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 부활 로드맵 막후

당권 잡고 대권…MB맨이 움직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친이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마땅한 당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틈새시장을 노리는 모습이다. 4·13 총선을 통해 민의가 친박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친이계는 ‘결’을 같이하는 비박계의 지지를 업고 전당대회에서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만약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이 상징성 있는 인물들의 힘을 끌어올 수 있다면 계파의 재건도 결코 꿈같은 얘기가 아니다. <일요시사>는 최근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친이계 쪽의 얘기들을 담아봤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2선으로 물러나 있던 친이(친 이명박)계가 최근 전당대회(이하 전대)를 앞두고 꿈틀대고 있다. 4·13 총선은 이러한 기류의 전환점이었다. 비록 이재오·조해진 등 복수의 친이계 핵심 인사들이 생환에 실패해 세는 약해졌지만, 살아남은 친이계 인사들은 각자의 힘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친박계 주춤
친이계 꿈틀

최근 친박(친 박근혜)계가 ‘자승자박’을 거듭하면서 상대적으로 친이계 인사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 ‘2선 퇴진론’이 불거질 정도로 당내서 친박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음에도 오히려 비박(비 박근혜)계를 향해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특히 전국위 무산은 하나의 도화선이었다. 취재 도중 비박계 측 관계자들을 통해 “(친박계는) 반성이 없다”는 질타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이 큰일이다. 총선을 망친 게 친박계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당한 뒤 무소속으로 당선된 친이계 안상수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 전국위 무산에 대해 “(친박계가) 속된 말로 그냥 깽판을 쳤다.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친박계 내 일부 의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일부 의원들이 당 정상화를 위해 힘쓰지 않고 사리사욕을 위해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말에 사회자가 ‘일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부 친박계를 말하는 게 맞나’라고 되묻자 “친박계 일부다. 친박계도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좀 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친박계 주도의 당 상황에 불만을 품은 이들 사이에서 정계 개편 기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그 중심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있다.

정 전 의장은 ‘새한국의비전’ 설립을 알렸다. 일본의 ‘마쓰시타 정경숙’처럼 한국에서도 정치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 전 의장 측이 내세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시·도의원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친이계-정의화
밀월 행보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 권력을 키우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장은 새한국의비전을 알릴 당시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연구해 대통령을 꿈꾸는 분들에게 봉헌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새한국의비전이 과연 ‘정치세력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군불은 이미 지펴졌다. 초대 원장으로 임명된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은 앞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 의장이 추진하는 작은 ‘플랫폼(새한국의비전)’은 국민의당과 먼저 (연대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 보수·개혁적 보수 세력을 독자적으로 묶은 후 그 다음 단계로 수평적 연대와 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당과 단계적으로 연대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과연 정치세력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관해 소속 인사들 간 이견이 있다.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친이계 조해진 전 의원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정 전 의장의 퇴임식이 있기 하루 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창당에 관한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우리 사회의 브레인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권하는 정당에게 향후 5년간 해야 할 일을 제시해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새한국의비전에) 참여했다. 내년 대선에 다가왔을 때 혹시라도 여야 간 후보 연대나 연합, 연립정부 논의가 있다면 싱크탱크에 참여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대화의 창구로써 이걸 활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정당을 만드는 모태가 되는 것은 본래 취지하고 다른 부분이다.”
 

그러나 조 전 의원과 같이 발기인이면서 친이계인 정병국 의원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 의원은 “(새한국의비전의 설립 취지는) 마땅한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주자는 것인데, 그런 세력이 없다면 (새한국의비전이) 직접 그 세력이 될 수도 있겠다”고 전했다.

친박·비박 내홍에 커지는 존재감
새한국의비전 발기인에 대거 포진

앞서 박 전 사무총장이 밝힌 ‘선 결집 후 연대’서 알 수 있듯 우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결집이 선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기인 명단에는 이미 복수의 전·현직 의원들 이름이 올라가 있다. 길정우, 정두언, 정병국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과 조해진·권은희 전 의원 등 탈당파 전직 의원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조해진·정병국 등 친이계는 물론 권은희 등 친유승민계 인사들의 이름이 눈에 띈다.

이들의 이름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새누리당 상황과 겹쳐 있다. 전국위 무산으로 분당론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도를 내세우는 새한국의비전의 등장은 자칫 중도파 인사들의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계파 내 핵심 인사라는 점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일단 정 전 의장은 청와대·친박계와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섰다. 일각에서 정 전 의장을 평가하기를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 전 의장에 대해 “임기가 끝나는 대로 부산으로 내려가 자기 정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의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했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의 접점을 찾는 사람들이 정가에 많다.

