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를 끝내고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실시된다. 당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박근혜정부의 공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그 과정에서 불거진 정세균 국회의장의 녹취록 파문으로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국감은 연일 파행을 맞고 있다. 벌써부터 ‘부실국감’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치약에 가습기살균제 원료 함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가 ‘치약’(송염, 메디안 등)에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식약청(FAD)에 일반의약품(OTC)으로 인증 받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출한 자료와 아모레퍼시픽이 직접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제품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원료를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았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CMIT/MIT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은 총 11개다.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본초연구 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 바이탈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 잇몸치약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 출시된 전 제품 회수 조치와 더불어 사과했다.
CMIT/MIT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약용으로 사용금지한 물질이고 지난 2012년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물질이다. 이 물질로 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95명(단독사용자 5명, 복수사용자 90명)에 달한다. 이번 조사로 식약처의 ‘의약외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건강영향연구 Ⅱ’(2015)에 따르면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CMIT/MIT가 변기 세정제·페인트 용도로 사용되어도 공기 중으로 노출될 시 알레르기성 피부염, 안면발진, 비염, 기침 및 호흡곤란 증세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약과 구강세척용으로 들어가는 화학제품 MICOLIN S490(CMIT/MIT를 방부제로 사용)을 생산하는 ㈜미원상사는 CMIT/MIT가 치약에 사용할 수 없는 금지물질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리고 CMIT/MIT가 들어간 치약(송염, 메디안)을 생산하고 판매한 아모레퍼시픽 또한 이 사실을 몰랐다.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된 물질 외에 다른 성분이 첨가되면 약사법(제71조, 제76조 등)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미원상사는 CMIT/MIT 원료를 2012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았고 현재는 다우케미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미원상사는 CMIT/MIT 물질이 함유된 12개 제품을 각각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전 방위적으로 납품했다.
CMIT/MIT를 방부제로 사용한 MICOLIN S490을 ㈜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코씰, 아이티산업 등이다.
그러나 다른 업체서 생산한 치약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지는 최종 확인하지 못했다.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원상사의 제품설명서에서는 구강청결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있어 CMIT/MIT가 구강청결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정미 의원은 “식약처 등 정부관계자는 CMIT/MIT가 함유된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구강청결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물티슈, 치약 등 개별상품에 대해서 관리하지 말고 이제는 EU처럼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종범, 미르재단 기부금 개입”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과정에서 전경련을 압박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했다.
노 의원이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노 의원과의 통화에서 “안종범 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얘기해 전경련이 일괄적으로 (개별기업에 출연금을) 할당해 (미르재단에 출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는 전경련의 기존 입장과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은 적이 없다”며 안 수석 개입 의혹을 부인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난달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이어 미르재단 관계자들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한 재단 관계자는 “(미르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 팀장들까지 전부 다 차은택 단장의 추천으로 들어온 건 맞다”고 했다.
차씨는 CF감독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냈다. 더민주 손혜원 의원은 차씨가 박근혜정부에서 인천아시안게임 영상감독과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전시기획 총괄 등을 역임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미르재단 의혹)은 ‘차은택 게이트’라고 부르고 싶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씨의 외삼촌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K스포츠채단 소속 태권도시범단에 대해 “태권도인 사이에선 그 시범단을 C급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박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할 수 있었느냐. 해외순방 행사 담당업체였던 더플레이그라운드 김홍탁 대표와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광성고 동창이 아니냐”며 관련성을 추궁했다. 김 차관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와 관련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서 “그동안 안 수석은 물론 청와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이번 사안이 청와대의 철저한 기획 하에 이뤄진 일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그토록 국감을 저지하는 이유도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은 사실이 되고 있다”며 “국민이 보고 있다. 청와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개입의혹에 대한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의사일정 전면거부로 시선을 돌려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여념 없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와대 거수기라는 오명을 던지고 국회의원으로 국감 현장에 돌아오라”고 압박했다. <정리=최현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