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병우 외삼촌, 박근령에 입김 행사 정황

서초동서 2시간 만나 “병우 감싸달라” 부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스스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삼촌이라고 주장하는 최모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입김을 행사해 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씨는 박 전 이사장에게 소송을 부추기는가하면 그녀가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에 조언도 해줬다는 것. 한 종편 채널 인터뷰 전에는 서초동서 2시간 동안 만나 “(우)병우를 감싸달라”고 박 전 이사장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 상 우병우 사태가 벌어진 이후라는 점에서 조카(우 수석) 구명운동을 펼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씨는 지난 2011년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박근령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돼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인물(박 전 이사장은 500만원). 박 전 이사장의 한 측근은 당시 사건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은 그 돈(7000만원)을 만져보지도 못했다. 박 전 이사장을 속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등 최씨가 박 전 이사장 주변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변서 서성

최씨는 우 수석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은 최씨를 특히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의 측근은 “최씨가 (우 수석의) 외삼촌이라고 하니 우 수석을 통해 자신을 구제해줄 것이라고 믿고 (박 전 이사장이) 더 최씨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본인 또한 자신이 우 수석의 외삼촌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내가 주변에 우 수석 외삼촌이라고 말하고 다닌 적은 없다”면서도 “우 수석의 외삼촌은 맞다”고 인정했다. 본인이 우 수석 모친의 남동생이라는 주장이다.

최씨는 우 수석을 ‘병우’라고 친근하게 부르기도 했다. 우 수석 모친의 몇 번째 동생이 되는 것인지 정확한 관계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알려주기는 곤란하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메모도 남겼지만, 끝내 아무런 연락도 받을 수 없었다.

박 전 이사장의 측근이 최씨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 박 전 이사장이 소송전을 벌이도록 최씨가 옆에서 부추기는가 하면, 언론 인터뷰 전 최씨가 박 전 이사장을 사전에 만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 의혹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의 측근은 “최씨는 본인이 법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점을 내세워 박 전 이사장을 자꾸 부추겨 소송을 걸게 한다. 일례로 한 재판서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최씨가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해서 (박 전 이사장이) 항소를 하게 됐다“며 “현재 박 전 이사장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이 길어지면 소송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옆에서 박 전 이사장을 자꾸 나쁜 쪽으로 이끌고 있다. 최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억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 돈도 최씨가 소송을 부추겨 박 전 이사장이 소송비용으로 쓰려고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를 덮어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 공무원 신분으로 2006년 첫 인연
다수 재판에 관여…외삼촌 사칭 가능성도

두번째 의혹은 과정상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의혹과 유사해 특히 주목된다. ‘우병우 사태’가 터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전 이사장은 한 종편 채널 인터뷰를 앞두고 서초동서 최씨를 만나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최씨는 박 전 이사장에게 “우 수석 관련 질문도 나올 텐데 우 수석을 공격하지 말고 감싸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해당 인터뷰서 박 전 이사장은 앵커의 질문 취지에 관계없이 우 수석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발언을, 반면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만약 해당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박근혜-박근령’ 두 자매 모두 제3자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최씨가 과거 육영재단 일에 관여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 전 이사장의 한 측근에 따르면 “당시 고 박용철(박 전 이사장의 5촌 조카. 5촌 조카 살인사건의 당사자)씨가 육영재단을 장악하고 자료를 살펴봤더니 최씨에게 얼핏 봐도 수천만원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었다“며 “박씨가 자료를 들고 나한테 찾아와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후 박씨가 최씨에게 찾아가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시 최씨의 신분은 교육청 공무원이었다.

이 측근은 “몇 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대통령 친인척 등을 관리하는 부서)서 찾아 왔길래 이런 내용을 말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며 “마치 박 전 이사장이 나쁜 길로 빠지길 기다리는 것 같다. 최씨가 우 수석의 외삼촌이 아니라면 사칭죄로 처벌해야 하고, 외삼촌이 맞다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이후로 청와대로부터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는 것도 최씨가 박 전 이사장 주변에 남아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취재에 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최씨는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외삼촌 맞다”

최씨는 “박 전 이사장과 각종 소송에 함께 얽혀 있어 1년에 몇번 만나는 정도지 인터뷰하기 전에 조언해주고 그런 적은 없다. 내가 박 전 이사장을 꼬드겨 사기를 치게 하고 소송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육영재단 일도 당시 나는 공무원이었는데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의 입장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박 전 이사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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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