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이게 문정권의 실체 아닐까

최근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그 중 도로교통법 중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조항’에 대해 살펴본다. 언론에 실린 내용이다. 『자동차에 탈 때 모든 도로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단속대상서 제외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득 ‘이런 사실을 처음 접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필자는 즉각적으로 ‘대가리에 뭐만 가득 들어찬 인간들 아닌가’라는 생각, 즉 정상적인 사람의 발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런데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을까. 먼저 대한민국 모든 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명문화한 부분에 대해서다. 과연 이

• 황천우 소설가
• 2018-09-17 10:34

시사포토 완전히 새로운 9·13부동산 대책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연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다. 이번 9·13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수도권 택지를 개발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등 시장 안정성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날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 장·차관들은 가히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들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9-17 09:55

시사만평 자판기

• 김홍기 화백
• 2018-09-17 09:52

시사포토 3당 3색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지난 4~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번 여야 대표연설의 핵심 쟁점은 소득주도성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가리켜 “세금중독성장” “경제 파탄의 주범”이라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다소 결이 달랐다. 김 원내대표는 “가처분 소득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9-10 11:31

시사만평 제비... 너 며칠 어디갔다 온거니?

• 김홍기 화백
• 2018-09-10 11:30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허위진술로 다른 공범 도피 범인도피죄가 성립되는가?

[Q] A는 운영하던 콜라텍을 B에게 양도한 다음 인근서 다른 콜라텍을 개업·운영했는데, 이를 알게 된 B가 항의하자 콜라텍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C 앞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B가 A를 상대로 콜라텍 영업금지와 처분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A는 위 소송에 따른 판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D의 동의를 받아 콜라텍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D로 변경했습니다. B는 A, C, D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고, A와 C는 D에게 실제로 D가 콜라텍을 매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D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제로 콜라텍을 매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허위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검찰조사를 받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D를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의 도피를 도왔다면 범인도피죄로, 이를 교사했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형법 제151조가

• 박창민 기자
• 2018-09-10 11:18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특혜 폐지하라!

1988년 서울서 개최된 올림픽 직후 영국 런던 뒷골목서의 일이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를 배회하는 중에 삐끼(호객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은근하게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그 전까지 국제사회 특히 유럽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소했던 탓이었다. 당시까지 유럽서 아시아권 국가로는 일본, 홍콩 정도만 알려져 있었던 데에 따른다. 그런 이유로 한국인들이 유럽을 방문하게 되면 그들로부터 냉대 받지 않기 위해 간혹 자신의 출신을 일본으로 둔갑시키고는 했었다. 그러다 이내 쓴웃음을 짓고는 대한민국 서울서 왔다고 당당하게 답했다. 그러자 그 사람 즉각 반응한다. ‘오, 서울 코리아!’라고. 그의 반응이 반가워 어떻게 대한민국을 아는지 묻자 대뜸 서울올림픽을 거론했다. 이제 시간을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1976년의 이 나라 실정에 대해 시시콜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경제지표 중 국민 1인당 GNP가 698달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동년 8월 대한민국 문교부는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그해 캐나다서 개최됐던 제21회 몬트리올올림픽 레슬링 종목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정모 선수 때문이었다. 당시

• 황천우 소설가
• 2018-09-10 11:18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대출 신청 때 거짓말 사기죄 성립할까? 

[Q] A씨는 B은행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C은행에 4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 당시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직장 등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했고, 월 200여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서 “다른 금융회사에 신청한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고, 대출심사를 통과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A씨가 경제적 상황 악화로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면, B은행은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47조 제1항). 이때 사기행위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서 정해진 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편취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

• 박창민 기자
• 2018-09-03 14:04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문재인정권에게 국민은 원숭이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개최됐던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서 영상축사를 통해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저 나오느니 한숨뿐이다. 심지어 다른 나라, 일본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는 느낌이 든다. 나아가 제대로 사고하는 인간인지 의문까지 일어난다. 먼저 그가 주장하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다. 문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이리 주장하는지 도대체 감이 오지 않는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살피면 ‘고용 재난’이란 단어까지 등장하고 심지어 실업률도 최악이라 하는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리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이하에서 문 대통령의 의식 수준을 재단할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한다. 바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가’와 관련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의 축사 이전에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 황천우 소설가
• 2018-09-03 10:27

