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문체부 ‘2017년 계획’ 보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1.16 10:47:07
  • 호수 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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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 없이 또 장밋빛 전망만 수두룩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17년도 문체부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화제의 중심에 있는 정부부처의 발표에 국민들의 관심도 모아졌다. 그러나 67페이지에 이르는 분량 속에는 자성과 성찰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어 빈축을 사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한주를 뜨겁게 달궜다. 마지막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던 지난 11일에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석해 해당 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인정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예스(YES), 노(NO) 어느 게 맞나”라며 몇 번을 몰아붙이자 조 장관은 그제서야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핵심 빠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블랙리스트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중 김종덕·신동철·정관주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특검팀은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차은택 전 단장은 블랙리스트 집행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앞서 차 전 단장에 대한 1차 공판서 검찰은 “차은택 전 단장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좌편향 세력을 색출하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체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구속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소관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건은 교육문화수석실로 전달됐고 문체부서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문체부가 2017년 업무 추진 계획을 내놨다. 해당 계획서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및 문화콘텐츠·관광산업 집중 육성, 문화향유 확대 등 정책 추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블랙리스트에 대한 언급 여부다. 문체부는 ‘신뢰받는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에서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블랙리스트 논란 등을 거치면서 문체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및 정책고객의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사, 예산지원 사업, 체육특기자 제도 등과 관련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고), 각종 개혁조치에 대해서도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추진 근거 또는 결정 기준이 뚜렷하지 않거나 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지 못해 의사결정 구조가 외압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지난 4년간의 평가’를 보면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2014년 1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년 5월) 제정, 예술인 복지법(2016년 5월) 개정이 성과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은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퇴색됐다.

블랙리스트 단 한번 언급 “신뢰 하락”
의혹투성 평창올림픽 “기회로 삼아야”

문체부는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부분서 “공공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등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예술인들은 박근혜정부에 의한 검열이 창작의 자율성을 침범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학동네, 창작과 비평(이하 창비) 등 진보 성향의 출판사에 대한 검열이다. 문학동네와 창비는 <눈먼 자들의 국가>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에요> 등 세월호 참사를 다룬 책을 낸 대표적인 출판사다. 이들은 모두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은 최근 문체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김기춘 전 실장에게 특정 출판사에 대한 지원 삭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또한 진보 성향의 작가 및 출판사를 조직적으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웹툰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 선도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문체부는 “작가별 성장주기에 맞춰 소재 기획·개발, 제작, 통·번역, 주요 해외시장 진출까지 종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웹툰 작가·만화가 등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문체부 계획은 신뢰를 잃었다.

문체부의 유체이탈식 화법도 눈에 띈다. 정책 추진의 위기 요인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문체부는 “국정 농단 의혹에 따라 문체부는 물론 당해 사안과 관련 없는 현 정부의 대표 사업마저 의심받는 등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을 우려하는 부분에선 근본 원인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한한령 분위기가 콘텐츠 수출 환경과 방한 관광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등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 받는 상황”이라고만 적시했다.

문체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회 요인으로 선정했다. 일련의 국정 농단 사태로 잃은 신뢰를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만회하겠단 각오다.

문체부는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각인(시키겠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문체부의 이 같은 기대와 달리 현재 평창올림픽은 그 취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국정농단의 몸통인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세워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있다.

최순실 그림자

또한 최씨와 김종 전 차관이 자기 쪽 사람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에 앉히려 인사 청탁을 했다는 증언이 JTBC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김기춘 전 실장까지 나서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해진다. 장밋빛 미래를 꾸기에 앞서 냉철한 상황 파악과 관련자 처벌이 시급한 이유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거리로 나선 예술인들
“박·조 물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정황을 듣고 분노한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앞에 가서 기자회견과 거리공연 등 항의를 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광화문광장에 ‘텐트촌’을 설치하고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문체부 세종청사로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즉각 퇴진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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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