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3색' 원내대표 파워게임

우·정·박, 그들에 미래 권력 달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모든 당의 안방마님이 결정됐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정의당까지 원내대표를 결정, 개원 준비를 모두 끝마쳤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이번 원내대표의 중요성은 앞선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다. 향후 법안 통과는 물론 당대표 선출과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일요시사>는 당선된 원내대표들의 성향을 기반으로 앞으로 있을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들을 예측해봤다.

제20대 국회 개원까지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각 당은 원내대표를 결정하고 협상의 선봉장으로 세웠다. 이번 원내대표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당에서 생각하는 핵심 법안을 회기 내에 통과시키려면 이들의 역할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 주고
하나 받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4일, 당선자 총회에 참석해 원내대표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원내대표가)초기 원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부터 대선까지 우리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 관련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국회 운영이 돼야 한다. 실질적으로 대안 정당, 경제 정당으로서 경제 운영틀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그렇게) 남은 대선까지 능력을 보여주는 게 수권을 위한,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원내 3당 중 가장 먼저 결정된 인물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7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박 의원을 원내대표에 앉혔다. 방식은 추대였고 만장일치였다. 박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진 당선자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하고 그 길로 가자, 그리고 때로는 더민주와, 때로는 새누리당과 협력하면서도 견제해 국민들로부터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 그리고 민생을 생각하는 국회로 거듭날 것이다.”


정진석, 나경원, 유기준 3파전으로 진행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정진석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결론적으로 계파 중립을 내세웠던 정진석이 당선됨으로써 당내 갈등 해소에 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제2당으로 밀려난 새누리당 입장에서 원내대표 경선은 그만큼 중요했다. 정 원내대표가 최초의 원외 당선인이 된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총 119표 중 정진석 69표, 나경원 43표, 유기준 7표였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친박계의 도움을 받은 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1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이 시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그런데 18개월 후에 무엇을 이뤄야 될지는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나는 새누리당의 마무리투수 겸 선발투수 역할을 하겠다. 박근혜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권재창출의 선발투수가 되겠다.”

더민주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상호 의원이 총 120표 중 63표를 얻어 당선됐다. 우 원내대표 또한 정견 발표 시간 때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잊지 않았다. 그는 “계파싸움에 몰입하는 정당은 아무리 좋은 법안을 내도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며 “집권을 위해서는 당내 화합을 이룬 다음에 민생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어야 한다. 정기국회에서 민생현안에 대해 집요하게 싸우는 것이 수권정당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즉 3당 원내대표의 등장은 대선 레이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여소야대 정국은 3명의 원내대표들의 행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반이 넘는 절대 당이 없는 상태에서 각 원내대표는 서로에 대한 탐색전부터 시작했다. 이는 곧 국민의당에 대한 러브콜로 이어졌다. 더민주와 새누리당의 우·정 원내대표가 당선 첫 행보로 박 원내대표와의 대화를 선택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먼저 정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당선 인사를 간 자리에서 정 원내대표는 앞서 만난 정의화 국회의장,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는 '악수'로 인사를 나눈 반면, 박 원내대표와는 '포옹'으로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녹색 넥타이’를 착용했다며 박 원내대표에게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또한 현장에서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박 원내대표를 많이 의지해야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 또한 박 원내대표와의 인사로 시작을 알렸다. 당선이 된 직후 가진 첫 통화의 상대가 바로 박 원내대표였다. 단순히 회동 날짜를 잡는 형식적 통화라고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을 의식한 행보였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3명 모두
쉽지 않다”

두 거대 정당으로부터 동시에 관심을 받게 된 국민의당은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분간 두 분(우·정 원내대표)의 말씀을 듣겠다.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고 관망 모드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던 것이 논란이 되자 선을 긋기 위해 한 말이었지만, 급할 것 없다는 자신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

3명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있을 국회의장 선출은 물론 향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의장 선출에서 박 원내대표의 의중에 따라 새누리당 출신이 될지 또는 더민주 출신이 될지 결정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의장직과 주요 상임위원장직, 또는 여기에 국회 사무총장직까지 묶어 빅딜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한다. 정국은 이미 국민의당에게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약 1년6개월 정도 남은 대선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의당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쟁점 법안 통과가 결정된다. 이는 곧 정당의 지지율과 직결된다. 정당 지지율은 향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갑론을박이 있는 ‘연정’ 또한 결국은 국민의당이 대선을 염두해 둔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시나리오라는 게 정치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상호·정진석·박지원 궁합 주목
의장 보트 쥔 박, 사무총장과 빅딜?

연정은 대선을 앞두고 두 당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새누리당 또는 더민주 대통령에 국민의당 총리는 이런 메커니즘에 기인한다. 몇몇 정부부처 장관직 인사권을 국민의당이 받는 조건으로 두 정당 중 한 명의 후보를 밀어줄 수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 익명의 정치평론가는 “연정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을 나눠 갖는다는 점을 전제로 나온 말이다. 정치적 중립을 선언한 국민의당이 주체이자 파트너가 돼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정리했다.

