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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예방·치료 중요한 ‘요실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실금’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2009년~2014년)를 분석한 결과 요실금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009년 12만7013명에서 2014년 12만4107명으로 연평균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 환자, 일시적 감소 후 최근 증가
추위로 방광 과수축 현상 유발, 증상 악화

연평균 감소추세는 2009년부터 2011년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2012년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진료비는 2009년 602억9136만원에서 2014년 516억6800만원으로 감소했다(연평균 3.0% 감소). 진료비 추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은 연평균 3.3% 감소했지만, 남성에서는 8.5%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비 역시 여성은 연평균 2.5% 감소한 반면 남성은 3.7%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의 1인당 진료비가 남성에 비해 2.4~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요실금 진료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진료인원이 3만6655명(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70대 이상이 36.7% (3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미만이 21.2%(2139명)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여성은 70대 이상이 28.9% (3만2955명), 50대 26.4%(3만133명), 60대 17.1%(1만9464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인구수에 따른 진료인원 역시, 남녀 모두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40명으로 70대 이상이 229명, 10대 미만이 92명, 60대 이상이 66명으로 더 높은 환자수를 보였다. 여성은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70대 이상은 1365명, 50대와 60대에서 각각 753명과 837명, 40대 5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소년 환자 증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월별 요실금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12월부터 3월까지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이석영 교수는 요실금의 원인,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요실금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마렵거나 참지 못해 소변을 흘리는 것을 말하는데, 원인에 따라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일류성 요실금 등으로 나뉘며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혼합성 요실금도 있다. 복압성 요실금은 요도 괄약근의 약화로 인해 복압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기침, 크게 웃음, 줄넘기 등의 운동 등)에서 소변이 새는 것을 의미하고, 절박성 요실금은 갑작스런 강한 배뇨감으로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광이 저절로 수축하여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리며 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 일류성 요실금은 전립선 비대증 등으로 인한 이차적인 방광기능부전으로 방광배뇨근이 수축하지 못해 다량의 방광내 잔뇨로 인해 소변이 밀려나와 새는 것을 말한다. 2000년대 민간보험에서 요실금에 대한 진료 및 수술비를 지원하면서 요실금 수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가 이후 이와 같은 민간보험 상품이 종료되면서 일시적인 진료량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에서도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보험적용 대상을 제한(2006.11)하면서 수요 감소가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인구의 증가 등으로 요실금 등에 대한 배뇨장애를 조기에 치료하고자하는 욕구 증가는 꾸준하여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40~50대 이상 여성들은 주로 자연분만 등으로 인한 기계적 압박으로 손상된 요도 괄약근으로 인한 복압성요실금 발병률이 증가한다. 또한 폐경이후 호르몬 변화로 요실금 증상이 악화되며, 이차적으로 비만도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 여성 요실금 환자들은 주로 40 ~50대 이상의 고령층 즉 폐경 이후 증가하는 일반적인 복압성요실금 형태로 임신과 출산, 폐경 등으로 인해 요도와 방광을 지지하는 골반근육이 약해지고 이로 인한 요도폐쇄 능력이 저하되면서 생기게 된다.

또 남성과는 달리 해부학적으로 요도가 짧고 출산, 폐경 등으로 증상이 심해져 간단한 약물치료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인조테입을 이용한 요실금 교정술 등의 수술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진료비가 남성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령 남성환자의 증가로 인해 방광 기능이 저하된 전립선비대증 진료인원이 증가하면서 요실금 증상 치료량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 전립선비대증 환자들의 증상 중 요폐로 인한 일류성 요실금 형태도 있지만 과민성방광 형태의 절박성요실금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었는데, 이는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방광근육이 약해지고 저장능력이 떨어지면서 생기게 된다.

이외에도 전립선 암 수술 이후 에도 일시적 혹은 영구적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환자들에서 무분별한 카페인 남용이나 음주, 흡연 증가, 자극적인 음식섭취량 증가로 방광이 자극되면서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리는 형태의 절박성요실금도 많이 관찰된다.

카페인·수분 조절


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일시적 증가소견이 보이는데 일시적 집단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방광 과수축으로 인한 주간 빈뇨나 절박성 요실금 형태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집단생활에 대한 적응기간으로 소변을 필요 이상으로 참으면서 생기는 일시적 요실금이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보통 갑작스런 추위에 노출되면 자율신경계 과반응으로 방광과수축 현상이 생겨 요실금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이밖에 커피나 녹차 등의 카페인 음료의 남용과 운동량 감소로 인한 비만, 기침 등을 유발하는 상기도 감염(감기, 폐렴 등)등이 요실금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등으로 더운 여름철보다는 추운 겨울철(12월~3월)에 환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는 요실금을 생기게 하는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남성 환자들은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카페인 과다남용이나 무분별한 수분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좋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은 적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성 환자들은 하체를 무리하게 압박하는 타이즈나 노출은 피하고, 체중조절을 통해 필요 이상의 복압 상승을 예방하는 것이 좋으며 골반근육운동으로 괄약근 강화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행동교정치료 등에 대한 반응이 없을 경우 복압성요실금은 인조테입을 이용한 요실금 교정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절박뇨, 빈뇨 등이 동반되는 절박성요실금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약물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방광내벽에 보톡스 등을 주입하는 치료방법이나 천추부 전기자극치료 등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알콜이나 커피, 녹차, 홍차 등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식 등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카페인이 방광자극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이뇨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분섭취를 지나치게 많이 할 경우 빈뇨, 야간뇨나 절박뇨 등으로 인한 요실금이 악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섭취가 필요하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 꾸준한 골반근육운동은 복압성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다. 악화요인의 하나인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기름진 음식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와 유산소 운동 등을 병행해야 하며, 흡연 등은 기침유발로 인한 복압 상승으로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연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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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