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친박 파열음 내막

모종의 밀약? 벌써 균열 시그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모종의 밀약을 맺은 것처럼 움직여왔던 반기문-친박계 사이에서 최근 균열의 신호가 잡히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반기문 친박계 대선주자설’을 생각한다면 의외의 전개다. 일각에선 처세술에 능한 반 총장이 친박계와 의도적인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요시사>는 반 총장을 중심에 두고 격변하고 있는 대권 지도를 읽어봤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추석 연휴 동안 사실상의 대권 도전 의사를 전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15일 뉴욕 유엔본부 사무총장실을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면담 자리서 반 총장은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 자리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한 대권 도전 권유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귀국
대권 권유 받아

당시 정 원내대표는 반 총장에게 “10년간 국제 외교무대 수장으로서 분쟁 해결이나 갈등 해결에 경험을 쌓아왔는데,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써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알려진 것처럼 정 원내대표는 충청권 유력 인사로 충청 대망론의 핵심 키맨으로 분류된다.

이어 정 원내대표가 “결심한 대로 하시되, 이를 악물고 하라. 힘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혼신을 다해 돕겠다”라는 김종필(JP) 전 총리의 구두메시지를 반 총장에게 전해, 대권 권유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충청권 맹주이자 ‘킹메이커’의 대명사격인 김 전 총리이기에 단순히 흘려들을 말이 아니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반 총장과 김 전 총리 간의 의미심장한 대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반 총장은 지난 5월 방한, 김 전 총리의 자택을 방문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에는 김 전 총리에게 ‘지난 5월 한국 방문 때 감사했다. 내년 1월에 뵙겠다. 지금까지처럼 지도 편달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친필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반 총장의 귀국 소식이 전해지자 추석 연휴기간은 이른바 ‘반풍’의 차지가 됐다. 확실한 이슈 선점에 성공한 것이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기에 파급력은 더욱 강했다. 만약 내년 대선을 의식해 기획한 발언이었다면, 대성공인 셈이다.

반 총장과 면담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후일담을 전하자 ‘반기문 대망론’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당시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반 총장의 귀국 후 행보는 그때 가봐야 파악이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내년 일을 고민하는 듯한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우 원내대표는 “(반 총장이) 대선 출마 권유에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며 “귀국해서 국민과 접촉을 세게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도 “정 원내대표가 과감하게 (대선 출마를) 권했더니, 반 총장이 싫지 않은 표정으로 듣고 있더라”며 “당연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반기문-JP
신 밀월관계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반 총장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관심사는 과연 그가 여당 대선주자로 나설지, 아니면 야당 대선주자로 나설지, 그도 아니면 제3지대서 새로운 정치세력과 함께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더 들어가면 그가 과연 여당 대선주자로 나올 경우 대부분의 예상처럼 친박계를 선택할지, 비박계로 선회할지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시나리오는 반 총장이 친박계 대선주자로 나서는 경우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듯 친박계는 반 총장과 접촉면을 늘려가며 그에게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외치 반기문-내치 친박계 총리’를 골자로 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꺼낸 일이 있다. 다분히 반 총장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분을 과시하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또한 지난 6월경 김 전 총리를 예방해 ‘반기문 대망론’에 교감을 나눴을 정도다.


알려진 것처럼 윤 의원은 충청권 유력 인사들의 모임인 ‘충청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로 충청대망론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란 예상이 있다. 윤 의원과 김 전 총리가 손잡고 반 총장을 필두로 충청대망론을 완성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한 대목이다.

내년 1월 귀국 알려…대권 도전 시사
JP, 정진석 통해 “돕겠다” 대권 권유

그런데 반기문-친박계의 ‘신 밀월관계’에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이점은 일방이 아닌 쌍방 간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친박계는 최근 반 총장에 대해 ‘검증론’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반 총장 영입을 ‘상수’라고 주장해온 홍문종 의원은 최근 기존의 입장을 바꾼 듯 보인다. 그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요즘 반 총장을 보면 걱정이 많다”며 “정치에선 문재인·안철수는 프로, 반 총장은 아마추어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시점에 <중앙일보>를 통해 “반기문=친박 지지라는 등식은 허상”이라며 “반 총장은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친박계 의원인 김태흠 의원 또한 “반 총장은 국내 정치에서 리더십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검증론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친박계의 갑작스런 변심에 정치권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고도의 정치 전략이라는 견해와 정말로 반 총장과 친박계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주장이 5:5로 공존하고 있다.

고도의 정치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측이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 내년 대선이 아직 1년3개월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반 총장의 ‘이미지 소모’를 최소화 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홍문종·윤상현
검증론 제시

실제 정치권에선 반 총장이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는 순간 파상 공세를 받게 될 것이란 예상이 주를 이룬다.

