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굿바이 2010> ③재계 달군 핫 키워드 7

말 많고 탈 많았던 경인년 ‘정신없이 갔다’


지긋지긋’ 글로벌 금융위기 끝난 안도감 잠시
곳곳서 뿜어져 나온 ‘냉기’로 다시 긴장모드

2010년 재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여기저기서 뿜어져 나온 ‘냉기’로 다시 긴장모드가 조성됐다. 경인년 재계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굵직굵직한 일곱 가지 이슈로 되돌아봤다.

2010년 불어 닥친 스마트폰 열풍은 IT업계의 최대 이슈였다. 그 여파가 생활의 방식마저 바꿀 정도로 컸다.
지난해 12월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 출시되며 불붙은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 1년간 급성장했다. 2010년 한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무려 600만명에 달한다.

삼성 웃고 LG 운
‘스마트폰 열풍’


지난해보다 12배가 늘어난 규모다. 휴대폰 판매순위도 1∼4위를 모두 스마트폰이 싹쓸이했다. 내년엔 스마트폰의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50∼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비해 뒤늦게 스마트폰 ‘갤럭시S’를 내놨지만 대히트를 쳤다. 아이폰은 160만대가, 갤럭시S는 출시 5개월 만에 무려 180만대가 팔렸다.

부진에 허덕이던 팬택은 스마트폰 바람을 타고 스마트폰 시장 2위로 올라섰다. 팬택은 ‘시리우스’ 12만대, ‘이자르’ 25만대, ‘베가’ 24만대, ‘미라크’ 19만대의 국내 판매고를 올렸다. 반면 LG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제대로 기를 펴지 못했다. LG전자는 지난해만 해도 30%의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올해 반토막이 났다.

실적도 스마트폰 분야에 대한 부진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굴욕을 당했다. ‘옵티머스’시리즈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과거의 점유율을 되찾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저주만 내린
‘M&A 태풍’

올해 재계엔 인수·합병(M&A) 태풍이 몰아쳤다. 그 어느 때보다 기업 M&A가 활발했다. ‘주인’을 기다린 매물들도 하나같이 대어급이라 경쟁이 치열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인수전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그룹이 ‘혈투’를 벌인 결과 현대그룹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대혼란을 겪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금액으로 약 5조5000억원을 제시했는데, 돈이 없는 게 문제다. 상당 부분을 차입하다보니 뒷말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채권단은 현대그룹으로의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중단되는 쪽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그룹으로선 ‘다잡은 고기’를 놓치기 일보 직전인 셈이다.

외환은행도 주인을 찾았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4조7000억원짜리 외환은행을 단숨에 낚아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아직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했고, 외환은행 내부의 반발이 심하다. ‘먹튀’론스타의 배를 불려준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두 인수전이 난항을 겪자 재계에선 ‘승자의 저주’가 자주 거론됐다.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한 대가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금호아시아나그룹, 2008년 대우조선해양을 먹었다가 감당이 안 돼 도로 뱉은 한화그룹이 대표적이다.

2006년 홈에버를 인수한 이랜드그룹, 2007년 남광토건을 인수한 대한전선그룹, 2008년 하이마트를 인수한 유진그룹 등도 모두 비슷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났다는 안도를 할 무렵부터 검찰의 매서운 칼날이 재계 전방위로 확산됐다. 재계는 바짝 긴장했다. ‘검풍’이 언제 어디로 휘몰아칠지 몰라서다.

기업 수난시대
‘전방위 검풍’

재계를 향한 사정폭풍이 감지된 것은 지난 6월부터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지만, 대기업들이 굼뜬 움직임을 보이면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대검 중수부가 1년4개월 만에 재가동되자 대대적인 ‘대기업 손보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재정비를 끝낸 검찰은 예전보다 더욱 예리해진 칼날로 재계 압박에 나섰다. 그 신호탄은 한화그룹이었다. 이어 태광그룹, C&그룹까지 검풍이 동시다발로 매섭게 몰아쳤다. 검찰과 재계, 정치권 안팎에선 ‘다음 타깃’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화, 태광, C&에 이은 제4, 5의 ‘제물’로 유력한 대기업은 적게는 2∼3곳, 많게는 5∼6곳으로 압축됐다. 이들 기업은 구린내만 풍기다 수면 아래에서 잠자고 있는 사건을 품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개월째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이 별다른 소득 없이 변죽만 울리다 말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재계는 갈 길 바쁜 기업들의 발목이나 잡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빛을 발한 곳은 상조업계다. 올해 국내 내로라하는 상조업체 경영진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고객돈 빼돌린
‘상조비리 파문’

검찰은 지난 5월 불공정 계약을 통해 3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9월 회원수 15만명을 보유한 한라상조 박헌춘 대표가 회삿돈 25억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지난 11월 회사 자금 약 131억원을 빼돌려 개인 재산을 불린 박헌준 현대종합상조 회장이 구속됐다.

