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재창출 시나리오 가동

반기문·김무성·오세훈, 누구에 러브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킹메이커’로 거듭날까. 한 유력 월간지는 측근발 소식을 통해 내년 대선서 그가 구심점을 자처하고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의 폭탄발언에 정치권에선 ‘가능론’과 ‘회의론’이 교차하고 있다. 가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이(친 이명박)계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예상하는 반면, 회의론자들은 발언의 출처를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을 것이란 데는 양쪽 모두 동의하는 모습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발언을 다각도로 분석해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월간조선> 9월호는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 해당 소식을 전했다. 이어 해당 측근 인사는 “대치동 슈페리어 타워에는 모든 정보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미 상황이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해당 타워에서 집필활동을 하는가 하면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 의지
드러낸 MB

한때 해당 보도의 진위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소란스러웠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는 쪽(가능론자)은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이 이 전 대통령의 생존본능을 자극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검찰은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장례식 직후 롯데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상태다.

잘 알려진 바대로 롯데는 친이명박 기업 중 하나다. 검찰의 수사가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는 예상하기 힘드나,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던 지난 상황이 떠오를 법하다. 친이계 인사들이 “박근혜정권은 임기 4년 내내 직전 정권과 관련된 기업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하는 이유기도 하다.

반면 내년 대선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보는 사람들(회의론자)도 다수 존재한다. 그들은 보도의 출처 자체를 의심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통령이 언론에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측근을 통해 나온 말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도 해당 보도에 펄쩍 뛰는 모습이다. ‘친이계 좌장’ 이재오 전 의원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200% 사실이 아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은 보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며 언짢아하셨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도 하셨다”고 전했다.

박근혜 실정
MB에겐 이득?

그렇다면 해당 발언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현 정권의 행태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호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완전히 갈라선 반박(반 박근혜) 세력이 의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박 대통령이 임기 중 단 한 번도 ‘역할’을 맡기지 않은 데 따른 섭섭함을 간접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한 바 있다.
 

실제 현 정권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섭섭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새누리당의 한 의원을 만나 “나도 (국정 운영을) 못했지만,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해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이끌어 가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강했다”며 “특히 계속되는 검찰의 재벌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능론자들의 생각과 일치한다. 직전 정권의 비리를 캐기 위한 표적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 대통령이 권력의지를 내보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또 박근혜정권의 잇따른 실정이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인터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8월에는 여러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다. 먼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하루 걸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던 시점이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우병우 지키기’ 움직임으로 현 정권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이하 전대)에선 이정현·조원진·이장우 등 친박(친 박근혜)계가 지도부에 당선됐다. 이는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의 위기 의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비박(비 박근혜)계가 우 수석 사퇴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또한 ‘화해·치유재단’ 설립과 일본의 10억엔 송금에 반발하는 목소리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야권과 진보언론, 시민단체에선 이를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라 보고 적극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측근 통해 “내 손으로 정권 창출”
가능론 대 회의론…결국 의도된 일?

일련의 사건들로 박 대통령은 여론의 역풍을 맞은 상태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잇단 실정이 이 전 대통령과 친이계의 자신감을 높여줬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활동할 수 있는 판은 이미 깔려 있는 상황이다. 친이계 인사들이 원내외 구분 없이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원외에선 이재오·정의화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중도 신당’을 기치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당명은 늘푸른한국당(늘푸른당)이다. 늘푸른당은 6일 발기인대회를 거쳐 내년 1월 창당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새한국의 비전’ 출범식을 가진 정의화 전 국회의장 또한 대표적인 원외 친이계 인사로 불린다. 본인은 새한국의 비전에 대해 “대선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정 전 의장이 내년 대선의 ‘킹메이커’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이들 친이 성향의 정치세력과 함께 대선에 맞춰 활동할 수 있다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최근 대권 도전을 시사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함께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다. 안 전 대표의 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이재오 전 의원도 중도 정당을 추구하고, 정의화 전 의장도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자 한다. 국민의당도 새로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이재오·정의화
원외 인사 주시

최근 정치권에선 새누리당 비박계가 제3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제3지대론’이 제기된 바 있다. 만약 상황이 이와 같이 전개된다면 이 전 대통령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비박계 내에는 친이계 인사들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8·9 전대에서 단일화를 이뤘던 주호영·정병국·김용태 의원 등이 친이계로서 원내서 활동하고 있다. 친박계 지원을 등에 업고 당선됐지만, 정진석 원내대표 또한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 분류된다.