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반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1달 동안 혹독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며 “자칫 낙마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정치 경험이 없는 반 총장이기에 각종 의혹으로 공격을 받을 경우 버텨낼 재간이 없을 것이란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해외서 거주해 친인척 관리가 되지 않아 반 총장을 견제하는 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 시점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을 경우 신선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출마 시점을 늦추려는 친박계의 복안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재 반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 있지만, 갈수록 반 총장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것이란 게 정치권의 정설이다.


지난 대선서 일어났던 ‘안철수 신드롬’이 지금의 ‘반기문 대망론’보다 더 뜨거웠음에도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잠잠해졌다는 선행학습효과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다.

반 총장과 친박계가 진정 멀어졌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친박계가 이번 김 전 총리의 구두 메시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한다. 즉, 정 원내대표가 상의도 없이 “반 총장을 돕겠다”는 김 전 총리의 뜻을 전했다며 친박계가 불편해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친박계가 여권 핵심 지지층을 의식, 반 총장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즉 친박계가 플랜B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서 치솟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이러한 플랜B 움직임을 만들어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드, 지진 등으로 TK서 부침을 겪고 있다. 또한 부산 신공항, 한진해운·대우조선 사태 등으로 PK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 달간 여론조사를 보면 영남권서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넘나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친박계가 충청권 인사를 대선주자로 내세울 경우 영남권 표심 이반이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친박계 인사들이 돌아선 영남권 표심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 반 총장 대신 영남 출신 대선주자를 선택, 그를 지원하기 위해 반 총장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영남권 지지율 회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친박계 뿔났나? 지지→검증 선회
비박, 3지대 주자 가능성 급부상
“친박 갈 마음 없어” VS “반기문은 아마추어”


양측 역학관계의 변화는 친박계에서만 일어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반 총장 측에서도 친박계와 멀리하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반 총장이 자신의 외교 라인 측근에게 친박계 주자로 절대 나서지 않을 것이란 말을 했다고 한다.

주장에 따르면 당시 반 총장은 “내가 친박계에 얹힐 만큼 바본 줄 아냐”고 말했다는 것. 이는 친박계 주자로 나설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지지율이 최대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친박계는 확장성이 없어 더 이상의 지지층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정치 분석가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그가 비박계 또는 야권 주자로 출마할 것인가. 대체로 더민주를 제외하고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야권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더민주 지도부가 친노·친문 체제로 개편된 상황에서 반 총장을 영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자칫 경선에서부터 질 수 있어 본인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비박계에선 반 총장을 반기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나경원 인재영입위원장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반 총장도 영입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 위원장은 대표적인 비박계 인사다.

인재영입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그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반 총장이 여러 덕목을 갖추셨기 때문에 나오실 만하고,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해왔다. 비박계 잠룡인 유승민 의원은 SBS 라디오서 “(반 총장처럼) 경륜이 있는 좋은 분들이 우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제3지대 출마론’도 있다. 정치권에선 반 총장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밀릴 경우 비주류 쪽 대선주자들과 제3지대서 모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 총장이 선거 경험이 없어 자칫 날카로운 검증 공세에 쓰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시나리오다.

실제 3지대서 모일 만한 인물들은 양과 질에서 어느 대선 때보다 풍부한 상황이다. 긴 칩거를 끝내고 정계 복귀를 선언한 더민주 손학규 전 고문을 포함,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외곽에선 3지대 플랫폼을 위해 이재오 전 의원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발벗고 나선 상태다.

반 총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반기문-안철수 연합’ 시나리오도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대선 시나리오’라는 글을 통해 “본선에서 대선 3파전이 전개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매개로 한 ‘반기문-안철수 연합’”이라며 “역단일화 혹은 호충경 연정(호남, 충청, 대구, 경북 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기문-안철수
연합 가능성

즉 반 총장이 외교·안보·통일 대통령 역할을 하고 안 전 대표가 경제 등 국내 정치에 집중하면서 다수당의 리더, 다시 말해 총리가 될 기회를 열어준다는 시나리오다. 다만 민 의원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위해선 반 총장이 새누리당의 최종 후보여야 하고 선거 막판까지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기문 견제나선 잠룡들
“북핵 문제에 성과 없다”

여권 대선주자들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견제가 본격화되는 조짐이다.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반 총장에 대해 “(반 총장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밑바닥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과연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반 총장이 10년간 사무총장으로 있는 동안 (북핵 해결) 노력도 잘 보이지 않고 성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면 그동안 하지 못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주자, 대통령 자격 지적
“국내에 들어와도 역할 미미”

한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다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반 총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며 “(반 총장이) 국내 정치에 연결된 것이 옳지 못하다는 시각에서 그런 비판 기사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반 총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기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뉴욕타임즈> 등 복수의 외신들은 기사 및 기고문을 통해 반 총장을 ‘유명무실한 사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반 총장이 취임(지난 2007년 1월)한 이후 북한이 네 차례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그 기간 동안 그는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기사가 나온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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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