최근엔 직원 수당을 허위 지급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로 사들이는 수법으로 122억원을 횡령한 나기천 국민상조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상조업체들은 숨죽인 채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폭풍이 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조업체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납입한 회비를 떼일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 곪을 대로 곪은 상조업계의 문제는 이미 여러 번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고객 납입금의 50%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등)이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상 ‘무법지대’였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주요 상조업체들의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회사들이 자본잠식 상태”라며 “상조업체들의 부실은 줄도산으로, 줄도산은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업계 전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총수들 컴백
‘왕의 귀환’

검풍이 거세게 몰아친 와중에 과거 문제를 일으키고 사퇴했던 거물 총수들이 속속 컴백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3월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김용철 변호사(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의 삼성그룹 비자금 폭로에 따른 특검 수사로 2008년 4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23개월 만이다.

‘왕의 귀환’은 2008년 말 단독 사면이 결정된 순간부터 가시화됐다. 이후 사면된 지 열흘 만에 가족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복귀론이 힘을 받았다. 국내 재계의 최대 거물인 만큼 그의 컴백을 놓고 의미와 배경, 전망 등이 쏟아졌다. 이 회장의 경영 복귀 명분은 ‘위기 극복’이었다. 그는 “삼성을 대표하는 제품이 10년 뒤엔 사라진다”며 ‘위기론’을 들고 나왔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도 지난 11월 돌아왔다.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벌인 ‘형제의 난’으로 왕좌에서 물러난 지 15개월 만이다. 직함도 명예회장에서 다시 회장을 되찾았다. 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대한통운 등 박찬구 회장이 맡고 있는 석유화학 부문을 제외한 계열사들의 경영을 맡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인수·합병의 후유증으로 지난해 말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 주요 계열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다.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통해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사장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공식 대외활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을 벌이며 경영 정상화에 앞장서고 있다.

올 하반기 기업 내부 분위기는 삭막하다. 엄격한 신상필벌의 평가와 분위기 쇄신, 과감한 ‘황태자 체제’ 전환 등이 맞물려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룹 내 서열지도가 새롭게 짜였다.


젊게 더 젊게
‘조직 물갈이’

재계 인사의 최대 이슈인 삼성그룹은 본격적인 ‘이재용 시대’를 염두에 둔 기본 틀을 재정비했다. 노장들이 물러난 자리에 ‘젊은 피’들을 대거 수혈한 것. 이건희 회장이 앞서 수차례 강조한 젊은 조직론, 젊은 리더론 대로 사장으로 승진된 인사들의 평균 연령은 기존 53.7세에서 51.3세로 대폭 떨어졌다.

LG그룹도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각 사업부의 수장이 대거 교체됐다. 이밖에 현대·기아차그룹, SK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등 주요 대기업 인사도 모두 ‘쇄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금융권에 인사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정된 이사회까지 라응찬 전 회장 후임 최고경영자를 선임할 예정이다. 검찰이 라 전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최고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CEO 교체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등 우리금융지주 경영진과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김종렬 사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등 하나금융지주의 주요 경영진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KB금융지주는 이미 지난 8월 부행장 7명을 교체하는 등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피자에 치킨까지
‘초저가 전쟁’

초저가 먹거리도 화제를 모았다. 이마트는 지난 3월부터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냉동 피자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수도권 점포에서 판매되는 이 피자는 지름이 45㎝로 유명 피자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사이즈보다 12㎝가 더 크지만 가격은 1만1500원으로 3분의 1 정도다. 이 피자를 판매하는 매장은 손님으로 북적이고 있다. 한 번 주문하면 최대 2시간 정도가 소요될 만큼 인기가 좋다.

롯데마트는 지난 9일 ‘통큰 치킨’을 내놨다. 이마트 피자의 성공이 자극이 됐다. 롯데마트 치킨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프라이드 1마리(약 900g)를 시중 치킨값에 비해 1만원 정도가 싼 5000원에 파는 파격적인 가격이 비결이다. 개점하자마자 200∼400마리의 하루 판매량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하지만 ‘영세상인 죽이기’란 논란이 적지 않았고, 롯데마트는 결국 지난 16일 치킨 판매를 중단했다.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던 이마트는 이번 롯데마트의 결정과 상관없이 피자를 계속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 측은 “피자는 치킨과 전혀 다르다. 판매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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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