유 전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을 보였고 결국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오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정 전 의장의 최근 행보와 유 전 원내대표의 당시 행보 사이에 기시감이 든다는 것이다.

아, 옛날이여
‘어게인 2008’

퇴임식이 있던 날에도 정 전 의장은 정치권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다. 퇴임사를 통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중심의 정치 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텐트(새한국의비전)’를 함께 펼치겠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초당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왔듯, 퇴임 후에도 정파를 넘어서는 중도 세력의 ‘빅텐트’를 펼쳐 새로운 정치질서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겠다.”

그렇다면 새한국의비전이 정당의 모습을 갖췄을 때 비박계의 집단 이동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복수의 정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비박계 의원실 관계자는 “밖은 춥다”라는 말로 갈음했다. “보수정당엔 분당의 DNA가 없다”라고 말한 정병국 의원의 말과 같은 맥락이다.


오히려 당 관계자들은 새한국의비전이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대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한다. 발기인인 정병국 의원이 최근 당권 도전을 선언했는데 새한국의비전이 그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병국 당권 도전 시사 “피하지 않아”
윤여준과 남경필 ‘킹메이커’ 역할론

정 의원은 최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5선 고지에 올랐는데 자·타천 당권 도전 이야기가 나온다.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면 피하지는 않겠다. 우리 당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당청 관계, 여야 관계를 과연 내가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당권 도전에 대해 아직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또 다른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친박계 홍문종 의원과 기싸움을 펼쳐 경선 가능성을 높였다.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서 진행된 원내부대표단·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 의원과 홍 의원이 만나 뼈 있는 농담을 서로 주고 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 의원은 회의 시작 전, 홍 의원에게 “어이구, 인사도 안 하시나”라고 웃으며 말을 건넸고 이에 홍 의원은 “어허, 높아진다더니 어깨에 힘부터 들어갔나”라고 받아쳤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홍 의원은 지척에 있던 한 기자에게 정 의원을 지목하며 “당대표 시켜드리라”고 농담을 했고 정 의원은 “어이구, 형님이 양보하시는 거야”라고 응수했다.

만약 당내 개혁·소장파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정 의원이 당권을 잡는다면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에 나설 수 있다.


킹메이커 윤여준
남경필 대권 잡나

남·원·정의 한 축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근 또 다른 킹메이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을 영입하면서 단숨에 여당 대선 후보군 중 한명으로 떠올랐다. 때문에 남 경기지사가 ‘킹’이 되는데 정 의원이 발 벗고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있다. 최근 ‘20대 국회 협치(연정)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남 지사와 정 의원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보폭을 맞추는 모습이다.

원래부터 남·원·정이라 불리며 공사를 함께 나눴던 사이인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게 정가의 시선이다. 과연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옛 친이계가 정 의원의 당권 확보를 신호로 대선을 향한 로드맵까지 그려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r.kr>


<기사 속 기사> 작심한 반기문 앞날은?
벌써 대권 도전 ‘득? 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하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반 총장은 지난 25일,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가진 간담회서 “내년 1월1일이면 한국사람이 된다”며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임기종료 후) 가서 고민, 결심하고 필요하면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 총장은 자신이 대선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고 노력한 데 대한 평가가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타자의 입을 통해 설로만 돌았던 반 총장의 대선 출마가 윤곽을 드러내자 정치권은 곧바로 술렁였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으나 반 총장 본인의 입을 통해 권력 의지가 내비치자 당황하는 기색이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친박계는 “100년 안에 한국에서 유엔사무총장이 또 나오겠느냐”며 크게 반기는 모습인 반면, 비박계는 “검증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는지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두 계파 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 것이다.

사실상 출마 시사…들썩이는 여야
‘반색 vs 경계’엇갈린 양측 반응

반 총장과 함께 포럼에 참석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주포럼이 열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 총장에 대해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고, 애국심도 투철하신 분”이라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충청 출신들이 먼저 일어난 사례가 많다”고 해 ‘충청대망론’에 불을 지폈다. 나 의원 역시 “반 총장의 경험과 능력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쓰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고 반색했다.

반면 야권은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인지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엔사무총장을 임기 중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나라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반 총장이 유엔사무총장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란다”며 “그 뒤 본인이 어떤 일 할지 거취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시기상 적절치 못했음을 지적했다. 사회자가 ‘(반 총장 발언의)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국회 정서도 있고 유엔사무총장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설사 계획을 하고 있더라도 당사국인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강한 톤의 대권 출마 시사를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반 총장을 두고 친박-비박이 서로 갈등을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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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