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난 1990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씨와 박근령씨가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 내용 일부를 인용한다.
『누나(언니)가 최태민에게 속고 있으니 구해달라. 최태민은 순수한 우리 언니에게 교묘히 접근해 언니를 격리시키고 고립시킨다. 이번 기회에 언니가 구출되지 못하면 언니와 저희들은 영원히 최태민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장난에 희생되고 말 것이다. 저희들에게는 힘이 없다.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각하 내외분뿐이다.』
근령, 지만씨가 오죽하면 노 대통령에게 이런 탄원서를 보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사실이 작금에 백일하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소설가인 필자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퇴진을 고려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필자가 박 대통령이라도 퇴진하지 않겠다는, 아니 퇴진할 수 없는 형국으로 전환됐다.
바로 정치꾼들의 개입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정적 관계에 있었던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재명 심지어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했던 김무성 등의 퇴진 개입은 박 대통령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시켜 놓은 형국으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역지사지로, 어느 누군들 그 정치꾼들이 앞장서서 퇴진하라고 하는데 순순히 물러나겠는가. 고분고분하게 퇴진할 경우 정치꾼들이 저들의 승리라고 (물론 국민들을 곁다리로 끼워놓겠지만) 기염을 토할 터인데 그들 때문이라도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 연유로 박 대통령의 하야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탄핵이 쉽사리 통과될 듯 하지도 않다. 국회서야 정치꾼들이 국민의 시선이 무서워 통과시키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선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국민이 아닌 정치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모양세로 변질됐기에 더더욱 탄핵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런 경우 국민은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그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봐야할 판이다. 그래서 필자가 모두에 근령씨와 지만씨를 거론했던 게다. 이 난국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자격 조건을 살피면 금치산자의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돼있다. 바로 이 대목을 살피자는, 박 대통령을 금치산자로 만들어 대통령 당선무효까지 이루어내자는 이야기다.
금치산 선고는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호주·후견인·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고하게 돼있다.
상기 조항을 살피면 검사(檢査)도 등장한다. 그러나 제 삼자인 검사보다는 박 대통령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근령, 지만씨가 제격이다. 그 증거로 철저하게 최태민 일가에 의해 사육되어진 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면 전혀 무리 없어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의 친동생으로서 그 일에 나서줄지 의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필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 두 사람에게는 박 대통령보다 부모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더욱 소중하고 나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 일에 앞장서리라 확신한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