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 정윤회 기획설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11.29 08:52:11
  • 호수 1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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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키운 진짜 조력자 따로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순실 게이트’가 최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에 의해 촉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말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정두언 전 의원이 처음 공론화하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정가에선 이를 둘러싼 추가 의혹이 나오고 있다. 정씨의 배후에 이번 게이트를 움직이는 또 다른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의혹이다. 과연 장막 뒤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

지난 2014년 11월,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이 정국을 덮쳤다.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이 존재한다는 소식이 <세계일보>를 통해 최초 보도됐다. 주요 언론사는 이를 대서특필하며 관심을 쏟았다.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에 불과하다”고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문서 유출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고,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윤회 의혹
정국 뒤덮어

문건은 청와대 내부 권력 다툼을 담고 있다. 정씨와 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이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몰아내고자 사퇴설을 확대·재생산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실장은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경정 등을 시켜 정보를 수집해 오도록 지시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정윤회 문건’이다.

이때 조 비서관은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로부터 “정씨가 나를 미행했다”는 첩보를 입수, <시사저널>을 통해 최초 보도됐다.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폭로전은 정국을 뒤덮었다.


해당 건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문건 내용의 진위보다 유출 경위에 맞춰졌다.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비선 실세의 만남이나 국정 개입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선 실세의 만남은 없었다던 검찰의 발표는 최근 신뢰를 잃었다. 정윤회 문건 파동이 터진 후 당시 십상시로 지목된 인사들이 강남의 한 중식당에 자주 모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 ‘최순실 게이트’서도 해당 식당에 최씨 일가 사람들이 주요 만남을 가졌던 곳으로 드러났다. 결국 검찰 수사의 진위에 의문이 남게 됐다.

문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정씨가 비선 실세라는 의혹도 함께 묻혔다. 그러나 최근 다시 정씨의 이름이 정가에서 거론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씨의 폭로로 촉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지난달 말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가 박 대통령에게 앙심을 품은 정씨의 복수극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동아일보> 등 복수의 언론을 통해 “태블릿 PC가 갑자기 기자들 손에 들어가고 이게 너무 작위적이지 않나. 누가 지휘를 하지 않으면 일이 이렇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고 정씨를 지목했다.

정 전 의원은 최씨가 문제의 태블릿PC에 담긴 청와대 연설문을 수정한 시점이 정씨와 이혼하기 전인 2014년쯤인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해당 PC가 정씨 소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게 ‘드레스덴 연설문’이다. 해당 연설문은 최씨와 정씨가 이혼하기 두 달 전인 지난 3월28일 발표됐다. 최씨는 이 연설문을 발표 하루 전날인 같은 달 27일 받아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최태민의 의붓아들이었던 조순제씨가 최태민의 구국봉사단 등을 도맡아 실권을 잡고 있다가 권력 서열서 밀려나자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 당시 박 대통령과 최태민 관계에 대해 폭로에 나섰던 것과 정씨가 최씨를 겨냥하고 나선 게 같은 맥락일 수 있다”며 “권력 투쟁서 밀린 정씨가 한번 칼을 빼들었으면 끝까지 가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 장막 뒤 숨어있는 그림자 색출작업
일각선 ‘정윤회 복수설’ 제기 목소리도

또한 정 전 의원은 “박 대통령도 이번 사건의 배후에 정씨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겠지만, 정씨가 얼마나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박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서 이명박 캠프에 소속돼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검증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지난 2007년은 지금만큼이나 자극적인 의혹들이 쏟아졌던 시기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서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후보 간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지어 ‘최태민과의 애가 있다’는 내용도 공중파를 타고 전달됐다.

또한 이명박 캠프 인사 중 한 명인 김해호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는 육영재단 이사장이었지만 아무런 실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최태민과 그의 딸(최순실)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이처럼 당시 이명박 캠프는 박 대통령의 최씨 일가와의 관계에 대해 전 방위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인사는 “정 전 의원은 박 대통령과 관련해 핵심 정보를 들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며 “캠프에 있을 때부터 수집한 정보들을 문건으로 정리해 놓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한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서 “그 분(정 전 의원) 참 황당하다. 근거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라며 “나는 오래 전부터 모두 잊고 조용히 살고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발단은 복수?

정씨와 최씨가 최근까지 부부관계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지난 1995년 결혼한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3월, 최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갈라섰다. 그해 5월 정씨는 “최씨의 재산을 파악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돌연 취하한 일도 있었다.

당시 정씨가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일도 주목받고 있다. 시점상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이전 일로 정재계 각종 이권과 연관된 최씨의 재산에 대해 정씨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일종의 정보수집 차원서 낸 소송이라는 의미다.

정씨가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제기한 것은 지난 2월. 문건 파동 이후 오랫동안 침묵하던 그는 그 일로 다시 언론에 등장했다.


당시 정씨의 소송 제기를 최초 보도한 곳은 TV조선이다. 그리고 TV조선은 5개월 뒤인 지난 7월, 미르재단의 수상한 자금 모금을 단독보도했다. 바야흐로 ‘최순실 게이트’의 포문을 열렷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정씨는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 소송 취하 시점이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에 연루되기 직전이었다.

태블릿PC 소유자 두고 갑론을박
“최순실, 정윤회 질투”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가 만천하에 드러난 경위를 정씨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가는 정씨의 배후에 또 다른 누군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한 야권 관계자는 본지를 통해 “정황상 이번 사태의 원 소스를 정씨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복수를 위해 정보를 흘렸다는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의 정보를 혼자 결정해서 흘렸을 리 없다. 결국 정씨의 배후에 누군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정씨는 복수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그는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의혹 등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충신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조사를 성실히 받는 게 중요하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정씨는 최씨와 이혼한 사유에 대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분(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스타일이 많이 달랐다”며 일각서 최씨가 대통령과 가깝게 지낸 정씨를 질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투를 하긴 했다”고 말했다.

정씨의 부친 또한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서 “최씨가 아들(정씨)을 질투했다”고 말해 사실화되는 모습이다.

정씨는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 여론이 누구보다 안타깝다. 이혼 후 최씨를 제대로 관리 못한 본인의 불찰”이라며 검찰 조사를 앞둔 박 대통령에게 “요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나. 결과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면 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윤회 폭로설
배후 누군가

최근 정씨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지난해 9월부터 살고 있는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아파트서 돌연 모습을 감춘 것이다. <뉴스1>이 가스 검침 담당자와 인터뷰한 결과, 정씨는 11월 초 짐을 싼 가방을 차에 싣고 어딘가로 떠났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정씨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의 거취는 사정기관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씨가 비리관련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씨의 증언이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씨가 검찰 소환을 피해 잠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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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