남경필·원희룡 등 지자체장들 중에도 친이계가 포진해 있다. 이미 죽은 권력이지만, 세의 규모적인 면에선 친이계가 친박계에 절대 꿀리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임기 말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친이계의 상대적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종합해보면 이 전 대통령이 ‘킹메이커’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조성돼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내세운다는 것일까. 앞서 <월간조선>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인물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세 명이라고 한다.


해당 측근은 “반 총장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저울질하고 있다”며 “저울질이란 건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본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반 총장은 친박계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대선주자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친박계의 반 총장 옹립설이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친이계 쪽에서도 반 총장 영입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9 전대 과정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비박계 후보들은 “반 총장을 친박 후보로 가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바 있다.

잠룡 3인 언급 MB와 인연 있다
냉랭한 여론 “최악의 대통령”

친이계 인사들의 반 총장 접촉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이명박정권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윤진식 전 의원은 반 총장과 동향 출신으로 연이 닿아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원내대표는 앞서 반 총장 방한 당시 제주도로 달려가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펼친 바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의원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을 지낸 윤한홍 의원은 지난달 26~28일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해 반 총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만남이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국내 정치에 선을 그었지만, 비박계 의원과 반 총장의 만남 자체만으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팽목항을 시작으로 20일간 전국을 돌며 민생투어를 벌였던 김무성 전 대표 또한 이 전 대통령의 리스트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대통령 모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탁한 ‘YS 키즈’라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 14대 총선 때 민자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대선출마를 위해 통일국민당을 창당하자 맞불 작전으로 ‘샐러리맨 신화’의 상징이었던 이 전 대통령을 영입했다.

두 사람이 서로 호흡을 맞춘 전례도 있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때 김 전 대표는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어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서 활동한 바 있다.

당시 친박계였던 김 전 대표는 박근혜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아 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주자로 확정된 후에는 “이명박 (당시) 후보를 돕는 게 대의명분에 맞다”며 당선을 위해 뛰었다. 무엇보다 김 전 대표가 비박계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는 대선주자로 분류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MB 주목하는
잠룡들 누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또한 후보군 중 한 명이다. 오 전 시장은 친이계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제33·34대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시절의 개발정책을 기본 축으로 이를 확대, 계승하는 방향을 취했다. 오 전 시장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오 전 시장이 당선되는 데 이 전 대통령의 지원이 있었다는 당시 정황이 있다.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 때 오 전 시장과 당내 경선을 치렀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나를 지지하기로 했던 약속을 깨고 오세훈을 밀었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오 전 시장이 스스로 2017년 대선 출마를 시사했던 적이 있어 눈길이 간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전 시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하면) 8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과 당이 원한다면 (대선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이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면에 나설 것인가. 이에 대해 가능론과 회의론이 공존하지만,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움직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미디어 imTV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달 8∼9일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방식(무선 70%, 유선 30%)의 자동응답시스템(ARS조사)을 이용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32.4%)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전두환 대통령(17.9%)이 2위를 차지했으며, 노무현(10.3%)·이승만(9.2%)·김대중(8.9%)·박정희(8.5%) 대통령이 그 뒤를 이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누리당의 격정토로
국회의장 사퇴결의안 보니…

새누리당이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에 강력 반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내용을 담은 사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 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가 발단이 됐다. 당시 정 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우병우 사태’와 ‘사드 배치’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우병우·사드사태 일침
정기국회 개회사 발단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발끈하고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국론분열적인 언사를 국회의장석에서 버젓이 행하는 국회의장은 헌정사에서 정 의장이 처음일 것”이라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의원들 또한 “이것은 국회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정면 도전”이라며 “새누리당은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 정 의장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죄와 국회의장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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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