대선으로 가기 전 각 당에서는 전당대회라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이 전대에서 각 당의 원내대표들은 차기 당대표 선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정가에서는 이들 원내대표와 차기 당대표와의 궁합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전대 날짜를 연기해 내년 2월쯤 열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지금의 안철수·천정배 체제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변수는 역시 안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다. 만약 그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올해 말로 전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 가능성은 높다. 국민의당 당헌 상 대선에 나가는 후보자는 선거 1년 전에 당직을 내려놓아야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안 대표의 대선 출마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일각에선 안 대표의 당선 여부가 박 원내대표의 손에 달려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말까지 안 대표가 당직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후 당 지지율과 함께 울고 웃는 상황이 됐다.

다시말해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안 대표의 지지율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의 성과는 박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의 앞으로 활약 여부에 따라 안 대표의 지지율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근 새누리당과 더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그는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친박이 밀고 (더민주 우 원내대표는) 친문이 미는 모습 아니냐”고 말했다. 두 정당 모두 계파 청산을 지상 과제로 내걸었는데 이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계파 없음으로 주목받았다. 이는 이미 ‘진박 역풍’으로 총선에서의 패배를 겪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가 친박이라는 말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오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게 됐다.

한쪽으로
쏠리는 구도

앞서 경선이 있기 전부터 정 당시 후보가 친박계라는 소문이 당내에 돌았었다. 대표적으로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정진석 후보를 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박심’ 최경환 의원은 친박계 유기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들자 “친박 단일 후보는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결국 정 후보가 당선되는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것이다. 언론계에서 정 원내대표는 MB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지만, 박 대통령 관계가 원만해 ‘범친박계’로 분류된다.
 


‘범박’이 당선됨에 따라 7월로 예정된 새누리당 전대에서 친박계 당대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미 친박계가 과반을 넘겨 주류 계파로 올라서 ‘당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경선에서 승리한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원내) 2당이 됐다고 해서 집권 여당의 지위가 바뀐 게 아니다. 어차피 우리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박근혜정부를 성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전원이 친박이 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의 계파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범친박계 정, 전대 변수 급부상
86그룹 우, 김-문 사이 줄타기

더민주 우 원내대표는 운동권 출신으로 86그룹의 리더이자 친문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의 관계에서 파열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다.

일찍이 김 대표는 친노 패권주의와 운동권 청산을 외친 바 있다. 1월 달에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친노 패권주의가 당에 얼마만큼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를 보겠다”며 “이것을 수습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여기(더민주)에 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당내 운동권 성향에 대해서는 “정당이 선거에서 득표하려면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안 되는 시대”라며 “그러한 체제를 탈바꿈하고 정신을 차려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정당으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향후 김 대표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의식했는지 최근 한 종편 채널에서 운동권 청산을 시사했다. 그는 원내대표에 당선된 후 출연해 “과거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비판하는 논조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20대 청춘 시절에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 걸고 모든 걸 희생한 노력에 대해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권에 와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느냐, 낡은 정치·운동권 문화를 극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 그런 낡은 문화가 있다면 청산하고, 과거 운동권이라고 차별받지 않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더민주 전대는 8월 말로 연기된 상태다. 어느 때보다 이번 더민주 전대가 주목받는 이유는 향후 김 대표의 거취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전대 이후 토사구팽 당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 실제로 김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불화설은 야권에서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다.

김 대표와 문 전 대표 간의 ‘불안한 동거’는 총선 이후 ‘김종인 합의 추대론’이 나오면서 더욱 불거졌다. 합의 추대론이 힘을 잃었을 때 김 대표 측은 문 전 대표의 입을 주목했지만, 그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배신감을 느낀 김 대표가 대선 주자로 문 전 대표 이외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때문에 중간자로서의 우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만약 우 원내대표의 손이 한쪽으로 기운다면 이는 곧바로 당내 파열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말리는 싸움
전대·대선 좌우

일반적인 시선이라면 자연스레 친문계인 우 원내대표가 문 전 대표와 손을 잡는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나 ‘경제 프레임’으로 총선 승리를 이끈 김 대표의 공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우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5일 <한겨레>와 가진 당선 인터뷰에서 호남 참패에 대한 ‘김종인 책임론’에 대해 “야박하다”고 두둔해 당분간 김·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고충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최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소수정당의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 4일 있었던 두 원내대표 상견례 자리에서 노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에게 “그동안 진보 정당들이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많은 설움을 받아왔다”며 “20대 국회는 변화와 혁신의 국회가 되어야하는 만큼 정의당이 더 이상 투명한 정당으로 취급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정 원내대표가 자신 또한 과거 17대 국회 때 ‘국민중심당’이라는 소수 정당의 원내대표로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3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만장일치로 노회찬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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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