 각종 비리 혐의, 상습적인 성추문 혐의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었다. 7개의 이름과 6명의 부인을 둔 사실도 알려져 국민들을 경악시켰다.

“영적인 부부”
괴담 쏟아져

1912년 황해도 출생인 최태민은 일제강점기 시절 순사를 지낸 뒤 해병대의 비공식 문관으로 활동했다. 공화당 중앙위원, 영세교 교주 등의 이력도 가지고 있다. 1975년 구국선교단 총재를 지내면서 명예총재로 박 전 대통령을 임명했다. 최태민은 지난 1994년 지병인 만성신부전증으로 사망했다. 향년 82세였다.


‘최태민 보고서’에 따르면 최태민은 구국선교단 등 자신이 만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거둬 수백만 명의 단원을 확보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같은 수법이었다.

이 과정서 사기와 횡령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최태민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10·26 뒤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해 “이 문제(최태민)가 10·26혁명의 동기 가운데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경종은 지난 1990년 육영재단 운영권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과 동생 박근령씨의 마찰 때 울렸다. 당시 박근령씨를 지지하던 숭모회 회원들은 최태민의 전횡을 비난하며 그의 퇴진을 요구했다. 당시 최태민은 재단 고문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최태민이 육영재단의 각종 사업을 배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근령씨는 “사기꾼 최태민을 엄벌해 최태민에게 포위당한 언니 박근혜를 전직 국가원수 유족 보호 차원서 구출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노태우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육영재단 사태로 공식 석상서 물러날 때까지 최태민은 ‘구국여성봉사단’ ‘박정희·육영수 기념사업회’ ‘근화봉사단’ 등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등장했다.

정보기관 단골손님 최태민의 실체
“물 한 모금도” 박통 의존도 심각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육영수 여사가 세상을 떠난 지난 1974년이었다. 상심에 빠진 박 전 대통령에게 최태민은 여러 차례 서신을 보냈다.

<김형욱 회고록>에 따르면 최태민은 “어머니(육영수 여사)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나를 통하면 항상 들을 수 있다. 육 여사가 꿈에 나타나 내 딸이 우매해 아무 것도 모르고 슬퍼만 한다면서 이런 뜻을 전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최태민의 일화는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전기영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태민이 생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한 말을 증언했다. 전 목사는 당시 ‘최태민·박근혜 연인설’에 대해 최태민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그때 최태민이 “박근혜와 나는 영의 세계 부부이지, 육신의 부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앞서 전여옥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서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 “꿈에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가 나타나 ‘나를 밟고 가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최태민과 상의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방영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선 박 전 대통령이 10·26 사태 이후 칩거에 들어갔던 일화가 전해졌다. 최태민의 의붓 손자인 조용래씨의 부인은 해당 방송서 “(10·26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넋이 나가서 벌벌 떨고 있었다. 주로 기도하러 최태민 집에 와 ‘나무천국사불’이라는 주문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나무천국사불’은 사이비종교 교주였던 최태민이 만든 주문이다.

“1위 최순실
박근혜는 3위”


박 전 대통령이 최태민의 부인 임선이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했다는 일화도 소개됐다.

조용래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임선이는 박근혜의 모든 것을 관리했다. 박근혜-최태민 집안 관계의 몸통은 임선이였다”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믿었으며 자신을 지켜주는 최태민에게 삶의 모든 부분을 의지했다. 마시는 물 한 모금, 약 한 봉지까지도 최태민이 직접 챙겨줬다”고 말했다.

세 번째 경종은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울렸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정윤회씨가 공식 직함 없이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 문고리 3인방을 정기적으로 만나 인사에 관여한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이다.

정씨와 최태민의 다섯 번째 딸 최순실은 부부 사이였다. 문건 파동이 있던 당시는 최순실의 이름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던 상황. 박관천 전 행정관이 검찰에 출두해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박 (전)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소리쳤을 때도 주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정윤회-최순실은 문건 파동 직후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4차 청문회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2014년 1월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최순실 부부의 이혼을 권유했고 3월에 이들이 이혼한 것으로 취재했다”고 밝혔다.

박정희→최태민, 국고환수 가능?
세 번 울린 경종, 더 늦었더라면…


이혼 후 두 사람은 재산 분할소송을 벌였다. 정윤회가 전 부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달라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것이다. 재산명시신청은 재산분할을 위해 법원이 재산 공개를 요청하는 제도로 수표나 증권, 보석류 등 상세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숨겨진 재산을 밝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순실이 드러난 수백억의 재산 외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윤회는 재산 분할 청구를 돌연 취하했다.
 

최태민 일가의 재산은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용래씨는 자신이 쓴 <또 하나의 가족>이란 책을 통해 부정축재의 단서를 제공했다. 최태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돈을 자신의 일가 쪽으로 넘겼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최순실이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대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금이 대통령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태민-최순실 부녀의 불법 재산형성 의혹은 특검법상 14개 수사대상 중 하나다.

못 다한 특검의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어갈 예정이다. 과연 부정축재한 최태민 일가 재산을 얼마나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지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인연은 지난 1986년 독일 유학을 다녀온 최순실이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장을 맡은 뒤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98년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후에도 인연은 계속됐다. 박 전 대통령이 2006년 서울시장 선거 유세 현장서 피습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최순실이 극진히 간호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전해질 정도다.

청와대 입성 후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 권력으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내몰린 것은 최순실의 국정 농단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연→악연
40년 걸렸다

박정희-최태민 때부터 이어져 온 두 사람의 인연은 파국을 항해 달려간 셈이다. 박영수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강산이 4번이나 바뀐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서로를 법의 심판대로 내 몬 악연이 되고 말았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태민 의붓손자의 폭로

최태민의 의붓손자 조용래씨가 쓴 <또 하나의 가족>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출간됐다. 이 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의 관계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역사적 배경을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씨는 아버지 조순제(최태민의 의붓 아들)와, 장기간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생활과 건강관리를 도왔던 어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박근혜·최태민·임선이의 어두운 역사를 재구성했다.

<또 하나의 가족>은 최순실 이전 조순제가 박근혜·최태민이 벌인 각종 사업에 관여하게 된 이유,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넘어간 일, 박근혜·최태민의 미스터리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숨김없이 공개돼있다. 또 ‘조순제 녹취록’과 조순제가 죽기 전 쓴 진정서 초안 전문도 부록으로 수록돼있다.

조씨는 출판에 앞서 지난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공동체를 넘어 사실상 한 가족이다. 정계입문 선거 자금도 임선이가 댄 것”이라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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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