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회장이 현직 시절 저지른 비리가 포착돼 이슈다. 화려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강 전 회장은 MB정권의 각종 경제정책을 이끌던 선장으로 이 전 대통령 임기 내내 신뢰를 받아 늘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이후 사의를 표하며 재야로 떠났지만 최근 다시 문제의 주인공이 됐다.
강 전 회장은 경남 합천 출생으로 경남고를 수석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1969년 서울대를 졸업한 강 회장은 이듬해인 1970년 8회 행정고시 재정직에 수석 합격하면서 엘리트 코스에 합류한다.
그는 첫 공직생활을 세무서에서 시작했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재무부로 배치받았다. 이후 세제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는 실무자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늘 많은 프로젝트가 그에게 몰릴 정도로 재무 분야서 두각을 드러냈다.
이후 1985년 강 전 회장은 미국 한국대사관 재무관으로 추천돼 한국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했다. 재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도 그의 엘리트 본능은 식지 않았다. 친분이 있던 IMF 테이트 재정국 부국자의 추천서를 받아 전공인 법학 대신 경제학을 선택, 뉴욕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는 다섯 학기 만인 1987년 뉴욕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강 전 회장 앞에는 탄탄대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재무부 보험국장·국제금융국장 등을 거치고 1994년부터 재무부와 재정경제원의 세제실장으로 근무했다.
강 전 회장은 IMF 사태를 직접 실무로 경험한 경제통이다. IMF 이후 금융시스템의 초석을 다진 것도 그다. IMF 당시 강 전 회장은 지원 자금 협상은 물론 금융감독·중앙은행제도 개편 등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한편으론 지난 1998년 당시 무리한 원화 방어정책을 펼치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 관료 중 1인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시기부터 강 전 회장을 눈여겨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1981년 소망교회서 처음 만났다. 이후 그들은 강 전 회장이 한나라당 미래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0년부터 인연을 쌓기 시작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미래경쟁력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서로 뜻이 맞은 둘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5년 공적인 자리서 재회했다. 이 전 대통령이 강 전 회장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으로 부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부임하며 이룬 굵직한 업적은 강 전 회장의 손을 거쳤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주도한 청계천 복원 사업과 대중교통 제체 개편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과정을 거치며 강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의 기반을 닦았다.
그리고 3년 뒤 이 전 대통령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 전 대통령은 강 전 회장을 주요 요직으로 불렀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추후 서민경제를 파탄 낸 주범으로 꼽히는 ‘MB노믹스’도 이때 계획된다.
MB노믹스는 이 전 대통령의 이니셜 MB와 Economics의 합성어로 ‘이명박 경제학’을 말한다. MB노믹스의 주축은 ‘경쟁 촉진형’경제 운용으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저성장과 양극화 같은 한국경제의 문제가 풀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MB노믹스는 오히려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정책이 됐다. IMF 외환위기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기획재정부장관이 됐다는 사실은 이명박정권의 도덕불감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재무부 시절부터 금융시장 자율화와 개방 등을 추진하며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을 드러냈던 강 전 회장은 이명박정권 초기부터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 수입 물가를 상승시켰다. 그는 장관으로 임명 전 재야서 “고환율정책을 썼다면 IMF위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고환율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고환율 정책은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이 전 대통령과 강 전 회장은 ‘리만브라더스’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는 지난 2008년 전국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인물로 부상했다. 그의 고환율정책은 외국에 나가있는 유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계기가 됐으며 대기업을 더 부자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중 법인세 관련 브리핑은 가장 유명한 일화다.
그는 기획재정부 취임 첫 공식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대기업만 이득을 본다’는 지적에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 경감 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해 서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의 모습은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던 이명박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으로 돌아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역시 마찬가지의 절차를 밟았다. 비난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정책을 펼치던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세”라는 주장을 펼치며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는 각계의 지적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IMF의 권고를 소개하며 상속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때부터 강 전 회장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지난날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고환율 정책은 결국 대기업 배불리기에 불과했다는 평을 샀다. 고환율정책으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지난 2014년 기준 477조원에 달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정책을 시행해 외환을 낭비해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받았다.
그는 주위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이명박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747 경제공약’에 대해서도 여론의 비난에 “캐치프라이즈로 내건 것이지 구체적으로 달성하라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09년 강 전 회장은 기획재정부장관서 퇴임했다. 이후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1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 행장에 취임했다. 경제 관료 출신이 산업은행 책임자로 선임된 전례가 없다는 비난 속에서 강 전 회장은 금융 산업 개혁의 기조를 걸고 회장직을 맡았다. 이를 두고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계속됐다.
