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유승민 대망론' 명암

비상하는 잠룡 '여의주만 물면 된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제 대선이다. 4·13총선이 끝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유권자들과 정치권의 관심은 이미 내년으로 맞춰져 있다.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이 끊이지 않는 것이 그 증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에서는 마땅히 내세울 만한 카드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승민이라는 새로운 수가 생겼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1당의 지위에서 내려온 게 위기의 본질이 아니라고 새누리당 내부에선 분석한다. “(4·13 총선으로) 대선주자들이 다 날아가 남은 사람이 없다”는 한 관계자의 말에 위기의 실체가 있다. 그야말로 수확을 앞두고 태풍을 맞은 농부의 심정과 진배없다. 김무성, 김문수, 오세훈 등 그간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여권 1, 2, 3위를 석권해왔던 잠룡들은 이번 ‘총선 참패’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재활에 들어간 상황이다.

위기의 새누리
전멸한 잠룡들

미우나 고우나 이들은 당에서 심혈을 기울여 키워온 미래 권력 후보들이었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무성 전 대표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여권 1위는 물론 전체 1위 자리를 오랜기간 독점해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는 18주 연속 전체 1위라는 금자탑도 세웠다. 이는 다른 유력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도 해내지 못한 기록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당의 또 다른 노림수였다. 앞서 무상급식 파동으로 오랜 공백을 가졌음에도 정계 복귀 후 김 전 대표에 이은 여권 2위에 오른 일은 그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당 지지자들로부터 눈도장을 받은 상태였다. 정치1번지 탈환으로 여권 1위에 올라선다는 긍정론은 충분히 설득력 있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대구 수성갑 출마는 그의 대권 행보에 청신호를 밝혀줄 전략이었다. 자신이 가진 기존 수도권 지지기반에 대구·경북(이하 TK) 지지까지 더한다면, 본선 직행 티켓은 김 전 지사의 몫이 될 게 분명했다. 그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민주 김부겸 후보에 밀리는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었던 건 현장에서 바뀌는 ‘TK 민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 3명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고,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 특히 김부겸 당선인에게 패한 김 전 지사를 두고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을 냈으면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란 혹평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가장 불안했던 사람이 최후의 승자로 남았다.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친박계의 갖은 방해를 뚫고 재선에 성공해 단숨에 유력 대선주자로 올라섰다. 단독 생환으로 더욱 가치가 올랐다는 평이다. 친박계의 공격이 집요했던 만큼 컨벤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정가 안팎에서 들려온다.

김무성·오세훈·김문수 대권 치명상
홀로 생존…복당후 본격 행보 나설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18∼19일까지 전국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유 의원은 17.6%의 지지율로 여당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지지율에 대해 긍정론과 부정론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긍정론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당에서 불고 있는 ‘친박 책임론’이 이를 뒷받침한다.

일례로 최근 있었던 ‘새누리당 당선자 대회’에서 다시 한 번 책임론이 제기돼 본격적인 비판여론이 형성될 조짐을 보였다. 참석자의 전언에 따르면, 비공개로 전환된 뒤 대회에 참석한 TK·PK 지역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친박계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토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책임론이 커질수록 친박계와 대척점에 있는 유 의원의 가치는 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최근 정치권에서는 ‘유승민 대망론’이 힘을 받고 있다. 본인은 대권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많은 정치권 관계자들은 그가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 예상한다.
 


유 의원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선 복당이 선결 과제다. 새누리당 당헌 제93조 후보자의 자격 ①을 보면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 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유 의원이 당으로 돌아오는 시점부터 대망론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는 김무성
뜨는 유승민

당 지도부는 유 의원의 복당 시점을 늦추는 모습이다. 이른 복당은 자칫 친박계 책임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 또한 복당 시점을 늦추는 요인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 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단과 가진 오찬에서 ‘배신의 정치’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 유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 의원의 복당 시점에 대해 “당을 보니까 안정이 안 돼 있다”며 “앞으로 안정이 되고 지도체제가 잘 안착이 되고 하면 그때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진 발언에서는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사람 사이에 관계라는 것이 신뢰가 바탕이 되고 또 그 가치가 서로 맞아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게(관계가) 바뀌어서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막 이렇게 될 때 제 마음은 허탈하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애 같은 거를 많이 느꼈다”고 유 의원을 겨냥해 섭섭한 감정을 내비쳤다.