시사포토 또 친문 일색이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부 출범 이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의 키워드로 ‘심기일전’과 ‘국민체감’을 꼽았다. 교육부와 국방부 등 총 5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여성 장관 비율 30%’ 기조에 따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내정했다. 유 내정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부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내정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마주하고 있다. 청원자는 유 내정자의 전문성 등을 지적했다. 진 내정자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 관계로 나가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장관직에 내정돼 어깨가 무겁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연정수준의 협치를 한다더니 철저한 친문 내각이 되고 말았다“며 비판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9-03 09:29

시사만평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 김홍기 화백
• 2018-09-03 09:27

시사포토 특검 수사 종료, 반응 제각각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22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정치권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악다구니를 퍼부을 수도 없다. 그냥 제 가슴을 쥐어뜯는다”며 고 노회찬 의원을 회상했다. 특검은 고 노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를 집중 조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사실은 결국 이 사안이 애당초 특검 사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상임전국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의 부당한 압력 속에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특검팀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날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폭행을 당한 적 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권력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8-27 09:39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몰카 사진’ 피해자 본인에 전송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성립할까?

[Q]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에 있을 때, B씨가 잠든 틈을 타 B씨의 가슴,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몇 달 후 A씨와 B씨는 잦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됐고,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에게 전에 몰래 촬영했던 B씨의 신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본인의 신체가 촬영됐는지 모르고 있었던 B씨는 A씨를 카메라 등 이용찰영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 박창민 기자
• 2018-08-27 09:31

시사만평 영장 또 기각된 거 보셨죠?...재판거래소

• 김홍기 화백
• 2018-08-27 09:02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프랜차이즈 ‘월 300만원 보장’ 믿었다가 낭패 시 손배 가능?

[Q]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 B의 직원 C로부터 매월 3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확약서까지 받은 뒤, 4000만원을 내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점포를 냈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아 4개월 만에 폐점해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 B와 C를 상대로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B의 최저수익 보장에 대한 확약이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A]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1항 1호).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습니다(제8조 1항 1호). 따라서 A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 B가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하고 확약서를

• 박창민 기자
• 2018-08-20 16:29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광화문 대통령은 허언이었나(2)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에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본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서 말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력 범위 안에서 일부 인력을 통합하고 명칭 변경도 추진했다.” 변경된 청와대 조직개편을 살피면 눈에 띄는 대목이 등장한다. 신설된 자영업비서관과 재외정책담당관실, 그리고 연설비서관을 기존의 연설비서관과 연설기획비서관으로 분리한 대목이다. 먼저 자영업비서관 신설에 대해서다. 청와대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증진 등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하게 하기 위해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살피면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이내 절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왜 그런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관소개’란에 실려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midd

• 황천우 소설가
• 2018-08-20 11:01

시사포토 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을 시작으로 분기별 개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권한대행) 의원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필요할 때 구체적인 협치를 통해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그간 좌충우돌해 온 정부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협치를 통해 조절하겠다”며 수용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흔쾌히 동의해 준 야당 대표들에게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의당 윤 대행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에 조의를 표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촛불민심 그대로 개혁을 한다면 적극 협력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행은 이날 고 노 원내대표의 부인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8-20 09:39

시사만평 새누리 매크로

• 김홍기 화백
• 2018-08-20 09:36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노회찬에 대한 과대평가를 경계한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한 인간으로서 노 전 대통령은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밤이 다하도록 인생을 논하고 싶을 정도로 솔직 담백한 사람이었다. 또한 빤히 예견된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대로 걸어온 그의 정치 역정을 살피면 정치인으로서도 손색없다. 그런데 한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로서의 노무현은 어땠을까.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고 감히 규정내리고 싶다. 필자가 서두를 이렇게 잡은 데는 이유가 있다. 어느 사람을 폄훼하고자 함이 아니라 한 인간, 특히 역사에 기록을 남길지도 모르는 공인의 입장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함을 역설하기 위해서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다. 최근 자살한 노회찬 의원에 대해 접근해보도록 하자. 노 의원 생전에 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입방정으로 유명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잘

• 황천우 소설가
• 2018-08-13 10:26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 기준은?

[Q]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3살짜리 A가 집에만 오면 싱크대 안에 숨고 거울을 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A의 엄마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녹음기에는 어린이집 교사가 낮잠을 안 자고 보채는 아이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욕설 등 아동학대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면 보육교사 등은 어떤 처벌 및 제재를 받게 될까요? [A]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 아동학대에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네 가지가 있고, 질문의 사안과 같이 아이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 박창민 기자
• 2018-08-13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