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중국-베트남의 갈등으로 촉발돼 자칫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던 상황을 대한민국 의원들이 막아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제9차 총회에서 베트남이 ‘국제법에 따라(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라는 문구를 선언문에 넣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맞아떨어진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 <일요시사>는 당시 9차 총회서 일어난 일을 취재했다.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는 현재 세계 52개국 360여개의 정당이 소속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정당 협의체다. 아시아 역내 정당 간 상이한 정치적 이념과 배경을 초월, 정치지도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 9월 출범했다.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정의용 ICAPP 상임위원회 공동의장 겸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설립자며, 상설 사무국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있다.
남중국해 불똥
ICAPP는 2년마다 열리는 총회,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는 특별회의 등 역내 정치지도자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아시아 국가와 국민들 상호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2006년 9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총회(40여개국 100여개 정당 대표자들이 참석)는 ICAPP 역사상 최초로 여당과 야당이 공동 주최함으로써 다당제를 토대로 한 민주주의 제도를 아시아 역내에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반응이다.
ICAPP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 정당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다. ICAPP 활동은 국회 (사)ICAPP의원연맹(회장: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이하 의원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국회의원만 가능하다.
의원연맹은 지난 2008년 2월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그해 3월 국회로부터 법인 설립을 승인받은 상태다. 현재 현직 국회의원 52명이 임원 및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새누리당 21명, 더민주 25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지난달 29일 기준).
지난 9월 초는 ICAPP 9차 총회가 있던 날이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푸트라 세계무역센터에 36개국 86개 정당 대표들이 모였다. 한국에선 새누리당 이혜훈·박인숙 의원, 더민주 박영선·최명길·권칠승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황진하 전 의원이 대표로 참석했다.
그런데 선언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베트남 측이 선언문에 ‘국제법에 따라(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태는 촉발됐다. 남중국해 주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요구였다.
중국 공산당 측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자국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두고 베트남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문구로 인해 자칫 무게의 추가 베트남 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중국 측은 해당 문구 삽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문구가 독도 영유권 분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찾은 이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국 정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8·15 광복절 때도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독도를 찾자 일본 정부는 ICJ 제소를 거론하고 나섰다. 비록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제소 방침을 보류했지만, 언제든 독도 문제를 ICJ로 가져갈 수 있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국제법에 따라’라는 문구는 일본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일본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제법을 들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들은 지난 2014년 4월 발간한 외교청서에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시한 바 있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때문에 참석한 대한민국 의원들은 베트남의 주장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의원연맹 회장으로 있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상임위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해당 문구를 선언문에 넣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ICAPP의 모든 합의는 전원 일치가 원칙으로 대한민국과 중국이 반대하면 베트남 측의 요구는 관철될 수 없다.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영토 국제법 급부상
한국대표 적극 반대에 사실상 없던 일로
그러나 베트남 측은 좀처럼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들은 얼마 전 동아시아정상회의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거론하며 해당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과 중국을 포함해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성명에도 ‘국제법에 따라’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 ICAPP 선언문에도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때 정의용 ICAPP 사무총장이 중재에 나섰다. 정 총장은 베트남 측에 “‘영토 분쟁’같은 역내 갈등 사항은 ICAPP에서 거론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해당 문구를 넣으면 분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득했다. 결국 정 총장은 영토 분쟁에 있어서는 ‘국제법에 따라’를 쓰지 않는 대신 다른 분쟁에는 해당 문구를 선언문에 넣는 선에서 중재에 성공했다.
ICAPP 선언문은 정부가 합의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나비효과’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정 총장은 말한다.
그는 “역내 정당 간의 합의로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들어갔다면 우리 입장에 도움이 될 건 없다”라며 “그러니 (합의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 정치인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 차려야”
해당 문제는 2년 후에 있을 10차 총회서도 이어질 수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총장은 “지난 8차 총회 때도 베트남 측이 영토 분쟁 문제를 거론해 ‘역내 영토 분쟁은 당사국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말을 선언문에 넣었다”며 “베트남의 제의가 중국 견제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독도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러니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지 가만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려 할 것이다. 어느 날 불쑥 제소할 경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 정부도 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기 ICAPP 사무총장은?
실질적 설립자로 ICAPP를 10년 넘게 이끌어온 정의용 ICAPP 상임위원회 공동의장 겸 사무총장이 후계자를 찾고 있다. 정 총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며 “젊고 유능한 사람을 구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기구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 역내 공동체 건설에 의지를 가진 사람이면 환영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락했으면 좋겠다”라고 속내를 전했다.
ICAPP는 내년 커다란 도약을 준비 중이다. 정 총장은 ICAPP가 주도하는 ‘정당의 범세계적 포럼’을 만들기 위해 역외 정당 대표들을 만나고 있다. 또한 ‘UN 옵서버’ 지위 획득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세계 193개국 중 오직 두 나라만이 반대해 어느 때보다 희망적인 상황이다. 과연 역내 정치민주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ICAPP의 차기 사무총장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