대안 반기문
교체 남경필

그러나 복귀 시점과는 별개로 당내에서는 “과연 유 의원을 믿고 가도 될까”라는 본질적 불안감이 있어 주목된다. 아래의 5가지 이유에서 대선주자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로 대구 편중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선거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전국 단위의 표를 얻어야 하는 대선에서는 분명 아쉬운 대목이다. 과연 대구 동을에서 4선을 한 유 의원이 서울까지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새누리당은 서울 민심의 엄중함을 경험해 경쟁력 있는 수도권 후보에 대한 갈증이 커진 상황이다.

두번째는 당내 입지가 좁아졌다는 것이다. 총선 전 본격적인 지역 유세가 시작되자 유 의원이 바쁜 일정에도 권은희, 류성걸, 조해진 등의 유세를 도운 이유는 이들의 생환을 돕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생환에 실패하면서 유 의원의 당내 입지도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세번째는 아직 대중성이 여타 야당 후보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익명의 당 관계자는 “(유 의원은) 선거를 통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알려지긴 했지만, 대중적 인지도는 여전히 낮다”며 “대선은 정치에 몰입도가 높은 사람만 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것은 분명히 취약점”이라고 분석했다.

대구 편중 등
5가지 취약점

네번째는 당에 극한적 반발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유 의원이 경선을 거쳐 새누리당 후보가 된다고 해도 계파를 초월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본선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러기엔 현 정부와의 대립이 너무 첨예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일관된 관측이다.


다섯 번째는 대중적 이미지가 약하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그동안 유 의원은 엘리트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20대 초반의 딸이 억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선관위에 신고돼 ‘금수저’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서민적인 이미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 후 정권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도 유 의원을 그대로 믿고 가기엔 새누리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요소다. 때문에 유 의원과 함께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남·원·정의 한 축을 맡았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안적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총선 참패의 구세주 역할로 반 총장을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국면 전환을 위해 새누리당에서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설로만 존재했던 그의 출마가 가속도를 낼 수 있다는 예상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중이다.

친박계, 대항마로 반기문 러브콜
남경필 ‘킹메이커’ 윤여준 영입

그의 출마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반 총장이 여러모로 매력적인 카드라는 반응을 보인다. 서울 표심이 날아간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 민심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평론가는 “지금으로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반기문 카드가 가장 상수”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러나 리스크 또한 존재한다. 반 총장의 경우 친인척 비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지난해 ‘성완종 사태’가 정가를 발칵 뒤집었을 당시 반 총장과의 친분은 물론 성완종 회장이 가졌던 경남기업과 반 총장의 조카와의 연루 기사가 JTBC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기자들이 반 총장이 대권에 나올 것을 예상하고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는 출처 모를 괴담도 돌고 있는 상황이다.


‘세대교체 스크럼’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힘을 실어준다. 지난 18대 대선 때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경선에 끼어들었던 것처럼 남 지사 또한 그렇게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다. 직을 던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한결 부담이 적다.

남 지사는 앞서 차기보단 차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던 인물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50대 기수론’ 등이 거론돼 ‘조기 등판론’이 부각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남 지사는 내년 대선 출마에 대해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만 전념하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킹메이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삼고초려 끝에 영입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어 출마설이 돌고 있다.

내년 대선판은
지자체장들의 전쟁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남 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캠프를 꾸리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을 정도다.

윤 전 장관은 복수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도 남 지사에 대해 “작은 권력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큰 권력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추켜세웠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지사들의 전쟁’을 예상하기도 한다. 여당에서는 앞서 남 지사를 포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출격하고 더민주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세대교체의 바람을 타고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더한다면 ‘지자체장들의 전쟁’으로 판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승민 복당 언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못나간다?

무소속 유승민 의원의 늦어지는 복당에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출마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당헌 제94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시기를 보면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선거일 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19대 대선이 2017년 12월19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해 8월22일까지 새누리 당적을 가지게 되면 후보로 출마하는데 문제없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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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