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09 17:57
최민희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안건을 상정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안건을 상정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안건을 상정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최민희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안건을 상정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최민희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안건을 상정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사이의 입씨름이 다시 시작됐다. 두 사람은 3년 넘게 ‘보수의 젊은 적자’ 입지를 놓고, 상호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쟁탈전은 꽤 길게 이어질지도 모른다. 지난달 21대 대선에서 낙선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근 다시 활발한 방송 인터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각종 방송에서 정국의 흐름을 짚는 등 평론 활동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이 의원이 특히 평론 대상으로 자주 거론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다. 지난달 24일엔 <TV조선> 유튜브 채널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한 전 대표에 대한 평론을 제시했다. 평론 대상 자주 거론 한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 그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충남 아산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지역구 경기 용인갑 등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오후나 10일 오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의 대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들 혐의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검찰 내부에서 오랫동안 ‘비주류’ ‘검찰 개혁론자’로 불렸던 대전지검 임은정 부장검사가 마침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그동안 좌천성 인사를 여러 차례 겪으며 한직을 전전하던 그가 ‘검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타이틀을 달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고검장·검사장 등 대검 검사급 7명, 고검 검사급 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단행된 첫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다. 발표 시점도 예사롭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에서 두 번째 검찰총장을 지낸 심우정 총장이 인사 직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주요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동부지검장 금의환향 사실상 ‘윤석열 사단’의 퇴장과 동시에, 새 정부의 방향성을 담은 첫 고위 인사가 전개된 셈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법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배경에는 명백한 ‘물갈이’와 ‘쇄신’의 의도가 읽힌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윤석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덕흠 비상대책위원, 송 비대위원장, 김정재 정책위의장. 송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중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투성이 사람만 골라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전과 의혹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식으로 낱낱이 검증해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과 표적,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이벤트인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다음 달 2일 선출되는 차기 당 대표는 1년 동안 거대 여당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과 더불어 ‘정권 초기 버프’를 톡톡히 받게 된다. 권리당원 득표 반영 비율이 55%로 높아진 만큼 당원들의 표심 확보가 필수다. ‘찐명’을 가려내기보다는 당원의 마음을 더 많이 사로잡는 쪽의 승리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일정이 빽빽하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이후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경기·인천 순으로 순회 경선이 이어진다. 이후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결정된다. 한 달 앞으로 당심 어디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당을 위해서라면 힘들고 고달픈 길을 피하지 않고 항상 선당후사하며 희생과 봉사의 새로운 정당 문화를 열었다”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 대표의 곁을 지켰고, 22대 국회에서
지난해 폐업 신고자가 사상 첫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 매장에 주방용품이 진열돼 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천282명으로 집계됐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2천15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7천292명까지 줄었다. 2023년 11만9천195명 급증하며 98만6천487명을 기록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며 100만명을 넘겼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집단이 수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일종의 ‘팀플레이’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사업에 투입되다 보니 이권 다툼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 <일요시사>가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마전’을 포착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겉으로만 순항 중? 2023년 기준 세운5구역 PFV의 주주는 이지스자산운용(16.46%), 교보자산신탁(10%), 이지스제454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1.05%), 이지스네오밸류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13.95%),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462호(12.34%) 등으로 구성됐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16.2%)을 가지고 있었으나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수석부의장, 진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 정책위의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날 국민의힘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진 정책위의장을 예방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내정 후 불과 엿새 만의 결정이다. 안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하며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국민의힘에 혁신 당 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 계엄,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는 그는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안 위원장은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당 대표가 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직을 수락한 안철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안 의원은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며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나와 지난해 1월에 시행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다운계약서를 통한 허위 신고나 중고차 구입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행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처벌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오히려 법인들은 제도의 허점을 노려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다운계약서를 통해 피하고 있는 형국이다. 감액 꼼수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고가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시행했다.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9만4950대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1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절반에 가까운 4만4626대에 달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초창기와 비교해 주목도는 낮아졌지만 일선 의료 현장은 여전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이다. 의료 붕괴 시점도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됐다. 의료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덮쳤을 때 온 국민은 한 사람의 입만 바라봤다. 하얗게 센 짧은 머리카락, 노란 재킷을 입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사회가 들썩였다. 질병관리본부장을 거쳐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정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지명됐다. 방역 최전선 코로나19 당시 정 후보자는 관련 상황을 전달하는 브리핑을 매일 진행하며 국민의 눈에 익숙해졌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로 이어졌다. 2020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정 후보자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가운데 1명으로 선정했다. <타임> 기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개글이 함께 실렸다. 문 전 대통령은 “정 청장(당시 질병관리청장)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을 가지고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과 진솔하게 소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소비자들은 매일 선택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 5000원짜리 단팥빵, 6000원짜리 샌드위치에 익숙해진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시대. 그러나 지금, 거리 곳곳에 등장한 ‘1000원 빵집’이 그 공식을 바꾸고 있다. 단돈 1000원으로 구입 가능한 빵, 무인 운영, 테이크아웃 중심 구조, 여기에 부가 상품 판매 등 장점을 겸비한 1000원 빵집은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프랜차이즈 시장의 새로운 혁신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을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의 일종이라고 평가한다. 고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존 시장에서 간과되던 하위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점차 성능을 개선하며 기존 주류를 무너뜨리는 구조를 파괴적 혁신이라고 정의했다. 1000원 빵집은 바로 그 정의에 부합하는 현장 사례 중 하나로 자리 잡을지 모른다. 파괴적 혁신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올인베이커리’ ‘빵아빵아’ ‘쏠베이커리’ ‘빵집오빠’ ‘빵이당’ ‘더마니빵집’ 등이 있다. 올인베이커리는 140여종의 제품을 전부 1000원에 판매하며, 무인 운영으로 인건비