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발 ‘친이당’ 로드맵

‘대권 도전’ MB 가신들 뭉친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친이계 좌장’ 이재오가 움직였다. 그는 최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창당을 시사했다. 전공인 ‘개헌’을 전제로 한 ‘중도 신당’이 바로 그것. 앞서 그는 친이(친 이명박)계 전현직 의원 20명과 만나 창당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알렸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중도’ 바람에 합류하는 모습. ‘제4지대’ 창조에 나선 정의화 전 의장과 안철수·유승민 등 여타 중도 성향 인사들과의 셈법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7년으로 예정된 제19대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정계 개편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다수의 전현직 의원들이 군불을 지피는 중이다. ‘중도’는 이들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다. 한때 ‘왕의 남자’라 불렸던 이재오 전 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부는 개헌론 바람에 오랜 침묵을 끝마친 그는 ‘중도 신당’이라는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제시한 상태다.

개헌론 바람에
침묵 깬 이재오

이 전 의원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임을 알렸다. 그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음 정권부터는 새로운 헌법에서 새로운 정치 체제로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위한 개헌 추진 국민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개헌을 전제로 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 내 정치적 노력을 하려고 한다.”

그를 깨운 것은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개헌 바람'이다. 여야를 초월해 개헌에 공감하는 의원들은 최근 목소리를 높이며 그 필요성을 부르짖고 있다.


단적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친박(친 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등 야권에서는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체로 정부 형태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알려진 대로 이 전 의원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더민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19대 때까지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그는 복수의 언론 인터뷰는 물론 시민단체 포럼에서도 개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유감없이 말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일례로 지난해 7월경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개헌원탁토론’에 참석한 이 전 의원은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가 현재 국가 경쟁력 장애요인 중 제일 큰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말한 내용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후에도 이 전 의원은 지금의 5년 단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공고히 할 뿐 국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제왕적 대통령제
“이젠 바꿔야”

앞서 라디오에서 밝혔듯 이 전 의원은 향후 계획으로 ‘개헌 추진 국민운동’ 또는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그런 그의 최근 행보를 보면 창당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지난달 31일, 이 전 의원과 친이계 전현직 의원 20여명은 만찬 회동을 가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년 12월에 있을 대선 전까지 개헌을 기본으로 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구상을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회동에 참석한 이들은 정병국·권성동 등 현역 친이계 인사들과 주호영·고흥길·진수희·최병국 등 전직 인사들로 모두 이명박정부 당시 요직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해당 소식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이 전 의원이 대선 후보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회동 자리에서 “당을 만들어 후보도 상황에 따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당은 정권 창출을 목표로 했을 때 생명력이 유지된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초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정당들이 많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그리고 국민의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외연 확장에 신경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 전 의원의 발언 또한 단발성에 그친 정당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전 의원 본인이 직접 나설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회동 자리에서 그는 “직접 공직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회동 참석자들의 만류도 있었다. 창당까지 가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정치 인생의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중도 정당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것이다.

정치권 개헌론에 잠행 풀고 활동 재개
친이계 회동서 “차기 대선주자 낼 것”

친이계 좌장의 창당 소식에 정치권은 속칭 ‘친이당’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창당 계획을 최초로 알린 곳이 친이계와의 회동 자리였기에 더욱 그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낸 세월만큼이나 친이계의 유대는 끈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 전 의원은 친이당으로 불리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인연을 맺었다는 이유로 하나로 묶여 있어야 하느냐”며 “나는 내 길을 갈 테니 부담을 갖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이계 재결집으로 비쳐지는 것에 일찌감치 선을 그은 것이다. 이는 확장성을 고려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만약 시작도 하기 전에 친이당으로 이미지가 굳어져 버린다면 여야의 중도 세력을 흡수하는 데 그만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도 신당을 위한 환경적 요건은 갖춰져 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4·13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하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지난 3월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그는 “불의한 권력에 배울 것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친정을 떠났다.
 

최근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복당했음에도 이 전 의원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내가 복당시켜달라고 이야기할 그런 형편이 아니다”며 “그런 생각(복당)은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현재 이 전 의원은 당적이 없는 상태다.

창당에 무게
대선 후보도?

이 전 의원은 과거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적이 있어 중도 색채가 강하다. 박정희정권 당시 유신독재를 비판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공개석상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옥살이 5번 중 3번을 박 전 대통령 시절에 겪었다”며 자신을 소개할 정도다. 지난 1990년 김문수, 장기표 등과 함께 진보 정당인 민중당 창당에 참여했으며 민중당 후보로 지난 14대 총선에 출마한 적도 있다.


지난 1994년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민주자유당으로 전향한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진보주의자”라며 “국가경영에서 건전한 진보주의자가 건전한 보수와 함께 나가야만 우리 시대의 과제인 분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다.