강 전 회장은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되자 기획재정부장관 시절부터 주장한 우리금융과 산은금융, 기업은행의 합병을 추진했다. 이 작업은 자본유출 위험성이 높아 우려를 낳았지만 그는 산은금융지주 민영화와 ‘메가뱅크론’을 역설하며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메가뱅크론는 국내 은행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다변화하기 위해선 초대형은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산은은행지주가 우리금융의 인수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금융의 입찰 무산은 여러모로 파급이 컸다. 인수 당사자인 우리금융과 학계로부터 ‘관치금융의 극치’라는 뭇매도 맞았다. 이와 동시에 산은금융지주의 민영화 계획도 무산됐다.
낙하산 인사란 꼬리표 때문에 내부 지지도 얻지 못했다.
산은금융지주 노조는 강 전 회장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간부급은 “힘있는 회장의 취임으로 속도감 있는 변화를 예상했는데 실망스럽다”며 등을 돌렸다. 결국 강 전 회장은 상황의 반전을 위해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서울지점 인수를 추진했지만 협상은 결렬로 끝났다. 산은금융지주는 HSBC가 제안한 직원 고용승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협상 3개월 만에 산음금융지주는 HSBC의 인수계획에서 손을 뗐다.
그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다이렉트 뱅킹’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강 전 회장은 취약한 자금 조달 구조 개선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와 관련해 산은금융지주의 2012년 총 자산이 전년 대비 20조원이 증가했다는 발표도 있었다. 강 전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서 다이렉트 뱅킹을 홍보하는 등 자신감을 보였다. 지점 유지비용을 고객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는 발상은 국민에게도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감사원은 다이렉트 뱅킹이 역마진으로 손실이 나는 구조라는 것을 밝혀냈다. 예금자 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관리비용을 잘못 산정해 2012년 460억원의 손해를 봤고, 2013년 말까지 예금 손실액이 1094억원, 고금리 예금상품 전체 손실은 1440억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하며 구체적인 액수도 집었다. 이어 영업이익을 부풀려 임직원의 성과급을 최대 41억원이나 더 지급한 점과 개인금융부문 확대를 위해 영업점을 늘리면서 59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점도 문제 삼았다.
금융권 최초의 사내대학으로 알려진 KDB금융대학교 역시 사실상 일자리 기념관이라는 비아냥을 얻으며 감사 대상에 올랐다. 부임시 “민영화 추진과 함께 글로벌 성장기반을 확대하고 강한 KDB그룹문화 형성에 힘쓰겠다”며 보인 의욕과 상반된 결과를 보인 셈이다.
큰 사업들에서 연이어 실패한 강 전 회장은 이후 해외 출장을 반복하며 활로를 모색했다. 그러나 소득은 없었다. 강 전 회장이 국내외를 오가는 동안 이명박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강 전 회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이에 발맞춰 감사원은 강 회장의 목줄을 죄었다.
당시 민영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박근혜정권은 산업은행 민영화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분류 된 강 전 회장의 자리도 위태로워졌다. 결국 강 전 회장은 임기를 1년 남긴 지난 2013년 스스로 사의를 표하고 자리서 물러났다.
일선에 물러나 재야에 머물던 강 전 회장은 최근 과거 저지른 비리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산업은행 재임 시절 대우조선해양에 영향력을 행사에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업체 A사와 종친의 회사인 중소 건설업체 B사에 100억원대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전 회장에게 혜택을 받은 A사 대표는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상용플랜트 기술 개발’과 관련해 프로젝트의 완성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금 명목으로 총 44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강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과 비슷한 시기에 약 5억원을 A사에 투자한 한성기업과 관련된 혐의도 받았다.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은 강 전 회장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졌다. 한성기업은 대출 허용 기준에 맞지 않은 특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회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던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성기업이 특혜성 대출을 받도록 은행장들을 임 회장에게 소개해주는 등 대출을 청탁했다. 한성기업은 산업은행서 다른 은행보다 낮은 이자율로 총 240여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중 수십억원은 신용등급 조작과 부실한 대출심사 과정을 거쳤다.
이뿐 아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성기업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여행·사무실 경비를 비롯해 고문료를 포함한 억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그가 소장직을 맡고 있는 디지털 경제연구소의 사무실 운영비도 한성기업서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수사단은 한성기업 관계자로부터 강 전 회장이 고문을 맡은 것은 돈을 지불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다른 의혹들도 꼬리를 물었다. 강 전 회장이 주류 수입 판매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세청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다. 지인들을 대우조선해양 고문으로 취업시켰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7일 강 전 행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져 평생을 공직에 봉사했던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장에게 주류업체 추징금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돼 있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에 가서 말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고문 자격으로 지원받은 경비와 ‘명절 떡값’을 모두 더해 한성기업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심문에 들어갔다. 임 회장은 명절 때마다 강 전 회장에게 현금 500만원씩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전 회장은 현금 수수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진실공방을 불러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