최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서 “이 전 의원을 친이계 인사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이 전 의원의 경우 합리적인 보수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때 국민의당이 이 전 의원을 영입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을 도와달라”며 이 전 의원을 직접 찾아갔다는 기사가 종편을 통해 보도된 후였다. 국민의당 창당 전부터 “합리적 보수 인사는 끌어안겠다”고 밝혀온 안 대표였기에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다.

이 전 의원과 안 대표의 인연이 과거 이명박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도 영입설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안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의화 새한국의비전과 연대 가능성↑
친정 복귀 여부…정병국 당권에 달려

결국 향후 이 전 의원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제4지대’에서 독자 세력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어느 누구와 손잡게 될 지가 더욱 주목된다.


가장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손을 잡는 그림이다. 정 전 의장 또한 최근 사단법인 ‘새한국의비전’ 출범식을 갖고 제4지대 세력화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퇴임식에서 “정파를 뛰어넘어서는 미래지향적 중도세력의 ‘빅 텐트’를 펼쳐 새로운 정치 질서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이는 중도를 표방하는 이 전 의원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또한 정 전 의장, 이 전 의원 두 사람 모두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측면에서 가능성을 높인다. 이 전 의원처럼 정 전 의장 또한 대표적인 개헌론자 중 한명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전 의원의 주도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꾸려졌을 당시 정 전 의장은 개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최근에 있었던 새한국의비전 창립 기념사에서도 “단임제를 선택했던 시기의 장기집권 우려는 사라진 지 오래고 이미 권력 집중 등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단임제의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다.
 

새한국의비전 발기인 명단에 이 전 의원과 가까운 친이계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도 두 사람의 연대에 힘을 보태는 요소다. 새누리당 김용태·정병국 등 현역은 물론 여권의 정두언·조해진 전 의원 등 다수의 친이계 인사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개헌에 적극적인 더민주 우윤근 전 의원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정 전 의장과 이 전 의원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의화·이재오
개헌으로 단결

새한국의비전이 예상보다 바람을 못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연대를 예상케 하는 요소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정 전 의장과 더민주 손학규 전 고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합심해 새로운 정치결사체를 만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6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손 전 고문에게 ‘정 전 의장과 제4세력에 함께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함께 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전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유승민 의원의 경우 최근 새누리당 복당에 성공해 정 전 의장과의 정치적 연대는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이에 중도 신당을 내건 이 전 의원의 등장은 정치결사체를 생각하는 정 전 의장 입장에서 반가울 수 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제3지대에서 정 전 의장이 초당적인 신당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초당적인 것들에) 도전해볼 생각이 있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개헌 문제가 부상하면서 나에게 의견을 묻는 데가 여럿 있다”라며 “정 전 의장이 (개헌 등을 추진)하는 것도 좋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록 이 전 의원이 새누리당 복당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신당을 통해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향후 전당대회(이하 전대)를 통해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충분히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당 대표 출마자들이 많으며, 실제로 이주영·이정현·정병국 의원 등은 이미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중 친박계는 이주영·이정현 의원 등 다수의 후보가 난립한 반면 비박계는 정병국 의원 단일 후보로 정리된 모습이다.

정 의원이 당선된다면 이 전 의원의 거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이자 이명박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인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이 전 의원이 신당 청사진을 내비친 자리에서도 정 의원이 참석해 있었다.

때문에 정 의원이 당권을 잡은 후 이 전 의원의 신당과 새누리당이 흡수·통합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민련·선진통일당 등 군소정당들이 새누리당과 합쳐진 사례만 봐도 가능성은 충분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이달 초까지 개헌 추진과 창당을 위한 조직 정비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지난 2014년에 출범한 ‘개헌추진국민연대’의 임원들과 만남을 갖고 향후 행보에 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과연 ‘개헌전도사’의 신당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 전 의원의 다음 행보는 국회 개헌 특위 구성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권성동 전격 사퇴 내막
전대 잡기 위해 내쳤나?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보였던 권성동 사무총장이 지난 23일 전격 사퇴했다. 권 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복당 결정의 책임을 나에게 묻는 듯한 처사로 인해 사무총장직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지만, 오늘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유감을 표명해주고 앞으로 혁신비대위를 잘 이끌겠다고 각오를 말씀하신 만큼 (사퇴를 요구하는) 비대위원장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권 총장의 사퇴로 계파 대리전 양상은 일단락됐다. 앞서 혁신비대위가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여권 무소속 의원 7명의 ‘일괄 복당’을 승인하자 친박계가 권 총장 책임 사퇴를 주장하고 나온 바 있다. 이에 권 총장은 “명분이 없다”며 버텼지만 결국 사흘 만에 자진 사퇴로 선회했다.

친박계가 권 총장 사퇴를 주장한 것이 전대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주장이 비박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규상 비대위 사무총장은 전대준비위원장으로 임명돼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친박계가 권 총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친박계에서는 해당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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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